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인권위 간부들의 보직 반납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권혁장 인권위 기획재정담당관은 22일 내부망에 ‘과장 보직을 반납하며 위원장님의 거취 결단을 요청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국민권익위원회에 파견된 윤채완 서기관도 ‘과장 보직을 받지 않겠다’는 글을 이날 게시했다. 보직 반납 의사를 밝힌 간부는 이달 들어 4번째다. 지난 15일에는 김재석 군인권보호총괄과장이, 19일에는 박광우 차별시정총괄과장이 보직을 반납했다. 간부들의 보직 이탈로 조직에 동요도 커지고 있다.
현직 간부들이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안 위원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인권위가 정상화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다. 인권위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기는커녕, 도리어 ‘인권 퇴행의 전초기지’가 됐다는 탄식이 간부들의 게시글에 배어 있다. 기독교 근본주의 성향이 강한 안 위원장의 반인권적 행태는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다. 인권위는 최근 열린 서울퀴어문화축제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불참한 데다 지지 성명도 내지 않았다. 지난해 2월10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의결해 대내외 비판을 자초했다. 그는 평소에도 차별금지법에 대해 “소아성애, 짐승과의 성행위 등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극단적 인식을 표출해왔다. 처음부터 인권위와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었다.
안 위원장 퇴진 요구는 지난해부터 터져 나왔다. 전임 위원장을 비롯한 전임 인권위원과 사무총장들의 ‘사퇴 촉구’ 성명이 이어졌다. 지난해 11월에는 인권연구자 734명이 안 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인권위 노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직원 77%가 ‘안 위원장이 퇴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직 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는 2001년 인권위 출범 이래 처음이다. 안창호 인권위가 인권 수호에 앞장서야 할 국가 독립기구로서의 역할을 망각하고 퇴행을 거듭한 결과, 인권위의 조직 자체가 붕괴될 지경에 처한 것이다.
이제 안 위원장의 퇴진 없이 인권위의 정상화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안 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만이 인권위의 독립성·공정성을 높이는 길이자 공직자로서 마지막 도리일 것이다. 아울러 다시는 이런 위원장이 나오지 않도록 인선 절차를 고치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종교가 수행할 가장 중요한 역할로 인간 존엄과 생명존중 가치 제시가 꼽혔다.
불교계 시민단체 신대승네트워크는 ‘생명·AI·기후위기시대, 종교의 역할에 대한 시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1%가 이같이 응답했다고 21일 밝혔다.
다음으로는 AI 윤리 기준에 대한 철학적·도덕적 방향제시(17%), 인간의 내면적 안정·영성 회복(11%), AI로 인한 사회갈등 완화(7%) 등이 꼽혔다.
또 응답자의 60%가 AI기술 발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일자리 감소(29%), 거짓정보 확산(22%), 인간존엄성 훼손(17%) 등을 우려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AI가 종교의 기능을 대체할 것인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인식이 많았다. AI가 영적 경험이나 종교적 수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45%의 응답자는 불가능하다고 응답했으며 가능하다는 답변은 23%로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또 AI 종교지도자의 가르침을 신뢰하느냐는 물음에도 부정응답(58%)이 긍정응답(15%)을 압도했다.
신대승네트워크는 지난 2~3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네트워크는 이 조사 결과를 두고 “향후 종교계 역할은 기술적 고도화보다는 기술 중심 사회에서 소외될 수 있는 인간성을 회복시키고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가치 수호자 기능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란이 미국과의 종전을 앞둔 상황에서 반체제 인사에 대한 교수형 집행을 확대하며 내부 통제를 강화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이란에서 정치 관련 혐의로 사형이 집행된 사람은 최소 45명에 달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현지시간) 이란 매체와 인권단체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들의 혐의는 선전 활동에서부터 간첩 행위까지 다양하다.
사형 집행은 대부분 최근 3개월 사이 이뤄졌다. 특히 최근 몇 주 새 사형이 집행된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1월 반정부 시위 참가자로 알려졌다.
희생자들은 대개 20~30대 남성이며 쿠르드족 등 소수민족 출신으로 전해졌다.
대규모 체포도 이어지고 있다. 아마드 레자 라단 이란 경찰청장에 따르면 최근 몇 달간 간첩 혐의 등으로 체포된 이란인은 수천명에 이른다. 인권단체들은 특히 간첩죄가 정치 활동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란 당국은 반체제 인사들에게 ‘신에 대한 적대’나 ‘지상의 부패’ 등 모호한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조치는 정권이 여전히 권력을 확고히 장악하고 있으며 반대 의견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란은 최근 미국과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내부 권력 장악에 더욱 힘쓰고 있는데, 제재 완화 등 경제적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도 시민 불만이 정권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WSJ은 분석했다.
노르웨이 기반 비정부기구 이란인권의 마흐무드 아미리 모하담 국장은 “현 정권은 시민들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는 심각한 상태”이며 “(정권이 사용할 수 있는) 통제 수단도 거의 바닥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포 통치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 됐다”고 설명했다.
향후 사형 집행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1월 반정부 시위 참가자 수천명이 여전히 수감돼 있는 데다 최근 자의적 체포 사례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단체들은 최근 이란 당국의 탄압이 수도 테헤란은 물론 지방 소도시까지 확산하고 있으며, 인종이나 사회적 배경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란 당국은 지난 1월 반정부 시위 참가자를 대상으로 가족 재산을 압류하거나 과도한 보석금을 부과해 생계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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