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하반기부터 천연가스 할당관세 ‘0%’로 낮추고, AI가격 모니터링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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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3 06:0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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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올 하반기부터 LNG, LPG 등 천연가스에 대한 할당관세율이 0%로 인하된다. 과일과 코코아파우더 등 식품원료 등에 대해선 이달 말 만료되는 할당관세 기간을 최대 연말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18일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하반기 할당관세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7월부터 연말까지 LNG, LPG, LNG제조용 원유에 대해 할당관세율을 0%로 적용한다. 앞서 정부는 하반기부터 기본관세율(3%)보다 낮은 1~2%의 할당관세를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한단계 더 낮춘 것이다.
발전용 LNG에 대해선 개별소비세를 올 하반기 한시적으로 15% 감면하고,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탄력세율을 다음달 말까지 1개월 연장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도시가스, 전기 등 공공요금 안정화, 택시와 소형 트럭 등 운송비의 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이달 말까지 유지되는 화물·여객 등 경유 유가연동보조금도 9월 말까지 연장하고 지원대상도 전세버스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달 말 일몰 예정이던 과일과 식품원료 등의 할당관세도 연장된다. 현재 기본 관세율 대비 최대 30% 낮은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과일 3종은 오는 8월15일까지, 코코아파우더와 냉동과일 등 10개 식품원료에 대해선 올 연말까지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포도농축액, 레몬농축액 등 7개 식품원료와 2개 사료원료는 올 하반기부터 연말까지 새로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식품업계의 원가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인공지능(AI)을 적용해 라면 등 주요 가공식품과 공산품 등 민생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동향을 수집·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산물과 수산물의 수급도 AI를 이용해 관리할 방침이다.
생성형AI를 활용해 인근 판매처별 농축산물의 가격과 할인정보를 쉽게 알 수 있는 ‘알뜰 소비 앱’도 구축해 5개 지역에서 시범적용한다. 기존엔 소비자가 일일이 마트별 품목 가격을 조회해야 했지만, 앱을 이용하면 주변 마트들의 품목 가격을 지도를 통해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지방정부와 협조해 공공요금 인상시기를 이연, 분산하는 등 지방공공요금을 최대한 동결하도록 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날 TF에서 “국제 에너지 생산 및 수송 인프라, 물류 공급망이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위주의 국가의 여러 정보기관 중에서도 동독 국가안전부(슈타지)는 규모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동독 국민 1700만명을 감시하기 위해 슈타지는 요원 9만7000명과 정보원 17만3000명을 뒀다. 국민 63명 중 1명꼴로 요원·정보원이 있었으니, 시민 2000명당 1명씩 게슈타포(비밀경찰) 요원을 둔 나치 독일보다 컸다.
숫자만 봐도 느껴지는 슈타지의 집요함과 악랄함은, 슈타지에서 일했던 이들과 감시 대상들의 이야기를 통해 생생하게 전해진다. 율리아는 열여섯 살 때인 1982년부터 이탈리아인 남자친구를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감시 대상이 됐다. 이후 대학 입학시험부터 취업에 번번이 낙방한다. 슈타지는 율리아의 앞에 연인과 주고받은 편지 사본을 보여주고는 그를 정보원으로 포섭하려 한다.
슈타지 출신 하겐 코흐는 친구 결혼식 축하용 소책자 12부를 만든 뒤 ‘음란물 제작 및 복제 혐의’로 체포됐다. 소책자에는 음란한 내용이 없었지만, 체포 당일 코흐가 슈타지에 낸 사직서가 원인인 듯했다. 슈타지와 검사는 코흐의 아내를 찾아가 ‘남편에게 관용을 베풀어주겠다’며 이혼 신청서에 서명하게 했고, 코흐에겐 아내가 서명한 이혼 신청서를 들이밀며 ‘사표를 철회하고 평생 복무 서약을 하라’고 종용한다. 슈타지에서 일했던 보크는 “시간이 갈수록 할 일이 많아졌다. ‘적’의 정의가 점점 넓어져서”라며 “사실 승진이 거기 달려 있었다”고 말했다. 해나 아렌트가 제시한 ‘악의 평범성’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율리아는 “면밀한 감시를 주어진 현실로 받아들였다”면서도 “저를 가장 망가뜨린 건 그 총체적인 감시”라고 했다.
지난해 국내에 소개된 <조지 오웰 뒤에서>로 오웰의 치부를 전했던 저자는 그보다 앞선 2003년에 이 책을 썼다. 공교롭게 슈타지는 오웰이 비판했던 ‘빅브러더’를 현실에서 구현하려 했다. 최신 기술을 통한 감시와 해킹, 사생활 침해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에 20여년 전 쓰인 책에도 울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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