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역사학자는 ‘모든, 언제나’ 같은 말을 잘 쓰지 않는다. 모든 인간이 다르듯, 모든 사건은 같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가끔 예외는 있다. “모든 나라는 ( ) 때문에 망한다.”
일단 질문이다. 위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 전쟁, 토목공사, 부정부패 등이라고 답한다. 맞는 말이다. 이를 공통적으로 묶는 게 세금이다. 국가는 세금을 걷지 않으면 전쟁도, 토목공사도 벌일 수 없다. 부패하기도 어렵다. 아무튼 세금을 잘못 거두면 망한다.
세금: 논과 밭, 그리고…
대동법 얘기를 잠깐 해보자. 조선시대는 세종 때부터 전세(田稅), 군역(軍役), 공납(貢納)의 세 종류 부세가 정비되었다. 대동법은 선조 후반부터 시작되어 숙종 때 마무리된 세제 개혁인데, 현물로 받던 공납을 전세로 통합한 것이다. 공물로 내는 지역특산물이나 1차 가공품은 산출이 안정적이지 못하였다. 그렇기에 방납(防納·공물 대리납부업)의 폐단은 구조적이었다.
선조 초반 율곡 이이는, 연산군 때 놀고먹느라 확 늘어난 공물을 줄일 겸 공물을 쌀로 거두자는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물론 공납을 전세로 통합하는 개혁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물품 종류가 쌀이나 콩으로 바뀌다 보니 고을마다 이해가 달랐고, 지방·중앙 재정도 조정해야 했다. 숱한 논의와 조정 끝에 대동법은 1결당 12두(斗)로 수렴되었다. 전세가 4두였으니까 전세의 3배가 된다.
1:3, 이게 무슨 의미였을까? 우선, 전세는 농사를 짓는 논과 밭에서 거두던 세금이었다. 세종 때 토질과 풍흉에 따라 나누어 매겼던 데서 인조 때부터 4두로 고정되었다. 세종 때 기준으로 하(下)의 하(下)에 해당하는 농지에 부과되던 가장 낮은 세율이었다. 그렇게 거두어도 될 만큼 농업 생산력이 안정되었다는 말이겠다. 그러니 안정된 세금원으로 국가 수입을 통일하는 게 자연스러웠을 것이다.
대동법에서 얻은 가설
논과 밭은 대개 누가 가지고 경작하는지, 거기서 무엇이 나는지 파악이 쉽다. 그래서 세금의 첫 번째 대상이 되었다. 그럼 대동법 12두로 변했던, 당초 현물로 내야 했던 공물의 근거는 무엇일까?
공납은 논과 밭(때로는 집터 포함) 이외에 산과 들, 강과 바다에서 뭔가 얻어서 살고 있으니 내라는 세금이었다. 그걸 왕정 아래에서는 왕토(王土)라고 불렀다. 백성은 모두 왕의 신하이듯이, 왕의 위력이 미치는 곳은 모두 왕토였다. 고대 노래를 모아놓은 경전인 <시경(詩經)>에선 “넓디넓은 하늘 아래 왕의 땅 아닌 데가 없으며, 모든 땅의 바닷가에 이르기까지 왕의 신하 아닌 이 없다(普天之下, 莫非王土; 率土之濱, 莫非王臣)”고 선언하였다.
여기서 1:3의 두 번째 의미가 나온다. ‘국가의 눈’으로 볼 때 백성들의 생존(재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논밭보다, 흔히 ‘산림천택(山林川澤)’이라고 부르는 산과 들, 강과 바다가 3배는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유 또는 배타적 점유지인 논과 밭보다 공유지인 산림천택이 사람들의 삶에 더 중요했다는 말이다. 그곳은 동물성 단백질, 버섯, 나물, 약초, 땔감, 건축자재 등 생계 자원의 창고이자, 나들이와 놀이의 공간이었다.
