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3개월간 ‘응급실 뺑뺑이’ 0건···정부, 환자 이송 시범사업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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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3 17:1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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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정부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고자 호남권에 도입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이 3개월간 ‘미수용 0건’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중증환자 사망자가 줄고 구급대의 현장 체류 시간이 단축되는 등 지표 개선이 확인됨에 따라 정부는 시범사업을 오는 9월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21일 지난 3~5월 광주광역시·전북특별자치도·전라남도에서 실시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결과를 공개했다. 시범사업은 구급대가 현장에서 병원을 찾다가 이송이 지연될 조짐이 보이면 시·도 구급상황관리센터나 광역상황실이 개입해 이송병원을 정하는 것이다. 한정된 응급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지연을 줄이자는 취지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시범사업 기간 응급실 미수용 사례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사업 초기 의료계 일각에서 우려했던 ‘우선수용병원 강제 지정’ 사례도 없었다. 이중규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처음 시작할 때 의료진이 걱정했던, 사전 연락 없이 환자를 보내고 무조건 받으라는 경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주요 지표는 개선됐다.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한 뒤 병원으로 출발하기까지 걸리는 현장체류 시간은 중증환자 기준 광주가 16분6초로 전년 동기보다 1분24초 줄었고, 전북은 12분54초로 24초 단축됐다. 전남은 13분으로 전년보다 18초 늘었지만, 상황이 유사한 시범사업 미실시 지역(13분18초)과 비교하면 짧았다.
구급대가 병원을 찾기 위해 여러 의료기관에 반복 문의하는 부담도 줄었다. 광역상황실에 지원을 요청하기 전 구급대가 문의한 의료기관 수는 2025년 평균 5.8곳에서 시범사업 기간 3.8곳으로 감소했다.
광역상황실은 병원 선정이 지연될 때 개입하는 안전망 역할을 했다. 이송병원 선정을 위한 광역상황실 접수는 2025년 월평균 5건 수준에서 시범사업 기간 월평균 41건으로 늘었다. 반면 병원 간 전원 조정은 월평균 113건에서 94건으로 줄었다. 정부는 응급환자가 처음부터 적정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례가 늘면서 추가 전원 필요성이 감소한 결과로 보고 있다.
환자 중증도에 따른 의료기관별 분산 역시 이뤄졌다.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수용한 중증환자는 2025년 일평균 35.6명에서 지난달 47.8명으로 늘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증환자 수용도 79.1명에서 86.8명으로 증가했다. 중증환자는 권역센터로, 경증환자는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가는 흐름이 강화된 것이다.
진료 결과에서도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 ‘병원 전 단계 응급환자 분류’(pre-KTAS) 1·2등급인 중증환자의 일평균 사망자 수는 2025년 8.3명에서 지난달 7.1명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입원환자는 39.4명에서 43.6명으로 늘었다. 이 정책관은 “3개월이라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중증환자 일평균 사망자가 적어도 1명 줄었다”며 “생명 한 명 한 명을 살리는 차원에서 성과”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성과를 토대로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각 시도는 오는 7월까지 지역별 이송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보완을 거쳐 9월부터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전국 확대는 호남권에서 운영한 시스템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다. 지역별 의료자원과 병원 분포를 반영하되, 구급대가 병원 선정에 어려움을 겪거나 이송 지연이 우려될 경우 구급상황관리센터나 광역상황실이 조기에 개입하는 공통 원칙을 세우는 방식이다.
정부는 응급환자 수용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도 병행한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가 갖춰야 할 진료기능 기준을 지정기준에 명시하도록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했고, 올해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평가에서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 역량을 반영한다. 현재 44곳인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최대 60여 곳까지 확충할 방침이다.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더는 조치도 추진한다. 지난달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이 공포됨에 따라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 대상을 신생아·응급 분야까지 확대한다. 배상한도는 전문의 기준 최대 17억원 수준으로 설계 중이며, 국가가 전문의 1인당 보험료 175만원을 지원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골든타임 안에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의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정책 패키지 완성을 그려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공동 개최국 멕시코를 만나는 홍명보호는 공격의 변화를 고심했다.
그 누구보다 날카로운 공격력을 자랑하는 손흥민(LAFC)이 최전방에서도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원래 포지션은 왼쪽 날개 공격수다. 체코전에서 38도에 달하는 고열을 참고 역전골까지 넣은 오현규(베식타시) 혹은 장신 골잡이 조규성(미트윌란)을 최전방에 배치하고 손흥민을 측면으로 배치하면 공격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른바 ‘손흥민 시프트’다.
