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사관 구인난’ 육군, 하사 월급 300만원으로 인상…“‘삽질한다’ 표현 안 나오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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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3 03:1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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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육군이 부사관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하사 평균 월급을 300만원 수준으로 올리고, 상사·원사의 공무원 대우 급수를 한 급수씩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또 중사·상사 진급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부사관이 주로 담당해 온 제초 작업과 같은 부대 관리 업무에 대한 민간 위탁을 확대한다.
육군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경내에서 출입기자 대상 브라운백 미팅을 열고 ‘부사관 종합 발전 4.0’ 정책을 설명했다.
육군은 낮은 지원율과 인력 유출에 따른 부사관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월급 등 처우 개선을 추진한다. 내년 하사 평균 월급을 300만원대로 올리고, 2029년까지는 중견기업 초봉 수준인 약 3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월 12만~18만원 수준의 비무장지대(DMZ) 작전 위험근무수당을 신설하고, 전방부대 부사관 장려수당을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육군은 중사로 진급하기 위해 하사로 복무해야 하는 최저 기간을 현재 6년에서 2028년까지 4년으로 줄일 방침이다. 또 부사관의 직업 안정성 향상을 위해 2028년부터는 결격 사유가 없다면 조기에 장기복무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이런 제도 개편 등을 통해 중사와 상사 비율이 높은 ‘항아리형’으로 부사관 정원 구조를 장기적으로는 바꿔 나가겠다는 목표다. 공무원 경력 채용 시 인정 기준을 상사의 경우 기존 8급에서 7급으로, 원사는 7급에서 6급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부사관이 작전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초, 분리수거 등 부대 관리 작업에 대한 민간 용역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최전방 전투 부대인) 대대급의 ‘창끝 부대’부터 용역 예산을 할당해 (민간 업체가) 부대에서 공사, 작업하고 건물 청소하게 하고 있다”며 “군을 비하하는 ‘삽질’이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 (용역 예산을) 더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장교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외국군 군사 교류나 어학교육 등 문호도 부사관들에게 개방한다. 육군 관계자는 “앞으로 부사관들은 육군이 지향하는 첨단과학기술 군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인공지능(AI), 드론, 유·무인 복합체계 등 모든 분야에서 부사관이 맡을 수 있는 직위를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선별하고 있고, 이런 인원을 보직시키기 위한 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봄부터 초여름까지 공원, 산책로, 하천변에 노란 꽃이 만개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보기 좋은 꽃이라고 해서 모두 안전한 것은 아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물 가운데는 피부 자극이나 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독성 식물도 적지 않다.
특히 봄부터 초여름 사이 노란 꽃을 피우는 일부 식물은 어린이나 반려동물이 만지거나 먹을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식물이 바로 애기똥풀이다. 길가나 공터, 하천 둔치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애기똥풀은 줄기를 꺾으면 노란색 즙이 나오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약초로 알려졌지만, 식물 전체에 독성 알칼로이드 성분이 포함돼 있다. 피부가 민감한 사람은 즙에 접촉했을 때 자극이나 염증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이 즙이 입에 닿을 경우 호흡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애기똥풀(백굴채)차를 ‘건강차’로 광고하는 경우도 많지만, 독성·알레르기 우려가 있어 식용 불가 농산물로 규정돼 있다. 서울시도 최근 애기똥풀(백굴채)을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식용 불가 농·임산물 사례로 소개하며 섭취에 주의를 당부했다.