왕조가 역사의 산물이듯
우임금은 하(夏)나라 왕조를 연 인물이다. 그 전에는 왕조(dynasty), 즉 핏줄에 의해 세습되는 왕이 없었다. 요순시대라고 할 때 들어본 요(堯)임금은 순(舜)에게 왕위를 넘겨주었고, 순임금은 우에게 또 그렇게 하였다. 우임금도 익(益)에게 선양하려고 했는데, 민심이 익에게 가지 않고 우임금의 아들에게 갔다고 전해진다.(<맹자> ‘만장 상(萬章 上)’ 6) 우리가 아는 왕조가 시작된 것이다.
이 설화를 덧붙이는 것은 현재 당연하게 여기는 대의 민주주의 역시 역사적 산물이라는 점을 상기하기 위해서이다. 과거는 흘러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기에, 사람들은 현재가 전부인 줄 착각한다. 그러나 현재 역시 언젠가 미래였고, 흘러가면 과거일 뿐이다. 과거, 현재, 미래는 그저 변화(易)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우(禹)임금의 거짓말
우임금에게 이런 전설이 있다. “하나라에 덕(德)이 있을 때 먼 지방 나라들이 각각 그 산천(山川)의 기이한 사물들을 그려 올리자, 아홉 개의 솥(九鼎·구정)을 주조한 뒤 그 사물들의 모습을 새겼다. 모든 사물이 거기에 갖추어져 있어서 백성들이 귀신(鬼神)의 간교함을 알게 되었던 까닭에 인민들이 천택(川澤)과 산림(山林)에 들어가도 불약(不若)을 만나지 않고 이매(螭魅)나 망량(罔兩)과 마주치지 않았다.”(<춘추좌씨전> 선공(宣公) 3년)
불약은 나무 귀신, 이매와 망량은 각각 산과 강의 귀신이라고 한다. 아홉 개의 솥이란 우임금이 아홉 군데 지방(九州)의 금을 한데 모아 만들었다는 전설의 솥인데, 이후 ‘구정’은 제왕의 상징이 되었다.
우임금이 만든 솥을 보고 인민들이 귀신들의 모습을 알게 되었고, 도망치거나 피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얘기이다. 이들 귀신, 유령은 삶의 터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확실성 또는 변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홍수나 가뭄 또는 사나운 짐승일 수도 있다. 나아가 생계의 리듬과 메커니즘의 불안정성일 수도 있다.
거짓말의 배경
정말 그랬을까? 원주민이 숲과 늪지를 보면서 귀신이 나올 곳으로 낯설게 생각했을까? 우리는 귀신이나 유령이 사는 공간에서 수렵채집이든 농경이든 하며, 이미 사람이 살고 있었을 것이라고 쉽게 추정할 수 있다. 로빈후드가 왕의 군대를 놀리듯 싸웠던 셔우드 숲을 생각하면 된다. 그 숲에서 헤맨 자는 누구였는가? 정작 구정이 필요했던 건 백성이 아니라 우임금이었다.
원래 우임금은 치수(治水)의 업적으로 알려져 있다. “요임금이 우에게 홍수를 다스리게 하였다. 우가 땅을 파서 바다로 물을 빼고 뱀과 용을 몰아내어 수초가 우거진 곳으로 추방하였다. 수해(水害)가 멀어진 뒤 사람을 해치는 새와 짐승들이 사라진 뒤에야 사람들이 평지를 얻어 살게 되었다”고 <맹자>에 실려 있다.
치수와 함께 우임금에게서 빼놓을 수 없는 역사적 변곡점은 그가 공물 수취를 처음으로 체계화했다는 점이다. <서경> ‘하서(夏書)’ 편은 그의 시대를 잘 정리한 역사기록인데, 우임금이 구주의 지리와 명산대천, 각 지역의 토질과 공납 체계를 얼마나 촘촘히 파악하려고 했는지 잘 보여준다. <세종실록(世宗實錄)>에 들어 있는 <지리지(地理志)> 역시 이 ‘하서’의 구도와 발상을 따른 것이었다.