특히 손흥민과 오현규는 지난해 9월 멕시코와 평가전(2-2 무)에서 나란히 득점포를 터뜨렸기에 최적의 조합이라는 평가까지 나왔다. 오현규는 19일 오전 10시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열릴 조별리그 A조 멕시코와 2차전에 대해 “골을 넣는 게 내 임무”라면서 손흥민과 함께 승리를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은 고심 끝에 멕시코전에서 손흥민 시프트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멕시코전을 앞두고 진행된 공식 기자회견에서 “베스트 일레븐 구상은 끝났다. 선수들은 모두 몸 상태가 좋다”고 말했다.
홍 감독은 일단 손흥민을 최전방 공격수로 내보내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이지만, 경기 상황에 따라선 선수 교체로 손흥민 시프트를 가동할 수 있다.
현역 시절 홍 감독과 함께 2002 한·일 월드컵에서 4강 신화를 합작했던 박지성(JTBC 해설위원)과 이영표(KBS 해설위원)은 손흥민을 어떻게 쓰더라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지성은 “손흥민이 갖고 있는 장점은 찬스가 왔을 때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한 방”이라며 “오른발과 왼발을 가리지 않고, 상대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어느 쪽에서 뛰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느 쪽에서 뛰더라도 동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라고 말했다.
이영표는 손흥민이 체코전에서 보여준 활약상을 짚었다. 그는 “체코전에서 한국의 슈팅 기회 40%(6개)가 손흥민에서 나왔다”면서 “경기 자료를 보면 손흥민의 순간 최고 속도가 시속 35.2㎞였는데, 이번 월드컵 전체 참가 선수 중 5위였다. 1∼4위는 모두 20대 초반이었고 손흥민만 30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흥민은) 피지컬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여전히 대표팀에서 가장 위협적인 존재”라며 “멕시코전에서도 결정적인 기회를 두세 번 가질 수 있다. 득점 가능성이 높은 선수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약 100일을 맞아 “당초 우려됐던 ‘교섭 쓰나미’나 무분별한 쪼개기 교섭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22일 이런 내용이 담긴 ‘원청 사업장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 현황’을 발표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난 3월10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원청 사업장 439곳을 상대로 1161개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96개 원청(21.9%)은 교섭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실제 본교섭에 들어간 곳은 인천광역시의료원 등 10곳(2.3%)이다.
노동부는 “교섭요구가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며 “일각에서 제기한 교섭 쓰나미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섭요구를 받은 원청 사업장은 시행 첫 달인 3월 363곳이었고 4월 42곳, 5월 23곳 증가하는 데 그쳤다. 원청 1곳당 평균 교섭요구 건수는 2.6건 수준이었다.
경영계가 예고한 ‘쪼개기 교섭’ 역시 제한적이었다. 법 시행 전 경영계는 수백개 하청 노조가 개별적으로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해 원청이 동시다발적인 교섭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판단한 원청 29곳 중 분리가 인정된 곳은 12곳(41.4%)이었다. 분리가 인정된 사업장도 교섭단위는 평균 2.2개였다.
노동부는 사용자성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고 있다는 경영계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지난 15일 한화오션 구내식당·세탁실 등을 운영하는 웰리브지회 사건에서 산업안전·작업환경 의제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이에 경영계는 노동부 해석지침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해석지침은 구내식당 협력업체에 식사시간에 맞춰 조리·배식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등을 도급계약상 ‘일반적 지시권’의 예로 본다.
노동부는 웰리브 사건은 일반적 지시권 사례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단순한 업무 지시가 아니라 조리실·세탁실 시설 개선과 작업환경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원청에 있는지가 쟁점이었다는 것이다. 중노위 관계자는 “시설이나 설비를 개선할 권한이 실제로 누구에게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교섭요구가 제기된 원청 439곳 중 256곳은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등 후속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노동계가 선행 판정을 지켜보며 관망하고 있다고 봤다. 또 51개 사업장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마치고 의제와 일정을 협의 중인 만큼 곧 교섭이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 시행 초기여서 교섭요구가 먼저 제기된 뒤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창구 단일화 등 절차가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며 “올해는 노사 모두 처음 해보는 제도인 만큼 판정례와 교섭 경험이 축적되면 교섭도 더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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