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트로픽 CEO “AI로 분열 안 돼”…G7서 AI 수출통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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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3 12:5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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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가 주요 7개국(G7) 정상들에게 첨단 인공지능(AI) 모델 배포와 관련 “분열의 유혹에 저항해야 한다”고 밝혔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를 비롯해 구글 딥마인드, 프랑스 AI기업 미스트랄 등 글로벌 AI 기업 경영진들도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모데이 CEO는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진행된 비공개 회동에서 AI의 악용을 막으려는 각국의 노력에 공감한다면서도 민주주의 국가들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최근 미 행정부가 앤트로픽의 최첨단 AI 모델 ‘미토스5’ ‘페이블5’에 대해 외국 기관과 국적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출통제 지침을 발표한 것을 우회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모데이 CEO는 G7 정상들에게 최첨단 AI 모델에 대한 접근을 제도화하고, 칩 등 핵심요소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거래에 관한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회동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각국 정상과 글로벌 테크 기업 경영진들이 참석했다. 올트먼 CEO와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 등도 국제협력을 강조하며 미국 주도로 AI에 관한 규칙과 표준을 만들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민주주의 동맹이 약화할 경우 생화학 테러나 사이버 안보 등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미국 정부의 ‘미토스5’ ‘페이블5’ 차단 조치는 이번 G7 회의의 ‘뜨거운 감자’로 다뤄졌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을 포함한 G7 정상들과의 논의가 유익했다면서도 첨단 AI 모델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결론은 내지 못했다고 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이 갑자기 스위치를 꺼버린다면 AI 경쟁을 주도하는 미국 기업들에도 피해가 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최첨단 AI모델에 대한 우선 접근권을 제공하는 방안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
앤트로픽 크리스 차우리 인터내셔널 총괄은 전날 서울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조만간 수출 통제 조치는 해소될 것이며 오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개혁 전반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사법제도비서관에 검사 출신이자 내란특검팀 출신 박지영 변호사를 임명했다. 전날 검찰 출신 한찬식 민정수석을 임명한 데 이어 사법개혁 관련 직책에 검찰 출신을 잇달아 기용한 모양새다.
22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비서관은 사법제도비서관으로 정식 임명을 받고 이날부터 청와대로 출근했다.
박 비서관은 광주 수피아여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거쳐 사법연수원 29기로 2000년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지난 2023년 서울고검 공판부장을 마지막으로 검찰을 떠났다.
박 비서관은 여성 최초로 법무부 검찰과에서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시절 검찰개혁추진단 팀장으로 활동했고, 서울고검 공판부장을 끝으로 검사복을 벗은 뒤엔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해 6월부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수사한 내란 특검 특검보로 활동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민정수석실에 신설된 사법제도비서관은 검찰개혁을 비롯한 사법 시스템 설계 전반을 총괄하는 자리로, 올 초 이진국 전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가까이 공석이었다. 박 비서관은 앞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 등 검찰개혁 후속 과제와 각종 사법개혁 과제를 담당하게 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민정수석에 검사 출신인 한찬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임명했다. 검찰 조직과 수사 실무를 잘 아는 인사에게 검찰개혁 작업의 마무리를 맡기겠다는 의도로 풀이됐지만, 여권 일각에선 검찰 출신 민정수석 인선을 둘러싸고 반발이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비서관에 대해 “검찰 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풍부한 실무 경험을 축적하고 실력을 검증받은 법조인”이라며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사법제도 개혁 과제들을 차질없이 속도감 있게 완수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올 하반기부터 LNG, LPG 등 천연가스에 대한 할당관세율이 0%로 인하된다. 과일과 코코아파우더 등 식품원료 등에 대해선 이달 말 만료되는 할당관세 기간을 최대 연말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18일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하반기 할당관세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7월부터 연말까지 LNG, LPG, LNG제조용 원유에 대해 할당관세율을 0%로 적용한다. 앞서 정부는 하반기부터 기본관세율(3%)보다 낮은 1~2%의 할당관세를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한단계 더 낮춘 것이다.
발전용 LNG에 대해선 개별소비세를 올 하반기 한시적으로 15% 감면하고,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탄력세율을 다음달 말까지 1개월 연장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도시가스, 전기 등 공공요금 안정화, 택시와 소형 트럭 등 운송비의 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이달 말까지 유지되는 화물·여객 등 경유 유가연동보조금도 9월 말까지 연장하고 지원대상도 전세버스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달 말 일몰 예정이던 과일과 식품원료 등의 할당관세도 연장된다. 현재 기본 관세율 대비 최대 30% 낮은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과일 3종은 오는 8월15일까지, 코코아파우더와 냉동과일 등 10개 식품원료에 대해선 올 연말까지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포도농축액, 레몬농축액 등 7개 식품원료와 2개 사료원료는 올 하반기부터 연말까지 새로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식품업계의 원가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인공지능(AI)을 적용해 라면 등 주요 가공식품과 공산품 등 민생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동향을 수집·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산물과 수산물의 수급도 AI를 이용해 관리할 방침이다.
생성형AI를 활용해 인근 판매처별 농축산물의 가격과 할인정보를 쉽게 알 수 있는 ‘알뜰 소비 앱’도 구축해 5개 지역에서 시범적용한다. 기존엔 소비자가 일일이 마트별 품목 가격을 조회해야 했지만, 앱을 이용하면 주변 마트들의 품목 가격을 지도를 통해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지방정부와 협조해 공공요금 인상시기를 이연, 분산하는 등 지방공공요금을 최대한 동결하도록 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날 TF에서 “국제 에너지 생산 및 수송 인프라, 물류 공급망이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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