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청와대 사법제도비서관에 ‘검사 출신’ 박지영 전 특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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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3 23:2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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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개혁 전반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사법제도비서관에 검사 출신이자 내란특검팀 출신 박지영 변호사를 임명했다. 전날 검찰 출신 한찬식 민정수석을 임명한 데 이어 사법개혁 관련 직책에 검찰 출신을 잇달아 기용한 모양새다.
22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비서관은 사법제도비서관으로 정식 임명을 받고 이날부터 청와대로 출근했다.
박 비서관은 광주 수피아여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거쳐 사법연수원 29기로 2000년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지난 2023년 서울고검 공판부장을 마지막으로 검찰을 떠났다.
박 비서관은 여성 최초로 법무부 검찰과에서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시절 검찰개혁추진단 팀장으로 활동했고, 서울고검 공판부장을 끝으로 검사복을 벗은 뒤엔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해 6월부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수사한 내란 특검 특검보로 활동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민정수석실에 신설된 사법제도비서관은 검찰개혁을 비롯한 사법 시스템 설계 전반을 총괄하는 자리로, 올 초 이진국 전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가까이 공석이었다. 박 비서관은 앞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 등 검찰개혁 후속 과제와 각종 사법개혁 과제를 담당하게 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민정수석에 검사 출신인 한찬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임명했다. 검찰 조직과 수사 실무를 잘 아는 인사에게 검찰개혁 작업의 마무리를 맡기겠다는 의도로 풀이됐지만, 여권 일각에선 검찰 출신 민정수석 인선을 둘러싸고 반발이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비서관에 대해 “검찰 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풍부한 실무 경험을 축적하고 실력을 검증받은 법조인”이라며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사법제도 개혁 과제들을 차질없이 속도감 있게 완수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선거행정직’ 공무원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일부는 이들을 해외 세력과 내통하기 위해 개인 휴직까지 감수하고, 부정선거를 위해 치밀하게 움직이는 집단으로 바라본다. 다수의 시각은 다르다. 조직명과 직군명에도 명시된 ‘선거관리’와 ‘선거행정’이 본연의 책무인데도 이를 자각하지도, 해내지도 못하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사람들로 본다.
이런 관점으로 설명이 안 되는 면도 있다. 선거행정직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공직선거법’ 등 별도의 전문 과목을 공부해야 하는데도 올해 기준 경쟁률이 30 대 1에 달했다. 그만큼 ‘능력’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자리다. 그런 사람들이 왜 이런 식으로 일해왔을까?
사실 우리 대부분은 알고 있다. 한국에서 ‘능력’이란 일을 잘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다. 편한 자리를 차지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말이 ‘전문 과목’이지, 변별력을 위해서라며 말장난에 가까운 문제를 내는 시험인데도 숱한 사람들이 매달리는 이유는 그 분야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다. 시험만 통과하면 ‘철밥통’에 ‘꿀보직’을 누릴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한동안 “적게 일하고 많이 버세요”라는 말이 크게 인기를 끌었다. 광고 카피, 노래와 자기계발서 제목으로도 사용됐다. 한 언론 기사에는 ‘젊은 세대가 많이 나누는 덕담’이라고 소개되어 있다. 이런 문화 속에서라면 최대한 적게 일하고, 많이 쉬고, 덜 신경 쓰는 게 직장인의 미덕이다.
이를 두고 “사명감이 없다”고 탓한다면 억울한 일이다. 이런 사고방식은 현장 실무자들이 만든 것이 아니다. 최근 알려진 데 따르면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은 한 달에 하루만 일하고도 월 425만원의 수당을 받았다.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데 있어서 이보다 좋은 예가 있을까? 비단 이 조직만의 일이 아니다. 출세할수록, 고위직을 거칠수록 어느 시점 이후로 특별히 할 일은 없고 월급은 많은 자리로 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일상처럼 봐왔다.
고위직은 그 자리를 출세의 보상으로 여기고 실무자들은 어려운 시험에 통과한 보상으로 여기면, 실제 일은 누가 할까? 대부분은 위세가 덜한 인접 조직이나 직군으로, 비정규직과 하청 기업에 떠넘겨진다. 이들은 박봉에 많은 일을 해내야 하고, 일이 잘못됐을 때 책임도 온전히 져야 한다. 실은 “적게 일하고 많이 버세요”는 이런 위치에서 주고받는 덕담이다. 이미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겐 그런 말이 필요 없으니까.
그나마 위안이 되는 사실이 하나 있다. 최근 여러 연구에 따르면 ‘내가 하는 일은 이 사회에서 중요하다’는 인식과 그 일을 제대로 해낼 때의 보람은 사람의 정서와 웰빙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문제는 ‘적게 받고 많이 일하는’ 위치에 놓일까 발버둥 치다 일의 의미와 보람을 잃어온 것이다.
이번 기회에 뭔가 뜯어고치겠다 벼르는 사람들이라면 이쪽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능력이 출중할수록 보람 있게 일할 자리를 지향하고, 조직은 본연의 목적에 맞게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 누구도 착취당하지 않게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투표용지 부족’ 같은 일이 또 안 일어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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