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상황 아닌데도 신호 무시 ‘7명 사상’…사설 구급차 운전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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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3 21:26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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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상황도 아닌데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으로 다른 차량과 충돌해 이송하던 90대 환자를 숨지게 하고 6명을 다치게 한 사설 구급차 운전자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20대 사설 구급차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 55분쯤 서구 청라동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주행하다 정상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충돌해 이송 중이던 B씨(92)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구급차에 타고 있던 A씨와 동료 1명, 환자 보호자 1명 등 3명과 SUV 탑승자 3명도 다쳤다.
경찰은 사고 이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건강이 회복된 A씨를 지난 18일 소환, 조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B씨를 요양원으로 이송하는 등 긴급상황이 아닌데도 경광등을 켜고 경보음을 울리며 신호위반을 하면서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해 SUV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도 긴급상황이 아닌데도 경광등과 경보음을 켜고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한 것을 모두 인정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과거 대구 지역 주류 기업인 ㈜금복주를 상대로 대대적인 불매운동에 나섰던 시민단체가 돌연 ‘구매운동’을 제안하고 나섰다. 불매운동은 필요했지만 대기업에 밀려 고사하고 있는 지역 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일 금복주의 존립과 성장을 위한 범시민 구매운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대구시와 대구시의회 차원의 역할도 당부했다.
금복주는 대구·경북 지역 소주인 ‘참소주’로 대표되는 기업이다. 성차별 관행 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불매운동을 벌이면서 매출이 곧두박질쳤다. 국내 희석식 소주의 인기 하락도 영향을 미쳤다.
금복주 불매운동은 사내 성차별 문화가 드러나면서부터 시작됐다. 2016년 1월 한 여성 직원이 퇴사 압박을 받았다며 노동 당국에 회사 측을 고소했다. 이 직원은 결혼을 두 달여 앞두고 상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가 퇴사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는 타 부서로 발령 난 뒤 결국 회사를 떠났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뿌리 깊은 성차별적 사내 문화도 존재했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그해 3월 성명을 내고 성평등한 직장 문화와 제도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후 금복주 직원이 판촉물 배부 업체 대표 측에서 수년간 명절마다 상납금을 받았다는 사실도 경찰 수사로 드러나는 등 논란이 이어지자 대구에서 대대적인 불매 운동이 이어졌다.
대구 지역의 여성·노동·시민단체 등은 성차별과 하청업체 상납금 등 비리를 저지른 금복주를 상대로 두 차례 제품 불매 운동을 벌였다.
금복주는 한때 대구·경북 소주 시장 점유율이 90%에 달했지만 논란 이후 2016년 말 50%대로 떨어졌다. 금복주는 협력업체 고충 상담 센터 신설, 윤리 경영 등을 외치며 진화에 나섰지만 지역민 반응은 차가웠다.
하지만 10년 만에 대구경실련은 기존 입장을 바꿔 홍보 운동에 들어가자고 했다. 주류 시장의 ‘공룡’인 대기업의 대규모 마케팅에 지역 기업이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지역민들이 지역 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그 예로 부산의 대선주조를 들었다. 부산의 향토 기업인 대선주조는 지난해 6월 기준 지역 소주 시장점유율 1위 자리를 전국구 소주인 하이트진로에 내줬다.
국내 소매 시장에서 하이트진로와 롯데칠성음료, 두 곳의 소주 시장 점유율은 80%가량이다. 유흥 시장까지 포함하면 대기업 주류사의 점유율이 90%에 이를 것으로 시민 단체는 보고 있다.
나머지 소주 시장은 대선주조를 비롯해 한라산(제주), 무학 좋은데이(경남), 보해양조(전남), 금복주(대구·경북), 선양(대전·충남) 등 향토 기업들이 나눠 갖고 있다. 대구경실련은 각 지역을 대표하며 오랜 시간 함께한 이 기업들이 전국적으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판단한다.
실제 2024년 충청권 주류 업체인 선양소주 임직원들은 경영 한계를 호소하며 시민들 앞에 서기도 했다.
