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갤러리 “방화수도 없이 용접”···‘주민 4700명 대피’ 울산 산불 낸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7-04 07:16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대출갤러리 지난해 3월 울산 울주군 언양읍 화장산에서 용접하다가 큰불이 나게 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산림보호법 위반과 실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오전 11시 44분쯤 울산 울주군 언양읍 화장산 한 암자 뒤편에서 울타리 철제기둥 용접 작업을 하다가 불을 냈다.
당시 A씨는 방화수를 구비하지 않고 차단막도 설치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가 용접 불티가 주변으로 옮겨붙어 대형 산불이 났고, 한때 인근 아파트와 농가 주민 4700명가량이 대피했다.
화장산 불은 타지역 산불 진화에 투입된 인력과 장비의 부족으로 29시간여 만에야 완전히 진압됐다.
이 산불로 총 71.6㏊(피해 추정액 1억9000만원)가 소실됐고, 주택 1채가 탔다.
재판부는 “당시 전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주의가 강조되고 있었는데도 피고인은 별다른 대책 없이 산림 인근에서 용접해 과실이 상당하다”며 “정신질환이 있는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연방거래위원회(FTC), 증권거래위원회(SEC) 같은 독립 규제기관 위원들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해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대통령이 행정부에 무제한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사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앞으로 각종 산업 규제가 정치적 입김에 휘둘리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연방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레베카 켈리 슬로터 FTC 위원을 해임한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보수 대법관 6명은 찬성하고,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반대했다.
FTC는 기업의 불공정거래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을 규제하는 기관이다. 위원 임기를 7년으로 보장하고, 전체 위원 5명 중 같은 정당 소속 위원이 3명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함으로써 독립성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조 바이든 정권 시절 재지명된 슬로터 위원을 “내 행정부의 우선순위와 맞지 않다”며 해임했다. 슬로터 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공무원 대규모 해고 방침에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부정행위나 근무 태만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정치적 견해 차이만을 이유로 대통령이 독립 기관 위원을 해임할 수 없도록 한 1935년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존 로버트 대법원장은 “헌법은 모든 행정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며 해임을 제한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다수 의견을 밝혔다.
다만 연방대법원은 다른 독립 기관과 달리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독자적인 역사와 구조를 갖고 있다고 예외를 두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리사 쿡 이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제동을 걸었다. 보수 성향인 로버츠 대법원장과 브렛 캐버노 대법관이 진보 성향 대법관 3명과 함께 쿡 이사의 이사직 유지에 찬성표를 던졌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금융기관 중 하나인 연준의 지위와 관련해 대중을 불확실한 상황에 방치하거나 의구심을 심어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진보 성향인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소수 반대의견을 통해 “FTC 같은 독립 기관을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보호할 권한이 의회에 있음에도, 대통령 권력을 극단적으로 확대 적용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연준이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환영하지만 원칙에 근거한 예외조항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두 판결에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사설에서 “연준을 정치적 개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은 보호될 가치가 있고 FTC의 설립 근거가 된 법은 그만한 가치가 없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번 판결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독립 규제 기관들은 FTC 외에도 SEC, 원자력규제위원회,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등 20여개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13개 기관에서 친민주당 성향 위원들을 해임한 상태이며 이번 판결 후 다른 기관으로도 해임 조처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거 출마가 유력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2일 당 복귀 후 첫 일정으로 충북 청주의 SK하이닉스 공장을 찾아 이재명 정부 국정 연계행보를 보였다. 또 다른 당권 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는 연이틀 호남을 찾아 민주당의 정통성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김 전 총리는 충북 청주 육거리시장에서 상인 간담회를 연 뒤 SK하이닉스 청주공장을 방문했다.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은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SK하이닉스가 낸드플래시 메모리 생산 거점인 청주에 총 10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전 총리는 “메가프로젝트 실현 뒷받침은 집권당인 민주당의 최대 과제”라며 “그 의지를 다지고 명확히 하기 위해 퇴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잡았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 측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 뒷받침을 핵심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호남뿐 아니라 충청, 영남 등 대규모 투자가 예정된 비수도권 지역을 차례로 찾을 계획이다. 김 전 총리 측 관계자는 “국민들이 관심 있는 것은 검찰개혁 같은 이슈보다 민생경제라는 차원에서 첫 일정을 정했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민주당 최대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 비공개 일정을 소화했다. 전날 이원택 전북지사 취임식에 참석한 데 이어 이날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있는 오월어머니회를 방문했다. 정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5월 영령들의 정신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5·18 헌법 전문 수록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썼다.
8월1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일각에선 전날 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나면서 갈등이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란 기대가 나왔다. 이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을 예우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인 만큼 문 전 대통령을 향한 원색적 비난은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보스가 화해했는데 그렇게까지 험악하게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전현직 대통령의 오찬 회동은 대한민국을 위해 ‘뭉치자, 넓히자’이다”라고 썼다.
다만 외연 확장과 내부 결집이라는 방향성을 두고 올드민주당과 뉴이재명 지지층 간 긴장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후원/봉사 〉

자원봉사신청

대출갤러리 “방화수도 없이 용접”···‘주민 4700명 대피’ 울산 산불 낸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고객센터
041-575-7120
FAX: 041-575-7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