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점선면]‘진짜 사장’ 나와라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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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3 13:4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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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최근 반도체 초호황으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역대급 성과급 잔치를 벌였죠. 그런데 원청 대기업 소속 노동자 말고, 반도체 생산 과정에 노동을 제공한 수많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어떤 보상을 받는 것일까, 궁금했던 독자님 있으신가요?
노동시장의 원·하청 이중구조는 오래 묵은 우리 사회의 문제죠. 결국 같은 기업 또는 사용자를 위해 노동하지만 등용문에 따라 현저히 다른 대접을 받으며 살아가는 현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은 이 문제를 보정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대와 실제가 다른 듯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리해 봤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전부터 법의 취지가 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원청기업들이 ‘우리는 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시간을 끌 것이라는 예측이 그중 하나였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기도가 사용자 지위를 회피하려 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줍니다. 경기도는 도정을 펼치는 과정에서 수많은 위·수탁기관과 계약을 맺는데, 이 기관들의 사용자로 인정되는 상황을 피하려고 지침까지 만들었어요.
경기도 노동국은 지난 4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생협력 매뉴얼’을 제작해 도 산하기관에 배포합니다. 이 매뉴얼의 3분의1가량이 ‘사용자성’을 피하는 방법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 지방자치단체가 노란봉투법을 얕은수로 피해가려 한 겁니다.
사안을 취재한 김태희 기자는 전국 광역단체 중 최초로 노동국을 신설하고 ‘노동존중’을 앞세워 온 경기도가 “노동자를 향한 명백한 기만”을 저질렀다고 꼬집었습니다. 노동 문제에서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부문이 사용자 지위에서 빠져나가려 했다는 점에서 특히 나쁜 사례입니다. 민간에도 ‘일단 사용자성은 부인하고 봐야 한다’는 인식을 더할 것이고요.
이런 ‘사용자성 회피’ 시도들은 노란봉투법 시행 전 경영계가 공포에 질렸던 것을 상기하면 참 낯선 풍경입니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수많은 하청업체들과 일일이 ‘무한교섭’을 해야 할 것이고, 그 결과 ‘경영마비’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렇지만 법 시행 100일이 지나도록 하청업체와 마주앉은 원청 사업장은 431곳 중 8곳에 불과합니다. 법 시행 첫날인 지난 3월 10일에도, 하청노조 407곳이 원청 221곳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응답한 곳은 5곳에 그쳤고요.
이쯤에서 그동안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원·하청 이중구조가 얼마나 많은 아픔과 불합리를 낳았는지 다시 돌아봅니다. 위험한 작업이 하청업체에 떠넘겨지는 ‘위험의 외주화’ 결과 구의역 김군과 김용균을 포함해 수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기업이 어려울 때 외풍은 하청노동자부터 맞지만 훈풍은 원청에만 불고요.
누군가는 원·하청 간 취업 스펙 차이를 말하지만 이 게임에 노력만으로 뒤집기 어려운 ‘태생적 요인’이 작용한 지는 이미 오래됐습니다. 스펙 차이가 생애소득을 결정하고, 나아가 빈부를 대물리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심지어 목숨값도 다르게 매겨졌어요. 원·하청 이중구조가 노동문제를 넘어 사회문제인 이유이고, 노란봉투법이 필요했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런 맥락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사용자성 회피 매뉴얼을 만들었고,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한 곳은 3곳뿐인 현실이 씁쓸합니다. 공공부문마저 이렇게 나오니 노란봉투법 외면도 한동안은 이어질 듯합니다. 대신 개별 하청노조들이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를 법정에서 일일이 다투며 지지부진하게 싸워 가겠지요.
느리고, 불충분합니다. 이제라도 정부가 원청교섭을 더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합니다. ‘반도체 잔칫상에 정규직 수저만 놓을 것이냐’는 질타와,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암을 얻은 협력업체 직원들의 목소리를 전해 드리면서 오늘 레터를 맺습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주 월·수·금요일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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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선 비싼 물가로 비명이 절로 나온다.
한국이 개최국 멕시코에 0-1로 석패한 19일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만난 한국인들은 음료수 판매대에 내걸린 가격표에 혀를 내둘렀다. 축구의 동반자로 불리는 맥주 한 잔의 가격은 무려 330페소(약 2만 9000원). 콜라 한 잔의 가격은 150페소(약 1만 3000원), 생수 한 병의 가격도 80페소(약 7000원)에 달했다. 월드컵에선 어느 정도 비싼 물가를 받아들여야 한다지만, 경기장 밖과 비교하면 5~6배는 비싼 값이다.
1주일 전 같은 장소에서 열린 체코와 첫 경기(2-1 승)도 관전했다는 한 여성 팬은 “더위에 무심코 콜라 두 잔을 주문했더니 영수증(300페소)에 믿기지 않는 금액이 찍혀 있었다”며 “판매원은 놀라는 나를 보며 이해한다는 표정을 짓더라. 직관의 기념품이라 할 수 있는 컵까지 받는 금액으로 생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개최국인 미국은 경기장 별로 가격도 천차만별이라 더욱 혼란스럽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많은 9경기가 열리는 댈러스 스타디움은 맥주 한 잔이 17달러(약 2만 6000원)로 상대적으로 싼 편이지만,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 스타디움은 24.5달러(약 3만 8000원)으로 더 비싸다. 미국스포츠매체 ‘ESPN’의 한 기자가 최근 메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린 브라질과 모로코의 조별리그 경기를 취재하다 올린 SNS 영상은 바가지 물가를 더욱 실감하게 만든다. 그는 샐러드와 생수, 크루아상, 닭가슴살 등을 구입하는데 52.98달러(약 8만 1000원)를 지불했는데, 이 값이면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다고 토로해 큰 공감을 샀다.
4년 전 카타르 월드컵 현장을 누빌 때도 맥주 가격은 금값이었다. 당시 경기장 인근 지정 구역에서 맥주 한 잔을 마시려면 50리얄(약 2만원)을 지불해야 했다. ‘금주’의 나라에서 술을 마시는 대가로 받아들였지만, 이번 월드컵은 어떤 법적 제약도 없기에 더욱 반발을 부른다.
국내 취재진들 사이에선 “월드컵의 비싼 물가는 높아진 환율처럼 뉴 노멀(이전과는 다른 새 기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왔다.
이번 월드컵에서 비싸진 티켓 값도 비판의 대상이다. FIFA는 이번 월드컵부터 수요에 따라 가격이 책정되는 ‘변동 가격제’를 도입했다. 개최지의 현지 물가와 교통, 숙박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격을 탄력적으로 책정하겠다는 의도였지만, 카타르 월드컵 티켓값과 비교하면 4배 가까이 오르기만 했다. 외신이 집계한 조별리그 경기 입장권의 최저 평균 가격은 140달러(약 21만원). FIFA는 거센 비판에 60달러(약 9만원)의 저렴한 티켓을 일부 풀었지만 팬들의 불만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다.
바가지 물가와 비싼 티켓을 감수하고 입장한 경기장에서 받는 차별 대우는 더욱 한숨을 짓게 만든다. 홍명보호를 응원하고 있는 국가대표 서포터 ‘붉은악마’는 이번 대회에서 처음 골대 뒤가 아닌 경기장 한 구석 전광판 아래 쪽으로 밀려났다. 울산에서 날아왔다는 한 서포터는 “그나마 돈 문제는 받아들일 수 있다. 일본 팬들은 여전히 골대 뒤에서 응원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다른 대우를 받는지 모르겠다”고 탄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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