들판이나 하천 주변에서 흔히 발견되는 미나리아재비 역시 주의가 필요한 식물이다. 미나리아재비는 반짝이는 노란 꽃 때문에 관상식물로 오인하기 쉽지만, 식물체에 독성 성분인 프로토아네모닌이 들어 있다. 생초 상태에서는 독성이 강해 피부에 닿을 경우 염증이나 물집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잘못 섭취하면 구토와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다만 일부 미나리아재비과 식물은 어린순을 삶아 먹거나 약재·살충 성분 등으로 활용한 기록도 전해지지만, 전문가들은 일반인이 독성 여부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함부로 채취하거나 섭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논둑이나 습지 주변에 자라는 젓가락나물도 대표적인 독초 가운데 하나다. 꽃은 5~6월에 피는데 줄기와 가지 끝에서취산꽃차례에 달리며, 노란색이다. 우리나라 전역에 자생하며, 세계적으로 러시아 아무르, 우수리, 몽골, 일본, 중국 만주, 중앙아시아 등에 분포한다.
미나리아재비과 식물인 젓가락나물은 독성 성분인 프로토아네모닌을 함유하고 있다. 식물즙이 피부에 닿으면 물집이나 피부염이 생길 수 있으며, 섭취할 경우 입안 화끈거림과 구토, 어지럼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식용 나물과 혼동해 섭취한 뒤 이상 증상을 호소하는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독성 식물 사고의 상당수가 “설마 독초일 줄 몰랐다”는 방심에서 시작된다고 지적한다. 특히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계절에는 꽃이나 열매, 나물을 함부로 채취하거나 만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국립수목원 역시 독성을 가진 식물은 식용 식물과 비슷하게 생긴 경우가 많아 일반인이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정체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식물은 만지거나 먹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특히 아이들이나 반려동물이 야외에서 식물을 입에 넣지 않도록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 축구가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운명을 결정짓는다. 멕시코전 패배로 조 1위 가능성은 사라졌지만, 32강 진출 싸움에서는 한국이 여전히 유리하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최종전에서 비기기만 해도 32강행을 확정한다. 반면 패하면 다른 경기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심각한 처지에 놓인다.
한국은 19일 멕시코 사포판 과달라하라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 A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멕시코에 0-1로 졌다. 체코와의 1차전 승리(2-1)를 바탕으로 승점 3을 유지한 한국은 조 2위에 자리했다. 멕시코는 2연승으로 승점 6을 쌓아 조 1위와 32강 진출을 조기에 확정했다. 같은 날 열린 다른 경기에서는 체코와 남아공이 1-1로 비겼다. 두 팀은 모두 1무 1패(승점 1)를 기록했고, 골득실에서 앞선 체코가 3위, 남아공이 4위다.
48개국 체제로 확대된 이번 월드컵에서는 각 조 1·2위가 32강에 직행한다. 여기에 조 3위 12개 팀 가운데 성적이 좋은 8개 팀도 토너먼트에 합류한다.
한국은 25일 남아공과 조별리그 최종전을 치른다. 같은 시간 멕시코와 체코도 맞붙는다.
한국이 남아공을 이기면 승점 6이 돼 자력으로 조 2위를 확보한다. 체코가 멕시코를 꺾더라도 승점 4에 머물기 때문이다. 무승부도 충분하다. 한국은 승점 4를 기록하게 되고, 체코가 멕시코를 이겨 승점 4로 따라오더라도 순위는 한국이 앞선다. 한국이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체코를 2-1로 꺾었기 때문이다. 이번 대회는 승점이 같을 경우 동률 팀 간 승점과 골득실, 다득점 등 승자승 기준을 먼저 따진 뒤 전체 골득실과 다득점, 페어플레이 점수 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변수는 패배다. 한국이 남아공에 지면 승점 3에 머무르고, 남아공은 승점 4로 한국을 추월한다. 여기에 체코가 멕시코를 꺾으면 체코 역시 승점 4가 돼 한국은 조 최하위인 4위로 밀려 탈락한다. 다만 체코가 멕시코를 이기지 못하면 한국은 조 3위에 오를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조 3위 팀들과 성적을 비교해 32강 진출 여부가 결정된다. 조 3위 진출은 대진 면에서 부담이 따른다. 독일이 속한 E조나 벨기에가 있는 G조 1위와 맞붙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조별리그를 통과하더라도 32강부터 강호와 싸워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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