사이트 상위노출 음주운전 걸리자 운전자 바꿔치기한 전직 경찰…대법 “범인도피 방조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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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3 05:25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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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하자는 친구 제안을 받아들여 허위 자백을 방조한 전직 경찰관을 범인도피 방조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자신의 범행 관련 타인의 허위진술을 교사·방조했다면 방어권 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기존 전원합의체 판례를 유지한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범인도피 방조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5월 전북 전주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 친구인 B씨가 “내가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조수석에 동승한 B씨는 “내가 운전한 것으로 해 주겠다”고 제안했고, A씨는 이에 응해 B씨와 자리를 바꿨다. 이후 A씨는 보험회사에도 “B씨가 운전했다”고 말했다. B씨는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했다”고 말한 뒤, 음주 측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을 수상히 여긴 보험 회사 직원의 신고로 운전자를 교체한 사실이 들통났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7%였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면서 A씨에겐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B씨에겐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했다.
쟁점은 본인의 범행을 덮기 위해 타인의 허위 진술을 방조한 행위에 대해서도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였다. 형법상 범인도피를 도운 자는 처벌되지만, 범인 스스로 도피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 다만 그동안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범인을 위해 타인이 허위로 자백해 범인도피죄를 범하는 것을 범인 스스로 방조하는 경우 방어권 남용으로 범인도피 방조죄가 성립한다”는 판례를 유지해왔다.
앞서 1심은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2심도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방어권 남용’으로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대법원은 타인의 허위자백을 교사·방조해 도피하려는 행위를 ‘범인 조작형 도피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선 방어권 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타인으로부터 물자와 자금을 받아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통상적인 행위보다 진실을 왜곡할 위험성이 훨씬 크다는 이유에서다.
대법관 8인은 다수의견으로 “‘범인 조작형 도피행위’는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인간 본성의 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법적으로 용인하면 우리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형사사법 작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매우 크고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도 어긋나 법질서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이흥구, 오경미, 서경환, 권영준, 박영재 대법관은 전합 판례를 바꿔야 한다는 취지로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 5명은 “범인도피죄 본범이 범인을 도피시키는 범행을 할 때, 범인이 이에 편승해 본범의 행위를 돕는 것 역시 본질적으로 범인의 자기방어와 이익을 위한 인간의 본성에 따른 자기도피행위의 연장선에 있는 행위”라며 “그러므로 이러한 범인의 범인도피 방조행위는 자기도피 행위와 마찬가지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사진은 물론 특징 취재정밀하게 생전의 모습 부활시켜주문 판매 외에 고객 참여 제작도“내 펫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움에귀 기울여줄 사람을 바라는 듯”
“사람 하나 살리셨어요, 작가님…”
‘조그마한 피겨 하나에 수십만원이라는 큰돈을 지불하는 고객들의 심리는 뭘까?’라는 질문에 이건학 작가(47)는 한 고객의 지인에게 들었던 말을 전했다. “당시 고객이 펫(반려동물)을 잃은 슬픔에 끼니도 걸렀던 것 같았어요. 동행한 지인분께서 고객분께 ‘여기 온 덕분에 이렇게 밥도 먹고 있잖아’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는 “처음엔 수십만원을 선뜻 지불하는 의뢰인들이 잘 이해가 안 됐다”며 “의뢰인들에게 펫은 ‘애완동물’이 아닌 ‘반려동물’, 즉 반려자였기 때문 아닐까”라고 했다.
지난 17일 경기 일산 작업실에서 만난 이 작가는 최근 책 <위로가 되신다면 잠시 시간을 멈출게요>를 냈다. 그가 피겨를 제작·판매하며 겪은 일과 소회를 담았다.
그는 특정 동물을 피겨로 재현한다. ‘펫 로스’(반려동물을 잃은 상실감)를 겪는 이들이 이 작가의 주요 고객이다.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거나, 병 또는 사고로 세상을 떠난 펫을 피겨로 만들어 판매하는 게 그의 일이다.
“펫을 잃은 직후 의뢰 전화를 하신 고객분들은 대개 울먹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더 놀라는 건 펫을 잃은 지 몇달, 심지어 수년이 흐른 고객분들도 종종 의뢰를 하신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흘렀어도 잊지 못하시더라고요.”
제작은 의뢰인들로부터 펫의 사진들을 받고, 특징 등을 자세히 취재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우선 유토(기름흙)로 가모형을 만들어 이후 발생할 시행착오를 줄인다.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면 철사로 뼈대를 만들고 시바툴(송진의 일종)로 살을 붙인다. 그 뒤 정밀묘사가 쉬운 스컬피(조형 재료)로 마감해 세부묘사와 도색을 거쳐 펫을 ‘부활’시킨다.
이 작업에 보통 3주가량이 소요된다. 재료도 고가이다 보니 가격이 높아진다. 그래서 기성품을 활용해 단기간에 저렴한 금액으로 제작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기성품과 실제 펫 간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절충안으로 고객이 직접 제작 과정에 참여하는 ‘나만의 반려동물 피겨 만들기 수업’을 별도로 진행한다.
“이 수업에선 고객들과 실제 대면하게 돼요. 형식적으로는 고객이 제 도움을 받아 직접 만드는 것이지만 실상은 거의 제가 다 해드리죠(웃음).”
그는 이 과정의 가치는 다른 데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고객들은 자신의 펫이 어땠는지 제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전 그걸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귀 기울일 수밖에 없고요. 점점 말씀이 많아지시고 표정도 밝아지세요. 그러다 피겨가 제 모습을 갖추어가면 눈시울을 붉히시곤 합니다.”
그는 이 과정이 일종의 치유인 것 같다고도 했다. “‘펫을 잃어서 식사를 거를 정도’의 얘기는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 펫에 대한 얘기나 그리움을 말할 수 있고, 그걸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있는 기회’가 그분들에겐 필요한 것 같았어요.”
그는 대학에서 의료경영학을 전공했다. 이후 직장을 3~4곳 다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도 했다. 적성에 맞지 않았다. 문득 어렸을 적 건담 프라모델 만들기를 좋아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피겨를 만들어 팔아보자는 생각으로 이어졌고, 조소 학원에 등록했다. 1년6개월의 교육 과정을 마치고 2014년 상품을 쇼핑 사이트에 올렸다.
그중엔 고양이도 있었다. 그 상품을 본 한 고객이 자신의 반려동물을 재현해줄 수 있느냐고 문의를 해온 게 시작이었다. 2016년에는 미국 온라인 쇼핑몰에도 진출했다. 지금은 국내 고객과 해외 고객의 비율이 2 대 1 정도다.
“굳이 먼 나라의 저에게까지 의뢰하시는 걸 보면 이젠 ‘사람만 가족인 시대’는 지난 것 같기도 해요. 사람에게 치이고 상처받는 일이 늘면서 온전히 내 편이 돼주고 필요할 때 묵묵히 곁에 있어주는 존재에 대한 갈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는 다만 “‘사람도’ 있어야 하는 것 같다”고 했다. “제가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도 사람 곁엔 사람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사람만이 줄 수 있는 뭔가도 있는 것 같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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