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주민 아니면 요금 2배”…일본 관광지 ‘이중가격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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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3 03:1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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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일본을 찾는 관광객이 빠르게 늘면서 유명 관광지가 주민과 관광객에게 서로 다른 요금을 적용하는 ‘이중가격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으로 인한 소음·환경 문제 등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올해 안에 관련 지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의 대표 관광지인 교토시는 대중교통 분야에서 이중가격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시내버스 운임을 주민과 비주민으로 나눠 차등 적용하는 방안으로 2027년 적용이 목표다.
차등 적용이 현실화하면 교토 주민은 200엔(약 1900원)을, 비주민은 최대 2배인 350~400엔을 내고 버스를 타야 한다. 현재 운임은 230엔이다. 교토에서는 몰려드는 관광객으로 인해 주민들이 출퇴근에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버스 이중가격제가 도입되면 일본 최초 사례가 된다고 닛케이는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월에는 효고현 히메지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히메지성 입장권에 이중가격제를 도입했다. 관광객은 주민보다 2.5배 많은 2500엔(약 2만3700원)을 내야 한다. 비슷한 시기 가나가와현의 오다와라성 천수각도 비주민에게 2배 비싼 1000엔을 입장료로 받기 시작했다.
정부도 이중가격제 정착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일본 관광청은 최근 전문가들로 구성된 회의체를 꾸려 관련 지침을 만들기 시작했다. 올해 안으로 지침을 완성해 현재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운영 방침을 하나로 통일한다는 계획이다. 이중가격제를 통해 혼잡과 소음, 환경오염 등 문제를 줄이는 한편 관광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닛케이는 최근 지자체의 이중가격제가 ‘국적’이 아닌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 외국인 차별로 비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히메지시는 2024년 외국인 관광객에게 6배가량 높은 히메지성 입장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차별 논란과 시의회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도쿄, 오사카 등 유명 관광지의 일부 식당이 가격이 더 높은 외국인 전용 메뉴판을 만들어 차별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4268만명으로 기존 최다였던 2024년보다 15.8% 늘어났다.
이중가격제는 오버투어리즘으로 몸살을 앓는 유럽 등지에서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은 올해부터 유럽연합(EU) 비회원국 관광객에게 45% 비싼 입장 요금(32유로)을 받기 시작했다. 이탈리아 로마도 지난 2월부터 기존 무료였던 트레비 분수 입장료로 2유로를 부과하고 있다.
40대 A씨는 지난해 12월 겨울 문턱에서 1년 동안 살던 서울 중구 봉래동의 서울역게스트원룸을 떠나야 했다. 고시원이 ‘봉래3지구’ 재개발로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그 얘기도 건물 수위에게 들었을 뿐 누구도 그에게 떠나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A씨는 지금 걸어서 10분 거리인 중림동의 고시원에 살고 있다.
서울역게스트원룸 바로 옆 건물에 있는 25시고시원에서 살던 60대 B씨도 올해 초 중림동 고시원으로 이사했다. 고시원 주인으로부터 최근 봉래동에서 이곳으로 10여 명이 넘어왔다고 들었다.
봉래동엔 A씨와 B씨가 살던 곳 말고도 고시원이 2곳 더 있었다. 총 4곳의 고시원에 어림잡아 150여명이 살았는데 지금은 재개발 착공이 다가오면서 모두 텅 비었다. 고시원에 살던 사람들도 뿔뿔이 흩어졌다.
최근 서울역 일대 재개발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근처 고시원·쪽방 주민들이 철거로 인한 이주를 반복하고 있다. 주거지를 사실상 강제로 옮겨야 함에도 재개발구역 세입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이사비 등을 온전히 혹은 아예 지원받지 못한다. 현행법에선 고시원·쪽방을 ‘집’으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21일 인권운동단체 홈리스행동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A씨가 살던 서울역게스트원룸과 페퍼민트레지던스·남대문고시원 등 봉래3지구 내 고시원 거주자들은 재개발 절차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퇴거했음에도 이사비 등을 한 푼도 보상받지 못했다. 그나마 B씨가 살던 25시고시원 주민들에게만 2~3개월치 월세 면제와 100만~150만원의 이사비가 제공됐다고 한다.
법적으로 고시원·쪽방을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다 보니, 전입신고 여부나 방세 납입 형태에 따라 법적 세입자 지위에 관한 판단이 엇갈리고 보상 기준도 일정하지 않다. 서울 중구가 지난해 4월16일 고시한 봉래3지구 정비계획엔 고시원이 4개 있었음에도 ‘거주현황’과 ‘세입자 주거대책’에 모두 ‘해당없음’이라고 적혀 있다.
법적 사각지대 속에 서울역 앞은 최근 10년새 봉래1~3지구를 비롯해 양동·남대문로5가 등 재개발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이곳에 많은 고시원·쪽방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쫓겨나거나 ‘메뚜기’처럼 근방을 옮겨다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역 주변 고시원·쪽방 주민은 다른 지역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얻더라도 이주하기가 쉽지 않다. 서울역 근처에서 얻은 일자리와 쪽방 주민에게 제공되는 9000원짜리 식권 등 복지 혜택을 잃기 때문이다. A씨가 봉래동에서 가까운 중림동으로 옮긴 이유도 서울역 근처 시설을 청소하며 월 98만원을 받는 자활근로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이런 사정을 반영해 정부는 2021년 2월 ‘서울역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을 발표했다. 공공 주도로 쪽방이 밀집한 동자동 일대 약 4만7000㎡를 재개발해 주택 2410가구를 지으면서, 이 중 1250가구를 쪽방 주민 등 세입자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내용이다. 공사 기간 중 쪽방 주민들이 살 임시주택을 조성하는 계획도 세웠다.
하지만 5년 넘도록 첫 단계인 공공주택지구 지정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민간개발을 원하는 일부 토지주들의 반발 때문이다. 재개발구역에 살지 않는 토지주에게도 분양권을 주고 분양가상한제를 면제받도록 하는 등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에 한해 여러 특례도 만들었으나, 토지주들의 반대는 여전하다.
공공주택 사업 발표 당시 동자동 쪽방촌엔 약 1000명이 거주했으나, 사업이 지연되는 사이 사망하거나 방치된 건물이 더 열악해지면서 현재는 약 700~800명이 남은 것으로 추정된다. 공공개발을 주장하는 쪽에선 정부의 추진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주에 대한 보상과 이주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동의율을 확보하고 지구 지정을 하는 게 타당하다”며 “반대하는 토지주들을 최대한 설득해 놓으면 결과적으로 사업을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인권단체들은 민간 개발 사업이더라도 고시원·쪽방 거주자들이 이주비 등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는 “재개발사업을 인허가하는 서울시가 고시원 주민에게도 이주대책비를 주도록 시행사를 행정 지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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