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보건복지부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심리상담이 가능한 직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일시 중단했다. 현재 심리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직역인 정신건강임상심리사들의 반발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8일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을 잠시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임상심리사 등 4개 직역이 모여 논의한 결과를 본 뒤 방향을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준비하는 개정안은 현재 임상심리사의 고유 업무인 심리상담을 4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 업무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상심리사뿐 아니라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도 심리상담을 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전날 개정안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한국임상심리학회 등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들 단체는 개정안에 반대해왔다. 간담회에서 임상심리사 측은 4개 직역이 모여 제대로 협의할 기회가 부족했다며 추가로 논의할 시간을 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했다. 복지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시행령 개정 추진을 일단 중단키로 한 것이다.
임상심리사를 제외한 다른 3개 직역 측은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각 직역 대표자들과 논의를 이어왔다”라며 “사회복지사나 간호사 등 다른 직역도 심리상담을 할 수 있도록 (공통 업무에) 넣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개정안 추진을 두고 “세월호 참사 이후 급증한 재난심리지원 등 국민 수요를 맞추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정 추진 소식이 알려지자 임상심리사 측은 “국민 정신건강 안전망 흔든다”며 반발했다. 심리학 석사 이상의 학위와 최대 3년의 병원 수련을 거쳐야 하는 고도의 전문 영역을 수련 경험이 없는 다른 직역에 허용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임상심리전문가협회가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개최한 ‘임상심리 고유 전문성 수호와 국민의 안전한 심리상담 권리 확보를 위한 결의대회’에는 임상심리사 200여명이 참여했다. SNS에서는 임상심리사 직역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따로 또 같이, 임상심리사 챌린지’가 확산했고, 전국에서 시민 캠페인과 청와대 앞 1인 릴레이 시위도 이어졌다.
대학원 석사과정 중인 임상심리사 수련생 A씨(24)는 “한국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 자살률이 1위인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심리상담을 지속해서 받아온 B씨(24)도 “직역을 넓히는 것에 우려가 있다”며 “충분한 교육과 자격을 갖췄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난도가 높은 의료기관 심리상담 등은 기존대로 임상심리사가 담당한다”며 “개정안은 재난트라우마센터나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등에서 전문요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1일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대해 “장동혁 대표가 16개 시·도 전체를 아우르며 후보자들의 당선을 위해 혼신을 다했다”고 자평하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당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A4용지 5장 분량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 분석’ 보도자료를 내고 “이재명 정권의 무도한 정치 탄압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심각한 선거 관리 혼선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장 대표가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선대위 출범부터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16개 시·도 전체를 아우르며 후보자들의 당선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밝혔다. 특히 “장 대표는 선거 기간 전 시도당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과 필승 결의대회, 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 등 총 12개 지역 18차례 행사에 참석해 전 당원의 결집을 독려했다”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지역 곳곳을 순회하며 총 56차례 지원 유세를 펼쳤다”고 밝혔다.
또 이번 선거를 2018년 지방선거와 비교하며 “동일하게 (우리 당이) 야당이 된 직후 치른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당선인 수가 광역단체장 2명, 기초단체장 42명, 광역의원 191명, 기초의원 268명이 각각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그 자료는 방송 출연하기 직전에 봤다”며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당 사무처 차원의 분석이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내에 두 가지 시각이 있다. 이번 선거의 비교 기준을 2018년으로 할지 2022년 지방선거로 할지에 대해 의견이 갈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당 사무처에서 내놓은 평가 결과는 2018년 선거 결과를 토대로 비교 분석을 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 쉽게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저 역시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당내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선거 실무자들의 견해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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