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재량근로제 앞세워 ‘공짜 노동’…젠틀몬스터·삼정KMPG 임금체불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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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7-04 09:1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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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국내 유명 안경 브랜드 젠틀몬스터 운영사와 대형 회계법인 삼정KPMG가 재량 근로시간제를 앞세워 직원들에게 ‘공짜 노동’을 시킨 위법 실태가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 드러났다.
노동부는 이들 두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수억원대의 임금체불 등 다수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언론 보도와 내부 폭로 등으로 두 회사에 대한 장시간 과로노동 의혹이 제기되면서 노동부 감독이 실시됐다.
감독 결과 두 회사 모두 재량 근로시간제를 편법으로 운영하며 야간·휴일 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량 근로시간제는 디자인 등 노동자의 재량이 크게 필요한 업무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한 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재량 근로를 하더라도 야간·휴일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해 지급해야 하지만, 젠틀몬스터 운영사인 아이아이컴바인드는 재량 노동자 297명의 수당 3억4000만원을 포함해 직원들의 임금 총 4억3000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넘긴 위반 사례도 115건 적발됐다.
임신 중인 노동자에게 노동부 장관 인가 없이 야간근로를 시키거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법정 기준보다 적게 부여하는 등 모성보호 규정도 다수 위반했다.
노동부는 위법 사항 총 12건 중 10건에 대해선 시정 지시하고 2건에 대해선 과태료 총 58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3월 청년 회계사들이 연이어 숨지며 장시간 과로노동 논란이 일었던 삼정KPMG도 재량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면서 야간·휴일 근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 13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감독 과정에서 삼정KPMG가 직원들의 임금 총 6억3000만원을 체불하고,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넘긴 위반 사례도 35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위법 사항 11건을 시정 지시하고 해외파견자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5건에 대해선 과태료 1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장시간 노동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이날부터 특별연장근로 및 교대제 활용 사업장 등 100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돌입했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법정 연장근로 한도 준수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12·3 내란 관련 추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군형법상 반란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내란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데 같은 범죄 사실에 혐의를 추가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특검은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말린 합참 참모들을 향해 “진정한 영웅”이라고 했다.
김정민 특검보는 3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을 반란 혐의로 기소할지 여부를 두고 “현재까지는 잠정적인 검토 결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형식 판단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내란 당시 국회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무력으로 침탈하려고 한 행위에 주목했다. 반란죄는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킬 경우’ 적용되는 혐의인데,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국권에 반항하는 행위’가 반란이라고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특검은 국권을 상징하는 두 국가기관의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윤 전 대통령의 시도가 반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해왔다.
김 특검보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서 기소한 내란 혐의와 반란 혐의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수사팀에서) 검토를 했는데,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이라는 의견이 팽팽했다”면서도 “국가기관에 대한 소동으로 본다면 반란 혐의가 (내란과) 겹치지 않느냐는 이유로 상상적 경합으로 보는 시각이 더 우세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이미 기소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사실과 추가로 반란 혐의에 적용할 행위가 동일하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을 반란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는 시각이 더 많다는 취지이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로 여러 범죄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법률 용어다. 이 경우 여러 범죄 혐의 중 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하게 된다. 다만 피고인이 특정 죄명으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면, 검사는 같은 범죄 행위에 다른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기소할 수는 없다. 반면 실체적 경합은 여러 개의 독립된 행위로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뜻하는데, 이때는 이미 기소되지 않은 혐의라면 검사가 추가로 기소할 수 있다.
특검은 전날 김명수 전 합참의장과 정진팔 전 합참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본 정책실장 등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같은 혐의를 받았던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 강동길 전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안찬명 전 합참 작전부장은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불기소된 이들이 계엄 당시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김 전 의장에게 계엄의 위법성을 강조하며 ‘의장이 계엄을 제지해달라’고 간언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특검보는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건의해준 이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내란 중요임무종사 미수 혐의를 받는 김상환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실장은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계룡대 육본에서 서울 향하는 단체 버스에 오른 혐의를 받는다. 육본 참모 34명은 2024년 12월4일 오전 3시쯤 서울행 버스에 탑승해 출발했다가 30분 만에 복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2일 “자살과 산재 사고 등 사망 유형별 데이터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하고 맞춤형 대책을 수립해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황에서 반복되는 사회적 비극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가장 먼저 주신 과제는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데이터와 기술을 적극 활용하라는 것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AI 대전환과 관련해 “산업·교육·의료·복지·행정에 이르기까지 국민 여러분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자들에겐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의 일상 변화를 가져올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는 “국민이 제출해야 할 공공문서를 절반 수준으로 줄여가야 한다”며 “서류 발급과 공공서비스 예약을 지원하는 AI 국민 비서를 확대해서 인허가나 정부 사업 신청도 대화형 AI를 통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처와 기관 간의 데이터만 연결해도 정부가 이미 보유한 정보들은 국민 여러분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공공 데이터는 사용자 친화적으로 제공돼야 한다”며 “기업과 연구 현장에 수요가 높은 데이터들을 좀 더 속도감 있게 개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취임 일성으로 “지난 30년간 현장에서 쌓아왔던 혁신의 경험을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온전히 쏟아붓겠다”며 AI 대전환·모두의 성장·지방 주도 경제 균형성장 등 3대 과제를 제시했다.
AI 대전환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모두의 AI를 확산시키는 데 각별하게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혁신의 발목을 잡는 규제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합리화하겠다”고 했다.
모두의 성장에 관해서는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확장되고 골목상권과 노동 현장에 고르게 퍼져서 국민 모두의 기회가 확대되고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청년을 비롯한 미래 세대가 마음껏 도전하고 가능성을 꽃피울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의 창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 주도 경제 균형성장에 대해서는 “5극3특 성장 지도 아래 각 지방이 혁신의 중추로 우뚝 서야 한다”며 “지역이 첨단 전략산업의 중심축이 되고 산업과 인재 문화와 자원을 연결해서 저마다의 강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껏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AI 정보를 구현하고 신산업 규제를 합리화하고, 창업의 르네상스를 이루고 청년의 기회를 사다리를 마련하고,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실현함으로써 국민 여러분이 기대하는 성과를 만들고 미래를 위한 발판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서민 생활에 부담이 되는 물가 관리에 최우선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신경 써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가 협력하면 정부가 보유한 공공 데이터와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등 복지전달체계에 획기적인 변화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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