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고령층 무임승차, 지하철 이어 버스에도 도입?···서울시 조례 발의에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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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3 08:23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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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서울시의회에서 7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버스 무임승차를 도입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되자 시민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노인들의 교통복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대중교통 재정 악화와 출퇴근 시간대 승객 밀집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맞선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고령층 대중교통 요금 지원을 버스로 확장하는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발의한 교통위원장 이병윤 시의원(국민의힘)은 “어르신들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일상의 이동 편의를 증진해 교통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고령층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고광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은 “현재 노인 교통복지는 지하철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어르신들도 많다”며 “특히 지하철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교통복지 혜택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만큼, 재정 여건을 고려해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지하철, 버스 모두 적자이지 않냐” “포퓰리즘이다” “지금 있는 것도 줄여야할 판 아니냐” “출퇴근 시간에 어떻게 하냐” “조금이라도 돈을 받아야 한다” 등 비판 여론이 주를 이루고 있다. 서울에 사는 20대 직장인 이모씨는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더욱 심해질 수 있고, 현재 지하철 역시 무임승차로 인한 재정 부담을 겪고 있어 버스 운영에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연령 상한이나 시간·금액 제한 등 현실적인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온다. 30대 시민 박형민씨는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이 높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은 노인들이 많다. 이들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 노동을 할 수 있는 기회나 여건이 적다”며 “우리 모두 나이가 들면 노인이 되고, 나중에 모두가 혜택을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재정 부담이 우려되기 때문에 75세 이상 등으로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을 상한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지모씨(33)는 “출퇴근 시간 등은 제외하고 일부 시간만 진행하거나 월 한도금액을 적용하면 어떨까 싶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버스 무임승차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간 지하철 무임승차의 사회적 효과를 강조해온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지하철 문제도 심각하고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버스까지 무임승차를 도입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며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버스까지 무료화할 경우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70세 이상 서울 주민에게 버스 무임승차를 지원하려면 매년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 재정 부담은 해마다 늘어날 것으로 봤다. 대구와 경북 등 일부 지역에선 이미 고령층 무임승차가 시행 중이며, 인천은 올 하반기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코스피 지수가 19일 장중 93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이후 8800선까지 밀렸다가, 간신히 9000선에 안착하며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225.05포인트(2.48%) 오른 9288.89로 출발해 1시간여만에 장중 최고가인 9385.59에 도달했다.
전날 코스피는 9063.84에 장을 마치며 사상 최초로 9000선을 돌파했는데, 하루만에 9400선까지 넘본 것이다.
간밤 마이크론테크놀로지(8.7%)와 샌디스크(11.54%) 등 미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가 상승한 영향을 이어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후 들어 하락 전환해 오후 2시35분쯤에는 고점 대비 약 7% 떨어진 8831.72까지 급락했다. 이후 낙폭을 일부 만회하며 결국 전날 대비 0.13% 내린 9052.42에 마감했다.
이날 장중 한때 280만원을 돌파했던 SK하이닉스 또한 오후 들어 가격대가 일부 밀리면서 전장 대비 3.35% 오른 277만5000원에 마감했다. 삼성전자는 전장 대비 1.38% 떨어진 35만7500원에 마감했다.
이날 장세는 개인이 주도했다. 개인은 코스피에서 1조6866억원을 순매수했다. 전날 ‘나 홀로’ 1조2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9000선 돌파를 견인했던 외국인은 이날은 3884억원을 순매도했다. 기관도 1조2341억원을 순매도했다.
이날 지수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지연 가능성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18일(현지시간) 이란 핵 협상 후속 실무 협의를 위한 J.D. 밴스 부통령의 스위스 방문 일정이 연기됐다고 발표했다. 밴스 부통령은 당초 이날 저녁 출국해 이란 비핵화 및 제재 해제와 관련한 후속 협상을 주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양국 간 실무 대화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본 협상 개시 시점 역시 순연됐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소식으로 미·이란 휴전 협상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차익실현 압력 및 그동안 반도체 위주로 급격히 오른 데 대한 피로감도 이날 하락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 고유의 문제, 소수업종 독주 및 쏠림 현상이 오늘 장이 밀린 근본 배경” “반도체 비중 확대 전략은 합리적이나, 단기적으로는 쏠림현상에 대한 부담 및 이번주 코스피가 10% 넘게 폭등한 데 따른 차익실현 압력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코스닥은 이날 0.05% 오른 1001.40에 개장했으나, 6거래일 만에 1000선을 내어주며 34.34포인트(3.43%) 내린 966.59로 마감했다.
신보라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출산을 한 달여 앞둔 2018년 8월 최대 90일간의 출산휴가를 보장하는 ‘여성 국회의원 출산휴가법’을 발의했다. 근로기준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비정상을 바로잡으려는 입법 노력이었다. 하지만 법안은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21대 국회 들어 발의된 유사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줄줄이 좌초됐다. 표면적으론 지역구와 직능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장기 휴직이 ‘대표의 부재’ 논란을 초래한다는 이유가 발목을 잡았지만, 의원 구성에서 남성 비율이 압도적인 탓도 있었을 것이다. 입법 무산으로 임기 중 출산하는 의원들은 국회의장에게 청가서(결석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초선이던 2021년 7월, 생후 59일 된 아이를 유아차에 태우고 국회로 출근했으나 본인 외 출입이 제한되는 규정 때문에 본회의장 진입에 실패했다. 용 의원이 두 달 전 발의한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은 국회 운영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21대 국회 종료로 폐기됐다. 국가의 모성 보호 의무를 명시한 헌법 정신은 국회 안에서 작동하지 않았고, ‘엄마 정치인’들은 홀로 입법 공백을 버텨내야 했다.
지난달 일본 교토부 야와타시의 30대 여성 시장인 가와타 쇼코가 출산 전후 8주간 출산휴가를 갖겠다고 선언했다. 가와타의 선언은 여성 정치인의 임신과 출산에 부정적인 일본 사회에 논쟁을 일으켰다. 가와타 시장은 CNN 인터뷰에서 “여성들에게 경력과 아이 중 선택하라는 양자택일을 강요해선 안 된다”며 여성 정치인의 출산휴가를 직무유기로 보는 낡은 시선을 정면 돌파했다.
의원들에게 12주간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는 미국, 출산휴가 중 의원 급여를 전액 지급하는 독일, 휴가기간에 ‘대체의원’이 업무를 대신하는 덴마크 등 해외 정치권의 모성 보호 시스템은 부러울 정도다. 정치권이 귀가 따가울 정도로 저출생 위기를 우려하면서, 정작 국회 안에서 출산으로 인한 차별과 불이익을 방치하는 현실부터 바꿔야 한다. 정치를 ‘아이를 낳고 기르는 삶의 현장’으로 만들겠다는 가와타 시장의 선언을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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