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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팔로워구매 “고통스럽다. 지금 남북관계는 긴 호흡을 갖고 좀 쉬어가자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주역인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22일 통일부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2026 국제 한반도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 전 원장은 “북한의 태도나 입장을 보면 당분간 우리가 희망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며 “지금과 같은 성격의 남북관계는 과거에 없었다”고 했다.
그는 “지금의 남북관계는 답답하지만, 준비기이자 변환기일 수 있다”면서 현재로선 남북 간 긴장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서 전 원장은 “소극적 평화’나 ‘차가운 평화’ 등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과 전쟁에 버금가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선의 가치로, 정책적 목표를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전 원장은 “과거는 참고는 될 수 있겠지만 답이 될 수는 없다”며 “새로 길을 내야 하는 게 남북 관계의 바른 진로일 것”이라고 했다. 서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내며 남북 및 북·미 대화를 성사시키는 데 물밑에서 역할을 했다.
미 국무부 북한 담당관을 지낸 북핵 협상 전문가인 조엘 위트 미국 스팀슨센터 연구원은 이날 포럼에서 “북한과의 관계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트 연구원은 “오늘날 북한은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있었던) 2019년의 북한과 매우 다르다. 북한은 러시아와 새로운 동맹을 맺었고, 더 커진 핵·미사일 전략을 보유하고 있으며, 스스로를 세계 무대의 주역으로 여기고 있다”고 했다.
위트 연구원은 북·미 대화 가능성과 관련해 “북한은 미국이나 한국과 다시 관계를 맺는 데 거의 관심이 없다”며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자신들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정상회담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단계적 북핵 접근법에 대해선 “크게 새롭지 않다”며 “비핵화라는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한 (그러한 구상은) 가장 훌륭한 방식일 수 있지만 오늘날에는 그런 방식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 30년 동안 비핵화라는 말에 의해 거의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비핵화는 북한의 정상 국가로서의 인정과 함께 가고 있는 과제다.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 메시지가 부처 간 일관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최근 한·유럽연합(EU)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북·러 군사 협력 등을 규탄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마이클 잭슨의 문워크 같다. 발을 앞으로 딛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뒤로 간다”며 “시민사회 지도자들이 대통령의 외교·안보나 청와대 참모들 혼 좀 내야한다”고 말했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국방부가 최근 북한이 적이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외교부나 국방부가 역할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원칙을 부처가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