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처음 탄생한 ‘착하디착한 주유소’···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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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4 03:26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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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정부가 지난 3월부터 시장 가격 안정에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주유소에 혜택을 주는 ‘착한 주유소’ 제도를 시행하는 가운데 착한 주유소에 누적 5차례 선정된 ‘착하디착한 주유소’가 처음 나왔다.
산업통상부는 22일 충북 청주 신화에너지 오해피주유소(SK)와 광주 광산구 평동제일주유소(알뜰)가 착하디착한 주유소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착하디착한 주유소는 지난 3월13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시민단체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이 2주마다 발표하는 착한 주유소에 누적 5회 이상 선정된 주유소를 말한다.
앞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 4월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착한 주유소에 5번 선정되면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착하디착한 주유소로 격상된다”고 홍보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크게 웃었고, 김 장관이 “이번 (중동발 원유 수급 불안) 사태가 끝나면 산업부장관 표창 등 고려하겠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혜택을 드리든지 해라”라고 화답했다.
산업부는 착한 주유소가 석유 유통시장의 가격 안정화를 위한 ‘메기’ 구실을 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날 현재 전국에 착한 주유소는 418개소로, 전국 평균 휘발유·경유 판매가보다 약 20원 저렴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선정된 착하디착한 주유소 2개소의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 40원, 경유 44원가량 저렴했다.
산업부는 착한 주유소와 착하디착한 주유소 확산을 위해 정부 표창 수여 등 특전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우선 하나금융그룹과 협력해 카드 캐시백 혜택(착한 주유소 0.1%, 착하디착한 주유소 0.3%), 시설 개설비 지원(주유소당 약 200만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 석유관리원의 품질 협약 수수료 감면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특전을 지속 발굴할 예정이다.
이날 오해피주유소를 방문한 김 장관은 “미·이란 종전 양해각서 체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격 불안정 우려가 있는 만큼 가격 안정화에 협조해달라”며 “정부도 주유소 업계에 도움이 될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22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른 23일에도 공전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에서 맡던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양당 상임위 명단 제출 시한을 오는 24일 정오로 잡은 만큼 단독 원 구성 처리 가능성을 시사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7월부터 일하는 국회를 가동하기 위해 원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며 “의석수대로 상임위를 배분하든,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책임지고 맡든 결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반대를 위한 반대와 엉터리 필리버스터로 민생의 골든타임을 탕진했다”며 “이재명 정부 2년 차 안정적 국정 운영과 민생 회복을 위해서 여당이 법사위를 계속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달라는 것은 대놓고 국정을 전면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내걸고 버티는 것은 협상이 아니라 발목 잡기”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관례를 무너뜨리고 국회의장, 법사위원장을 독식했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법사위 본령인 법률안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강경파 중심으로 졸속 통과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 국민투표법 개정안 등 수많은 법률이 본회의 단계에서 급히 수정됐다”며 “과연 정상적인 국회의 모습이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쇼츠(짧은 영상) 찍는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몫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21대 국회에서 4년 동안 일방 통과시킨 법안이 11건이었는데, 22대 전반기 2년 동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은 191건”이라며 “민주당이 입법부를 통법부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을 위한 협상을 이어왔지만 법사위원장 자리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조정식 국회의장은 전날 여야를 향해 ‘오는 24일 정오까지 원 구성을 위한 상임위원회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단독 원 구성 처리 가능성을 시사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천 원내수석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상임위 명단을 차질 없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필요하면 24일까지도 협상의 자세는 열려있지만, 신속한 민생입법과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법사위는 반드시 민주당이 책임지겠다는 건 변함 없는 원칙”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사위원장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며 “결단은 하루라도 빠를수록 좋고 합의가 안 되면 표결을 하면 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의 책임을 묻겠다며 북한을 상대로 낸 4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변론이 마무리됐다. 법원은 오는 8월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 소송은 대북 강경책을 구사하던 윤석열 정부에서 제기됐다.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중심의 대북정책을 펼치는 이재명 정부가 소송을 취하할지 주목된다.
1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재판장 김형철)는 지난 17일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두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정부 측 입장을 재확인하는 등 짧게 변론을 진행한 뒤 사건의 변론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12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3년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이 약 446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와 이에 인접한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 발생한 피해를 합친 금액이다. 당시 윤석열 정부는 소송의 피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낸 첫 사례다.
남북은 2018년 4·27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상시적인 교류·대화를 위해 그해 9월 개성공단 내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했다. 남북 화해의 상징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북한은 2020년 6월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근처에 있는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도 반파됐다.
윤석열 정부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압박 중심의 대북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란 평가를 받았다. 실질적인 결과를 기대하기보다 북한의 ‘불법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승소하더라도 북측으로부터 배상금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북측 당국자들이 재판에 참여할 가능성도 없다.
첫 재판은 소송 제기 1년10개월 만인 지난해 4월에 진행됐다. 북측에 서류 전달 등이 여의치 않아 재판이 지연되다가, 지난해 1월 공시송달 명령을 내리면서 재판이 시작된 것이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소재가 불분명할 때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소송 서류를 게시하고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손해배상 산정의 근거를 명확히 해달라고 정부 측에 요청했다. 재판은 3분 만에 종료됐다. 이번 두번째 변론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 열린 첫 변론이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대북 유화책을 시행하면서, 북한과의 대화·교류·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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