이렇게 우임금은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기기 시작하였다. 사고팔지 않거나 사고팔 수 없는 대지(大地, 이 번역어가 지구=earth인 점을 기억하라!)인 산과 들, 강과 바다라는 공유지에서 공물을 거두었다. 이 대지는 논밭보다 인간의 생존, 생계에 훨씬 중요했다. 인류의 역사는 대지를 둘러싼 왕과 백성, 자본과 시민의 싸움으로 모습을 바꿔가며 지속되었다. 그리고 최근 몇년 새로운 대지인 인공지능(AI)을 둘러싸고 분투가 시작되었다.
본격화하는 AI 공유지 침탈
지난 9일 AI 회사 ‘앤트로픽’이 자기네 역사상 가장 강력하다고 선언한 모델 둘을 내놓았다. ‘페이블 5’와 ‘미토스 5’. 지난 3일 오후 5시21분, 미국 상무부로부터 앤트로픽으로 편지가 날아왔다. 미국 시민이 아닌 모든 사람, 심지어 앤트로픽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원까지도, 이 두 모델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라는 명령이었다. 이유는 ‘국가안보’였다. 그러나 편지에는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적혀 있지 않았다.(송종운, 시민언론 민들레, 6월15일자)
디지털 공유지 침탈은 국적 제한에 한정되지 않는다. 자본주의 논리로 AI 공유지에 철조망을 친다면 영화의 디스토피아가 곧 현실로 닥칠 것이다. 미국과는 달리 대한민국 정부의 기능이 현재까지 온전하게 작동해서 천만다행이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AI 시대 한국 사회는 풀스택(전 공정 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고, 이를 통해 예상되는 초과 세수(稅收·세금 수입. 기업의 초과 이윤이 아니라!)는 ‘이름을 나중에 뭐라고 붙이든’ ‘이걸 어떻게 쓸지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우리 시민들도 논의에 참여하자. 우리 일이니까. 나도 칼럼에서 AI 공유지라는 주제를 계속 다루려고 한다.
*讀史管見 : 역사를 읽는 소박한 눈
2026년 6월의 정치적 풍경은 기이하다. 6·3 지방선거 이후 거대 양당은 선거 결과를 놓고 제대로 된 토론이나 평가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한다는 외면상의 표현과는 달리 양당 모두 당권 투쟁에 몰입하는 모습이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거기에 오늘로 20일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는 참정권 침해 항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참정권 침해 항의 시위는 한편으론 선관위 개혁을 주요한 과제로 끌어올렸지만, 한편으로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본거지로 탈바꿈하고 있어서 걱정이다.
이런 것이 씁쓸한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현주소다. 계엄과 내란을 광장에서 막아낸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최소주의 민주주의’였다. 최소한의 민주적 장치마저 파괴하는 것에 분노한 시민들이 광장으로 모여들었다. 광장은 오색의 빛으로 빛났고, 여의도와 남태령, 한남동에서 동짓날 한파를 이기며 연대의 광장을 만들어냈다. 광장에선 유난히 “우리”를 많이 이야기했다. 공동체가 파괴된 사회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려는 열망이 모인 자리였다.
박종철기념사업회가 열고 있는 ‘박종철 시민학교’에 나온 ‘남태령동지회’의 활동가는 조직도 없는 상황에서 2030 여성들이 어떻게 모일 수 있었느냐는 질문에 “세계가 무너졌다는 위기감”이 있었다고 했다. 각자도생의 사회에서 이마저도 무너진다는 위기감이 사람들을 광장에 나오게 했고, 그곳에서 서로 다르지만, 비슷한 요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 이 사회의 소수자성을 발견하고, 그들의 처지에서 나오는 요구들을 쏟아냈다. 그러므로 그 광장에서 집약된 ‘사회대개혁 시민선언’은 새로운 사회계약이었다. 처음으로 대중들 앞에서 발언한다는 사람들은 광장이 닫힌 뒤에도 투쟁하는 소수자들, 약자들의 현장을 찾아 연대활동에 나섰다.