선양소주 측은 당시 ‘대기업 폭탄 공세 지역 기업 죽어난다’, ‘여러분의 응원이 절실합니다’ 등이라고 적힌 손팻말과 현수막을 들고 지역 소주 사랑 캠페인을 벌였다. 선양소주는 한때 충청권에서 60%가 넘는 점유율을 보였지만, 주류 시장 침체와 대기업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점유율이 20% 아래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금복주 역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금복주의 매출액은 521억여 원으로 2023년 571억여 원에 비해 8.8% 감소하는 등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1391억여 원)과 비교하면 10년 새 약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시민단체는 지역 내 생산·소비·조달·자금이 순환하도록 해 일자리와 소득을 남기고 대외 유출을 줄이는 지역 순환 경제의 중요성을 앞세운다. 비록 과거 성차별 등이 만연했던 기업이지만 불매운동 이후로 문제의 상당 부분이 해소된 만큼, 구매 운동으로 전환하자는 게 대구경실련 측의 주장이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지역 순환 경제는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지역 경제 발전 전략 중의 하나다. 대구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기도 하다”며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성장한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다.
최근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부지가 강원 태백으로 확정되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 국무총리 소속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출범까지 이어지면서 국내 고준위방폐물 관리 체계는 본격적인 실행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이제 논의의 중심은 제도 정비를 넘어 실제로 ‘어디를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처분 부지로 검토할 것인가’로 옮겨가고 있다.
특히 지난 4월23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위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적합성 조사계획안’을 의결하면서 부지 선정 절차도 구체화됐다. 계획안에는 부적합 지역 배제, 기본조사 후보 부지 도출, 기본조사 대상 부지 공모, 기본·심층조사, 주민투표 등 단계별 절차와 조사 방향이 담겼다. 이는 지하연구시설, 중간저장시설, 최종처분시설 부지 선정을 위한 행정적·기술적 준비가 본궤도에 올랐다는 의미다.
고준위방폐물 처분 부지 선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신뢰다. 첫 단계인 부적합 지역 배제는 이후 모든 절차의 출발점이 되는 만큼 과학적 객관성과 사회적 수용성이 동시에 확보돼야 한다.
특정 지역을 성급히 지목하는 방식이 아니라 화산·단층 활동 가능성, 지진 위험도, 암반 안정성, 지하수 흐름, 지열 조건 등 장기 안전성과 직결되는 요소를 객관적 자료에 기반해 평가해야 한다. 결국 국민 신뢰 역시 과학적 공정성과 투명한 검증 과정 위에서 형성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암종·단층·지진·지하수·지열 등 고준위방폐물 심층 처분 안전성과 관련된 핵심 지질 환경 정보를 축적해온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역할이 주목된다. 이러한 자료는 부적합 지역을 과학적으로 배제하고 정밀조사가 필요한 지역을 좁혀가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연구원은 또 전국 주요 암반 지역에서 심부 시추와 지구물리 탐사, 수리시험, 지화학 분석 등을 수행해왔다. 심부 암반의 균열 구조와 지하수 이동 특성, 지하 응력, 열적 특성 등은 문헌이나 표면조사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지하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측정·검증한 데이터 축적이 필수적이다.
태백 URL 부지 조사는 이런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태백 URL은 실제 폐기물을 반입하지 않는 연구시설이지만, 향후 처분 깊이와 유사한 환경에서 암반의 열·수리·역학·화학적 복합거동을 실증할 수 있는 핵심 연구 인프라로 이용할 계획이다.
이곳에서 축적되는 현장 데이터는 단순히 특정 지역 조사에 머무르지 않고, 향후 전국 단위 부지 적합성 조사에서 어떤 항목을 어떻게 측정·평가하고 어떤 기준으로 검증할 것인지에 대한 ‘한국형 심층 처분 안전성 평가 체계’ 구축의 기반이 될 수 있다.
한반도의 지질 환경은 핀란드·스웨덴·프랑스 등 해외 처분 선진국과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해외 사례를 참고하되 국내 지질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조사·평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고준위방폐물 처분은 수만년의 안전성을 오늘의 과학으로 설명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다. 결국 부지 선정의 신뢰는 누가,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얼마나 투명하게 검증했는가에 달려 있다. 현장을 장기간 관측하며 축적한 데이터와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이야말로 사회적 신뢰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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