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2026 경향포럼]빌라하리 카우시칸 전 싱가포르 외교부 차관 “미, 아시아 내 ‘역외 균형자’ 역할 바뀌지 않…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3 12:14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안산이혼변호사 “국제질서, 단수형 아닌 복수형”현실 맞춰 실용주의적 사고해야“한국 한번 더 번영 못할 이유 없어”
“우리는 국제질서를 단수형으로 생각하기보다 ‘국제질서들’이라는 복수형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런 다양한 조합을 결정하는 요인은 보편적 가치가 아닌 ‘이익’이 될 것이다.”
빌라하리 카우시칸 전 싱가포르 외교부 차관이 1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6 경향포럼> 첫 번째 세션 ‘자유주의 질서는 끝났는가: 세력권 질서로의 회귀’에서 말했다. ‘정상 상태로의 회귀’를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서다.
카우시칸 전 차관은 유엔 주재 대사, 러시아 주재 대사 등을 역임하며 37년간 싱가포르 외교 정책을 이끈 국제관계 전문가다. 그는 냉전 이후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역사적 예외’였으며 현재 붕괴 중인 이 상태야말로 ‘정상’이라고 보고 있다.
카우시칸 전 차관은 국제관계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은 법이나 규칙이 아닌 ‘이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베테랑 외교 전문가인 그는 “대부분 국가가 규칙과 법을 준수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국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어떤 국가가 어떤 상황에서도 법과 규칙을 항상 준수한다고 약속한다면 그것은 무모할 정도로 낙관적인 국가”라고 냉정하게 진단했다. 지역에 따라 정도가 다를 뿐 세계 대부분 국가가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 각자의 ‘야만성’을 갖고 있으며, 국제질서란 규범이나 가치가 아니라 힘과 국익에 의해 유지된다는 것이다.
카우시칸 전 차관은 국제질서를 향한 순진한 인식과 과도한 이상화가 전쟁을 포함한 여러 갈등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대표적이다. 그는 “유럽은 무모할 정도로 낙관적이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며 “하지만 발칸전쟁을 겪은 뒤라면 그렇게 충격을 받아선 안 됐다. 그 전쟁에는 일부 유럽 국가들의 오판과 부분적인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중견국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카우시칸 전 차관은 자유주의 질서가 예외였음을 인정하고 냉혹한 현실에 맞춰 실용주의적 사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아시아 내 ‘역외 균형자’ 역할이 본질적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미국과 가치가 아닌 이익을 기반으로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질서는 더 느슨하고 더 유동적이며, 더 절충적인 형태가 될 것”이라면서 “국가들은 특정 이슈를 중심으로 자신의 이익에 따라 다양한 조합을 형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제질서를 단수형이 아닌 복수형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하지만 미래를 비관할 필요 역시 없다고 했다.
“한국과 싱가포르는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번영했다. 환상 없이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면, 이 새로운 옛 세계(New old world)에서도 다시 한번 번영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지난 4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비조합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같은 집회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관을 위협한 조합원에게도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승일)는 18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경찰 지시에 따라 차를 몰았으며, 조합원들이 달려들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서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했지만, 위해를 가하려는 고의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20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를 몰다 출차를 막기 위해 도로로 몰려든 조합원들을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고로 조합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경찰은 애초 A씨에게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상해치사 등으로 혐의를 변경해 기소했다.
검찰은 차량을 붙잡던 노조원들로 시야가 제한적이었고 사고 직후 정차한 점 등으로 미뤄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첫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강미희)은 지난 1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4월19일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흉기를 든 채 자해 소동을 벌이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벌할 필요성이 크고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 군중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점 등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협박의 주된 내용이 자해로, 경찰관들의 신체에 직접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은 아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직 교사 지혜복씨의 복직 요구 시위에 참여했다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고진수 민주노총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1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지부장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앞서 고 지부장 측이 법원의 방청 제한 조치에 반발해 기일이 변경된 지 13일 만에 열렸다.
앞서 고 지부장은 지난 4월15일 서울시교육청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지혜복씨를 돕기 위해 다른 시민 11명과 함께 교육청 내부로 진입하고 교육청 출입문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같은달 1일 교육청 앞에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모욕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함께 지난 2월2일 세종호텔 로비 농성 중 퇴거 요청에 불응하고 내부 레스토랑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 고 지부장 측은 지난 4월 지혜복씨의 농성과 관련한 공동주거침입·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혐의 등을 부인했다. 다만 세종호텔 농성 관련 퇴거 불응 및 업무 방해 혐의는 일부 인정했다.
고 지부장 측은 공동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고 지부장은 옥상에 고립된 동료의 신변과 안전을 염려해 시민 누구에게나 열린 개방형 출입문을 통해 들어갔으므로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옥상 출입문의 봉쇄나 설계를 사전에 공모하거나 실행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혐의도 부인했다. 변호인은 “집회 참가자들이 적법하게 신고된 범위 내에서 물품을 옮겼음에도 경찰이 물리적으로 이동을 차단했다”면서 “경찰의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므로 이에 항의한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모욕죄 역시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항의로 이뤄진 것이기에 적용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고 지부장 측은 지난 2월 세종호텔 로비 농성 과정에서 적용된 퇴거불응 및 업무방해 혐의는 인정했다. 변호인은 “이 부분에 대한 객관적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정리해고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과정이었고 점거 시간이 비교적 짧았다”며 참작을 구했다.
법원은 다음 기일을 8월14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해당 기일엔 경찰관 3명에 대한 증인신문과 함께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검증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등은 공판 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노조 간부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무리한 구속과 기소는 명백한 표적 탄압”이라며 “정당한 연대와 노동권은 결코 죄가 없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후원/봉사 〉

자원봉사신청

안산이혼변호사 [2026 경향포럼]빌라하리 카우시칸 전 싱가포르 외교부 차관 “미, 아시아 내 ‘역외 균형자’ 역할 바뀌지 않…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고객센터
041-575-7120
FAX: 041-575-7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