이번에도 무시된 광장의 요구
그런데 광장 이후에는 광장의 요구가 무시됐다. 2016~2017년 촛불광장과 2024~2025년 빛의 광장에 모인 시민들을 극찬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시민들의 힘으로 집권한 뒤 정작 광장의 요구와 약속을 외면했다. 심지어 그것은 이전 대표가 한 약속이라면서 거리를 두기도 했다. 2030 여성들을 상찬했지만, 이들이 요구한 성평등 정책과 차별금지법 제정은 없던 약속이 되어버렸다. 오만한 권력과 오만한 정당을 향한 유권자들의 평가는 결국 투표장에서 내려졌다. 그 결과가 6·3 지방선거였다.
내년이면 6월 민주항쟁 40년, 노동자대투쟁 40년을 맞는다. 거대한 항쟁으로 군사독재정권을 물리치고 민주화의 물꼬를 튼 위대한 시민항쟁이었다. 하지만 1987년 당시에도 6·29 선언으로 대통령직선제를 얻은 당시 야당은 여당과 밀실에서 개헌안을 합의했다. 당연히 그 개헌안에는 노동자와 민중의 간절한 요구는 제외되었다. 그 결과로 87헌법에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사회권)가 거의 반영되지 못했다.
그 헌법에 따라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절차적 민주주의는 진전했을지 몰라도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었고, 이제 불평등은 기정사실로 고착화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코스피는 9000을 넘어갔지만, 그럴수록 불평등의 현실은 더욱 심각하게 다가온다. AI가 도입되면 될수록 일자리는 줄어든다. 직장조차 구하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무엇을 약속할 수 있는가.
민주화 40년인데, 아직 이 정도라면 심각하다. 사회학자 조형근은 최근에 나온 책 <광장비판>에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주의적 접근을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불평등 축소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 광장에 나선 약한 자들이 힘껏 외친 말은 바로 이것이었다”고 썼다.
질문할수록 민주주의는 또렷해져
최소주의 민주주의마저 위협당하는 상황이 오면 광장에 ‘우리’는 모이겠지만, 이제 우리의 민주주의는 최대 민주주의로 향해야 한다. 그리고 그 민주주의는 새로운 민주주의여야 한다. 그 민주주의는 누가 정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박종철 시민학교’의 모토는 “성급한 결론보다 날카롭게 벼려진 질문을”이다. 광장에서 집약된 시민선언은 새로운 사회에 대한 사회계약이었다. 이에 기초해서 묻고 또 묻자. 우리의 질문이 날카로워질수록 우리가 바라는 민주주의는 더욱 또렷해지리라 믿는다.
미국 정부가 관세 회피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수출 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1일 발표한 ‘미국 관세 회피 대응 강화 동향’ 보고서에서 “최근 미국의 수입 신고 검증과 관세 회피 단속이 엄격해지면서 위반 기업에 고액의 배상 책임이 부과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관세 회피 행위로는 원산지 허위 신고, 가격 저가 신고, 품목 오분류, 제3국 환적을 통한 원산지 세탁 등을 꼽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이 같은 관세 회피 행위를 비판하면서 통관 집행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한국무역협회는 미국 정부의 제재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엔 관세 회피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세관국경보호국(CBP)의 관세 추징이나 벌금 등 행정 제재에 그쳤지만, 최근엔 민사소송 또는 형사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쟁사나 전·현직 임직원 등 기업 내부 사정을 아는 관계자의 제보가 관세 회피 적발의 주요 경로가 되고 있다. 내부고발자는 미국 허위청구법(FCA)에 따라 정부를 대신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위반 기업엔 정부 손해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배상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내부고발자는 정부가 회수하는 배상액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어 신고 유인이 더 커졌다.
한국무역협회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FCA 관세 회피 사건 8건이 합의로 종결됐고 합의금은 수억달러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A업체는 합의금이 5억4950만달러(8423억8350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무역협회는 모든 관세 신고 오류가 민사소송 또는 형사 기소로 이어지진 않는다고 밝혔다. 오류가 있더라도 기업의 합리적인 주의 의무 이행 여부와 조사 협조 정도가 제재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에 혐의가 제기되면 성실히 소명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유진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우리 기업은 품목분류·원산지·과세가격 등 주요 신고사항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오류가 발견되면 즉시 시정하는 등 준법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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