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보다 조기, 큰 폭으로 교체‘지방선거 후유증’ 급한 불 끄고국민 소통·공직기강 확립 의지검찰·국방·사회 개혁 ‘본격화’3실장 유임, 정책 연속성 확보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홍보소통·민정·사회수석과 국가안보실 1·3차장을 교체하면서 이재명 정부 2기 체제 출범을 본격화했다. 청와대 참모를 교체하는 쇄신 인사를 통해 지방선거 결과에 따른 후유증을 수습하고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 7일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이후 청와대 수석급 개편이 이뤄졌고 주요 부처 장관 교체 등 개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석비서관급 인사는 예상보다 조기에, 큰 폭으로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직제상 대통령비서실장 직속 수석 8명 중 3명이 이날 인사를 통해 바뀐 데다, 공석인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까지 임명되면 전체의 절반이 교체된다.
앞서 지난 1월 우상호 전 정무수석이 홍익표 수석으로 교체되고 지난해 9월 인사수석실이 신설된 것을 감안하면 이재명 정부 출범 무렵 임명된 수석 중 전성환 경청통합수석을 제외한 전원이 교체되는 셈이다. 수석급인 국가안보실 차장도 3명 중 2명이 교체됐다.
한 총리 지명자의 총리 취임 이후 개각과 함께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있을 것이란 예상을 깨고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직후 단행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6·3 지방선거 이후 국정 지지율 하락에 대해 “대통령이, 당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늘어난 것이며 냉정한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최대한 빨리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곧바로 수석급 인사를 통해 이를 실천에 옮긴 것으로 풀이된다.
참모진 개편의 메시지는 집권 2년차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국정 홍보와 대국민 소통을 맡는 홍보수석, 민심 동향을 살피고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민정수석을 교체한 것은 국민 체감형 성과를 중시하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인사로 해석된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년차를 맞이해서는 좀 더 활발하고 넓은 소통 능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사회 각 분야의 개혁작업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도 읽힌다. 민정수석은 검찰개혁, 안보실 1차장은 국방개혁, 사회수석은 규제·금융·공공기관·연금·교육·노동 등 6대 구조개혁을 뒷받침할 청와대 내 핵심 직책이다.
정책의 연속성·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 것도 특징이다. 청와대는 중폭 이상의 개편이라고 설명했지만, 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 등 3실장은 그대로 유지했다. 특히 김용범 정책실장-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 정책 라인은 유임했다. 지난 1년간 공유해온 실용주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구상이 엿보인다. 정책실 산하 AI수석 자리가 채워지면 AI·에너지 대전환, 자본시장 활성화·부동산 종합대책, 국토균형발전 등 주요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임명된 청와대 수석급 인사들을 출신지별로 보면 서울(한찬식 민정수석), 영남(성기홍 홍보수석·강건작 안보실 1차장), 호남(김경자 사회수석·송기호 안보실 3차장) 등으로 비교적 지역 균형을 안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란이 미국과의 종전을 앞둔 상황에서 반체제 인사에 대한 교수형 집행을 확대하며 내부 통제를 강화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이란에서 정치 관련 혐의로 사형이 집행된 사람은 최소 45명에 달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현지시간) 이란 매체와 인권단체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들의 혐의는 선전 활동에서부터 간첩 행위까지 다양하다.
사형 집행은 대부분 최근 3개월 사이 이뤄졌다. 특히 최근 몇 주 새 사형이 집행된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1월 반정부 시위 참가자로 알려졌다.
희생자들은 대개 20~30대 남성이며 쿠르드족 등 소수민족 출신으로 전해졌다.
대규모 체포도 이어지고 있다. 아마드 레자 라단 이란 경찰청장에 따르면 최근 몇 달간 간첩 혐의 등으로 체포된 이란인은 수천명에 이른다. 인권단체들은 특히 간첩죄가 정치 활동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란 당국은 반체제 인사들에게 ‘신에 대한 적대’나 ‘지상의 부패’ 등 모호한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조치는 정권이 여전히 권력을 확고히 장악하고 있으며 반대 의견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란은 최근 미국과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내부 권력 장악에 더욱 힘쓰고 있는데, 제재 완화 등 경제적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도 시민 불만이 정권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WSJ은 분석했다.
노르웨이 기반 비정부기구 이란인권의 마흐무드 아미리 모하담 국장은 “현 정권은 시민들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는 심각한 상태”이며 “(정권이 사용할 수 있는) 통제 수단도 거의 바닥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포 통치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 됐다”고 설명했다.
향후 사형 집행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1월 반정부 시위 참가자 수천명이 여전히 수감돼 있는 데다 최근 자의적 체포 사례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단체들은 최근 이란 당국의 탄압이 수도 테헤란은 물론 지방 소도시까지 확산하고 있으며, 인종이나 사회적 배경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란 당국은 지난 1월 반정부 시위 참가자를 대상으로 가족 재산을 압류하거나 과도한 보석금을 부과해 생계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오는 30일 방한하는 우크라이나 외교부 장관과 우크라이나 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의 국내 송환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한국 선박 22척의 통항 재개를 위한 이란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 일정도 조율하고 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22일 “북한군 포로 송환 사안은 우크라이나와의 여러 협력 방안 중 하나”라며 “가급적 신속하게 (북한군 포로 2명의) 자유 의사에 따라서 한국행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북한군 포로들의 한국행 송환 방침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는 오는 30일로 예정된 조현 외교부 장관과 안드리 시바하 우크라이나 외교부 장관 간의 회담에서 논의가 구체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당국자는 “북한 포로 2명에 대해 우크라이나 측과 이미 기본적인 합의는 다 이뤄졌다”며 “우크라이나 외교부 장관이 방한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이후에 한국 기업이 중동 지역의 재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왔다고도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이란 간 MOU(양해각서) 타결 가능성이 제기되기 이전부터 종전 이후를 선제적으로 대비해 왔다”며 “우리 기업의 대중동 피해 복구 참여와 더불어 중동과의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경제협력 방안 마련을 위해 외교부 내 ‘한-중동 포괄적 경제 협력팀(TF)’을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외교부는 해당 TF가 이란의 재건기금 참여를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해당 TF를 중심으로 걸프협력회의(GCC) 6개국과 협의를 진행하되, 궁극적으로 이란과의 협의도 추진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란의 재건기금 참여 문제와 관련해 아직 한국 측에 요청이 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잔류하고 있는 한국 선박 22척의 통항 재개를 위해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 시점도 조율하고 있다. 정부는 HMM 나무호의 피격 문제보다 잔류하고 있는 한국 선박들의 통항 재개를 위한 협의에 비중을 두고 이란과의 협상을 이어와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란이 장기적으로도 호르무즈 해협에 통행료를 부과하면 안 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원칙적으로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 이용에) 통행료를 내서는 안 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국제 해역에 통행료를 받으면 안 된다는 기본 입장으로 (이란과)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우리 선박·선원의 안전을 지속 점검해 나가면서,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선박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국들과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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