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자영업자 57% “지난해보다 경영 상황 나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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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3 11:3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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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자영업자 절반 이상이 올해 경영 상황이 지난해보다 악화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2026년 자영업자 경영환경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7.0%가 지난해보다 올해 경영 상황이 나빠졌다고 답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선됐다는 응답은 8.4%에 그쳤다.
올해 경영 상황이 악화했다고 응답한 비중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도소매업 66.3%, 숙박·음식점업 65.8%,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58.2%, 운수 및 창고업 53.3% 등의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한경협은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내년 최저임금의 적정 인상률을 조사한 결과 ‘동결’을 택한 응답이 44.6%로 가장 많았다고 전했다. 이어 ‘1∼3% 미만’(20.6%), ‘인하’(13.0%), ‘3∼6% 미만’(12.6%) 등의 순이었다.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 비중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숙박·음식점업(56.6%)이 가장 높았고, 제조업(44.4%), 교육·서비스업(44.1%) 등이 뒤를 이었다.
자영업자 59.2%는 현재도 이미 고용 여력이 없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오르면 판매가격을 인상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자영업자 3명 중 1명(37.6%)이 현재 최저임금 수준(시급 1만320원)에서도 이미 판매가격 인상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자영업자들의 월평균 소득 수준을 살펴보면 자영업자 3명 중 1명(34.0%)은 최저임금(월 215만6880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까지 고려하게 되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묻는 말에는 응답자 25.2%가 이미 한계 상황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10명 중 8명(86.0%)은 현재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자영업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봤다.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는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한 인상률 제한’(24.3%),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21.9%), ‘사용자 지급능력 등 최저임금 결정 기준 보완’(15.9%) 등이 꼽혔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최저임금 결정과 적용 과정에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하고, 최저임금 결정 시 사업주 지급능력과 고용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의 부속도서이자 유명 관광지인 우도에서 무등록·무보험 전동카트(일명 골프카트)를 관광객에게 불법 대여해 온 업체 3곳이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자동차관리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전동카트 대여업체 3곳과 업체 대표 등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우도에서 등록되지 않은 전동카트를 관광객에게 불법으로 대여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골프장 등에서 주로 쓰이는 전동카트는 자동차 안전기준을 갖추지 못해 정식 등록이 불가능하고, 의무 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어 일반 도로에서 주행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특히 해당 카트들은 무등록·무보험 상태여서 운행 중 일반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물론 사고 상대방도 제대로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로 인해 민사 소송에 휘말릴 수 있고, 사고에 따른 과도한 수리비까지 떠안을 수 있다.
경찰은 이들 업체별 금융 계좌와 카드 결제 내역 등을 분석해 무등록 전동카트 대여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을 몰수하는 환수 절차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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