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이모티콘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시작…특위 위원장에 윤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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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3 11:4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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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18일 시작됐다. 국정조사는 45일 동안 실시되며,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맡았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국정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관위다. 당초 국민의힘은 청와대와 경찰도 조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야 합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국조특위는 오는 8월1일까지 조사를 진행한다.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사 범위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와 투표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 수립 과정의 부실 여부,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실 인지 시점과 사후 대응 조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투표 지연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실태 등이 포함됐다.
특위는 이날 오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5선인 윤상현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을 간사로 선임했다. 특위 위원은 민주당 의원 9명, 국민의힘 의원 7명,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 총 18명으로 꾸려졌다.
윤상현 위원장은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이번 사태 발생 원인부터 차후 수습 과정 전반에 이르기까지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히 가려내야 할 것”이라며 “선관위의 방만한 조직과 예산 운영 등 구조적인 문제를 낱낱이 파헤쳐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참정권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윤건영 간사는 “선관위의 무능과 부실, 관리 책임을 철저히 묻고 개혁 방안을 찾아내는 데 여야가 힘을 모아가야 한다”며 “정쟁이 끼어들 틈이 없는 국정조사”라고 했다. 서범수 간사는 “책임 소재를 명백하게 밝히고 차후에 유사한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혁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총 271건의 소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광역단체장 126건, 비례대표 광역의원 59건 등이다. 이 중 서울시장 선거 관련 소청은 28건이다. 시도 선관위에는 지난 16일까지 기초단체장 21건 등 총 79건의 소청이 접수됐다.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희귀식물 ‘월귤’의 대규모 군락지가 강원 평창에서 발견됐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강원 평창군에서 희귀식물 월귤 자생지 600㎡를 새로 발견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알려진 국내 월귤 자생지는 설악산 정상부와 홍천군 풍혈지 등 2곳으로, 평창 군락지는 현재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월귤 자생지 중 가장 큰 규모다.
월귤은 추운 지역에서 주로 자라는 북방계 희귀식물이다. 학계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빙하기 이후 1만년 넘게 자생하고 있지만,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향후 10∼20년 내 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무’라는 별칭이 붙은 월귤은 높이 8-20㎝의 상록 소관목이다. 6월에 꽃을 피우며 열매는 주로 먹거나 술을 만들고, 잎은 약재로 활용된다.
평창에서 발견된 월귤 군락지는 기후변화에 따른 식물 분포 변화 연구와 보전 전략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수목원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인해 서늘한 환경을 선호하는 북방계 식물의 생육지가 점차 줄어드는 상황에서, 월귤이 어떤 환경에서 생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말했다.
평창 군락지는 시민과학 플랫폼 ‘네이처링(NATURING)’에서 활동하는 시민과학자의 제보로 확인했다. 국립수목원은 “현장을 자주 찾는 시민들의 관찰과 기록은 연구자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자생지와 생물분포 정보를 밝혀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발견은 희귀식물 보전 정책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산림청과 국립수목원은 앞으로 추가 정밀조사를 통해 자생지의 정확한 분포 범위와 생육환경, 개체군 특성 등을 면밀히 분석해 월귤 자생지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자생지를 무분별한 출입과 훼손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장계선 국립수목원 산림생물보전연구과장은 “시민과학자의 관심과 참여가 실제 연구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뜻깊다”며 “추가 조사와 보호구역 지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희귀식물 자생지가 안정적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무상 통항’ 강조하던 호르무즈…이란 “60일 이후엔 수수료”이란 재건 기금 조성에 원유 제재 유예…동결 자산 해제 약속도대부분 트럼프 목표와 배치…핵 관련 쟁점 모두 본협상으로 미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공개된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를 놓고 “우리는 목표 그 이상을 이뤘다”고 말했다. 하지만 MOU 조항들을 뜯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전쟁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목표와 상당 부분 상반된 내용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했던 이란 탄도미사일 능력 파괴 등은 합의 대상에서 사라졌다. 이란 핵 프로그램 제거 문제는 본협상으로 미뤄졌다. 반면 이란 정권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이란 강력한 레버리지를 얻었고 경제난을 돌파할 재정적 인센티브까지 챙겼다.
14개 항으로 구성된 종전 MOU는 1항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이 조항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종료를 선언하며, 레바논의 영토 보존과 주권 보장도 약속한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은 MOU 체결 당사자가 아니므로 합의에 구속되지 않는다며 레바논에서 군사작전을 중단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조항은 이란이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공격을 빌미로 언제든 미국에 합의 위반을 선언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5항은 가장 논쟁적인 조항 중 하나다. 이 조항의 핵심은 호르무즈 해협이 60일 동안만 무료 개방되며, 호르무즈 해상 서비스 체계는 이란·오만이 함께 정한다고 돼 있다. 이란은 60일간의 ‘무상 통항’ 기간이 끝나면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해협 관리 대가로 ‘서비스 수수료’를 받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6항은 미국이 역내 파트너들과 함께 이란의 재건 및 경제 개발을 위해 최소 3000억달러(약 450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 그 이행 계획을 60일 안에 최종 합의의 일부로 확정할 것을 명시했다. 이는 이란의 재건을 지원할 기금이 없으면 최종 합의도 없다는 조건을 뜻한다.
재건기금은 이란이 요구해온 ‘전쟁 피해 배상금’의 대안으로 나왔다. 미국은 여기에 미국의 세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걸프 동맹국과 아시아 국가들이 출자를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일으킨 전쟁의 뒤처리를 동맹들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7항은 최종 합의가 성사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결의, 미국의 1·2차 제재를 포함해 이란에 대한 모든 종류의 제재를 종료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이란과의 비핵화 합의를 조건으로 테러, 인권침해, 대량살상무기 등에 대한 대이란 제재를 없앤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10항은 MOU 서명 즉시 이란의 원유 및 석유제품에 대한 모든 제재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MOU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란에 주어지는 돈은 한 푼도 없을 것”이라고 한 바 있다.
11항은 미국은 최종 협상 타결이 아닌 MOU가 이행되는 시점에 이란의 동결 자금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 것을 약속하고, 해당 자금은 이란이 지정하는 모든 최종 수혜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고 적었다. ‘이란이 정하는 최종 수혜자’에게 자금이 제공된다는 문구는 이란군이나 미국의 제재 대상 명단에 오른 기업들이 수혜자가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전쟁을 끝내고 이란과의 핵 협상을 지속하기 위해 이란에 ‘당근’을 제시하는 것 자체를 무조건 비판만 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제의 핵심은 이 같은 ‘당근’을 대가로 미국과 국제사회가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란 핵에 관한 내용으로는 8항에 ‘이란은 핵무기를 획득하거나 개발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한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미국과 이란은 가장 민감한 쟁점인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과 핵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모두 본협상으로 미뤄놨다. 이 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란이 IAEA 감시하에 고농축 우라늄을 희석하는 데 동의했다는 점뿐이다.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 반출해 폐기하겠다던 기존 입장에서도 물러선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이란의 다른 주요 핵시설은 어떻게 할지, 이란의 핵 프로그램 중단 기간을 몇년으로 해야 할지, 또 사찰 체제는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등 본협상에서 해결해야 할 수많은 쟁점을 남긴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트루스소셜에 “주식시장이 방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유가도 ‘폭락’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내가 이란을 충분히 강경하게 다루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 바보들은 질투심에 눈이 멀었거나, 악하거나 아니면 멍청한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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