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지난해 서울시 소관 위원회 위촉직 여성 참여율이 46.9%로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성평등가족부의 ‘2025년 지방정부 소관 위원회 성별 참여 현황 이행 점검’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인 서울시 소관위원회는 시 197개·자치구 2373개 등 총 2570개였다. 전년 대비 여성 참여 증가율 역시 서울시가 2.3%로 가장 높았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비율이 전체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성과를 위원회 운영 전반에 성별 균형 원칙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와 점검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한 결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위원회 구성 또는 위원 재위촉 시 양성평등담당관에 협조결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시는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위원회의 경우 담당 부서가 성별 균형을 위해 수행한 노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실질적인 개선을 유도한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공공조직 내에서 여성 대표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해 왔다. 서울시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은 2021년 30.6%에서 2022년 32.9%, 2023년 36.3%, 2024년 40.7%, 지난해 45.8%로 꾸준히 상승했다.
이는 성평등부가 제시한 목표치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정부는 2023년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 계획’을 통해 지자체 과장급(5급 이상) 여성 비율을 2021년 24.3%에서 2027년 32.2%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위원회 성별 균형은 단순히 특정 성별의 참여 비율을 높이는 정책이 아니라 공공 의사결정 구조에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반영하기 위한 행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공공부문 전반의 성별 대표성을 확대해 공공서비스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고자 호남권에 도입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이 3개월간 ‘미수용 0건’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중증환자 사망자가 줄고 구급대의 현장 체류 시간이 단축되는 등 지표 개선이 확인됨에 따라 정부는 시범사업을 오는 9월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21일 지난 3~5월 광주광역시·전북특별자치도·전라남도에서 실시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결과를 공개했다. 시범사업은 구급대가 현장에서 병원을 찾다가 이송이 지연될 조짐이 보이면 시·도 구급상황관리센터나 광역상황실이 개입해 이송병원을 정하는 것이다. 한정된 응급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지연을 줄이자는 취지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시범사업 기간 응급실 미수용 사례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사업 초기 의료계 일각에서 우려했던 ‘우선수용병원 강제 지정’ 사례도 없었다. 이중규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처음 시작할 때 의료진이 걱정했던, 사전 연락 없이 환자를 보내고 무조건 받으라는 경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주요 지표는 개선됐다.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한 뒤 병원으로 출발하기까지 걸리는 현장체류 시간은 중증환자 기준 광주가 16분6초로 전년 동기보다 1분24초 줄었고, 전북은 12분54초로 24초 단축됐다. 전남은 13분으로 전년보다 18초 늘었지만, 상황이 유사한 시범사업 미실시 지역(13분18초)과 비교하면 짧았다.
구급대가 병원을 찾기 위해 여러 의료기관에 반복 문의하는 부담도 줄었다. 광역상황실에 지원을 요청하기 전 구급대가 문의한 의료기관 수는 2025년 평균 5.8곳에서 시범사업 기간 3.8곳으로 감소했다.
광역상황실은 병원 선정이 지연될 때 개입하는 안전망 역할을 했다. 이송병원 선정을 위한 광역상황실 접수는 2025년 월평균 5건 수준에서 시범사업 기간 월평균 41건으로 늘었다. 반면 병원 간 전원 조정은 월평균 113건에서 94건으로 줄었다. 정부는 응급환자가 처음부터 적정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례가 늘면서 추가 전원 필요성이 감소한 결과로 보고 있다.
환자 중증도에 따른 의료기관별 분산 역시 이뤄졌다.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수용한 중증환자는 2025년 일평균 35.6명에서 지난달 47.8명으로 늘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증환자 수용도 79.1명에서 86.8명으로 증가했다. 중증환자는 권역센터로, 경증환자는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가는 흐름이 강화된 것이다.
진료 결과에서도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 ‘병원 전 단계 응급환자 분류’(pre-KTAS) 1·2등급인 중증환자의 일평균 사망자 수는 2025년 8.3명에서 지난달 7.1명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입원환자는 39.4명에서 43.6명으로 늘었다. 이 정책관은 “3개월이라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중증환자 일평균 사망자가 적어도 1명 줄었다”며 “생명 한 명 한 명을 살리는 차원에서 성과”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성과를 토대로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각 시도는 오는 7월까지 지역별 이송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보완을 거쳐 9월부터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전국 확대는 호남권에서 운영한 시스템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다. 지역별 의료자원과 병원 분포를 반영하되, 구급대가 병원 선정에 어려움을 겪거나 이송 지연이 우려될 경우 구급상황관리센터나 광역상황실이 조기에 개입하는 공통 원칙을 세우는 방식이다.
정부는 응급환자 수용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도 병행한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가 갖춰야 할 진료기능 기준을 지정기준에 명시하도록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했고, 올해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평가에서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 역량을 반영한다. 현재 44곳인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최대 60여 곳까지 확충할 방침이다.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더는 조치도 추진한다. 지난달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이 공포됨에 따라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 대상을 신생아·응급 분야까지 확대한다. 배상한도는 전문의 기준 최대 17억원 수준으로 설계 중이며, 국가가 전문의 1인당 보험료 175만원을 지원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골든타임 안에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의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정책 패키지 완성을 그려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신규 대형 원자력발전소 2기 건설 후보지로 경북 영덕군을, 국내 첫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후보지로 부산 기장군을 17일 선정했다. 정부가 원전을 증설키로 한 것은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충과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 등 한국이 처한 경제·안보 현실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선택일 것이다. 그러나 원전 증설이 재생에너지 확충을 가로막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년)에 반영된 대형 원전 2기와 SMR 1기의 건설 계획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일시 중단됐지만, 올 초 국민 여론조사와 전력 수요 전망 등을 토대로 원전 추가 확대가 결정됐다. 영덕군에 들어설 1.4GW(기가와트)급 대형 원전 2기는 2037~2038년, 기장군에 건설될 0.7GW 규모의 SMR 1기는 2035년 준공이 목표다.
실제 착공까지는 환경영향평가, 송전망 확충 등 넘어야 할 관문이 적지 않다. 정부는 이번 부지 선정에 지자체가 주민 동의를 얻어 직접 신청하는 ‘공모 방식’을 도입했다. 원전 유치에 지자체들이 강한 의욕을 보인 데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바라는 절박함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생산된 전기를 수요처로 보내려면 송전망 건설이 뒤따라야 하는데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부지 선정보다 몇배 더 어렵다는 사정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영덕에서 생산한 전력도 수도권으로 보내려면 송전선로·변전소 건설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원전 비중이 늘어나면 전력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경우 발전량의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의 발전을 우선 제한하는 출력제어가 빈번해질 것이고, 이렇게 되면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떨어져 확충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하다. 정부가 원전 증설과 재생에너지 확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고 했지만, 결국 원전 증설에 무게중심을 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원유 공급망 불안을 겪으며 에너지 전환은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바람직한 에너지 전환은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원전이 보조적 역할을 하는 ‘에너지 믹스’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기왕 원전 증설 방침을 세웠다면 재생에너지 확충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운영방식을 고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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