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아파트값 한 주 새 2.22% 뛰어…규제지역 지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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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3 23:1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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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가격이 거듭 오르는 가운데 경기 화성시 동탄구가 반도체 산업 활황 영향으로 2주 연속 최고 상승률을 경신했다. 동탄구·구리시 등은 새롭게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국부동산원이 18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6월 셋째주(15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0.27% 상승했다.
성북구 0.4%, 동대문구 0.35%, 서대문구 0.31% 등 부도심뿐만 아니라 주변부 오름세도 가파르다. 은평구가 0.37% 올랐고, 구로구(0.39%)와 도봉구(0.38%)의 상승폭도 큰 편이다.
강남구 0.31%, 송파구 0.28%, 서초구 0.2% 등 강남 3구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로 매물 출회 효과가 사라진 5월 중순 이후 계속 오르는 중이다.
경기에선 ‘삼전닉스’(삼성전자+하이닉스) 호조를 누리는 동탄구가 2.22% 올라 종전 최고 상승률이었던 전주 1.98%를 뛰어넘었다. 동탄에선 최근 상승세에 기대 호가가 더 뛰는 추세를 보이며 규제 임박설이 나오자 전세를 끼고 사두려는 투자 수요도 몰리는 양상이다.
용인시 수지구도 0.44% 상승해 전주 0.16%에 비해 상승폭이 눈에 띄게 커졌다. 용인시 기흥구와 화성시 병점구도 각각 0.31%, 0.43% 올라 전주 0.13%, 0.25%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다.
상승세는 성남시 분당구(0.49%)·중원구(0.46%), 안양시 동안구(0.45%), 수원시 영통구(0.34%)에서도 뚜렷했다. 올해 들어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한 구리시도 0.29%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반도체 산업 종사자들이 출퇴근하기 편하고, 10억원 이하 아파트가 밀집된 기흥구·병점구 등 연관 지역의 매수세를 자극하면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동탄구·기흥구·구리시처럼 가격 상승폭이 현저하게 큰 지역을 정부가 추가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지역들은 지난해 10·15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대출규제 등을 받지 않고 있으며 이른바 전세 낀 매매인 갭투자도 가능한 상태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주요 근거는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과 물가상승률 비교치다. 부동산원 월간 주택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 3~5월 동탄구의 주택 가격 상승률은 3.85%이다. 기흥구는 2.57%, 구리시는 3.53%이다. 모두 경기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1.38%를 뛰어넘는다.
다만 청약경쟁률, 전국 평균 주택보급률·자가보유율 등 정량적 조건과 주택시장 분위기 등 정성적 조건도 함께 고려해 결정한다. 10·15 대책 효과 등을 놓고 정부 내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에 따른 60일간 후속 협상 기간이 18일(현지시간) 시작됐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 이란 핵 프로그램, 호르무즈 해협 개방 수위, 이란에 지급되는 경제적 양보책 등에 관한 논의는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있다. 향후 60일간 논의될 쟁점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이번 종전 협상의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레바논에서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군과 친이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무력 충돌은 향후 협상을 파행으로 이끌 수 있는 주요 뇌관이다. 베나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 이스라엘 관리들은 MOU 타결 발표 이후에도 “이스라엘군은 레바논에서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입장을 밝혔다.
이날 후속 협상 기간이 개시된 후에도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를 공습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밤 사이 레바논 남부 전역의 목표물을 공격했다고 19일 밝혔으며 레바논 국영 NNA통신은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최소 16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 전투에서 병사 4명이 숨졌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강도 높은 비판과 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력 충돌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극우 성향의 베잘렐 스모트리치 이스라엘 재무장관은 X에 “이제 불로 말할 때다. 지옥의 문을 열 때”라고 적었고, 이타마르 벤그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만나 ‘이스라엘 어머니 눈물 한 방울당 레바논 어머니 1000명이 울어야 한다’고 말했다”며 “레바논 전체가 불타야 한다”고 했다.
미·이란 MOU의 핵심 요건인 ‘레바논 전쟁 종식’이 이행되지 않으면서 협상판이 어그러질 위기에 처했다. 이날 스위스 방문을 예고했던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일정을 연기했다. 친헤즈볼라 매체 알마야딘은 이란 협상 대표단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군사 작전을 이유로 스위스에서의 협상을 미루고 있다고 보도했다. 레바논 전선의 긴장이 해소되기 전까지 후속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AP통신에 따르면 스티브 윗코프 미 중동특사는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초청해 자국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허용할 것이라고 미 의회 의원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란이 허용할 사찰 및 감독 권한의 범위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IAEA는 불시 사찰 등 보다 강력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IAEA는 이란이 특정 시설 사찰을 거부해온 점, 이란이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에 나섰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지적해왔다.
60일의 제한적 협상에서 고농축 우라늄 처리 방안, 핵 프로그램 중단 조치 등 까다로운 논의가 진전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2015년 이란핵합의(JCPOA)도 수많은 전문가가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합의에 이르기까지 약 20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사남 바킬 중동국장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과 역내 질서에 관한 최종적인 합의를 피하고 싶어할 수도 있다”며 “이란과 새로운 핵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더 큰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에 사실상 ‘통행료’를 부과하는 안도 논란거리다. MOU는 호르무즈 해협이 “60일 동안”만 무료 개방되며 향후 이란·오만이 해상 서비스 체계를 설정한다고 정했다. 전날 이란 측 협상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의장은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는 이날 MOU에 따라 향후 60일간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에 대한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밝혔다. “사전에 당국이 공지한 지정 시간과 경로를 지켜야 한다”고도 했다. 이는 60일 이후에는 수수료가 면제되지 않을 것이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은 이란 당국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은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다. 영국해사무역기구(UKMTO)는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안보 위협 수준을 두 달 만에 ‘심각’ 단계에서 ‘보통’ 단계로 하향했다.
미국은 이번 합의에서 이란산 석유 판매 제재 면제, 3000억달러(약 458조원)의 재건 기금 조성, 동결 자산 해제 등의 광범위한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했다.
재건 기금 조성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밴스 부통령은 걸프국가들이 자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란의 공격으로 피해를 본 국가들이 흔쾌히 지원에 나설 가능성은 작다고 AP통신은 전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한국에 묶여있다가 카타르로 옮겨진 이란 석유대금 60억달러(약 9조2000억원)의 동결이 해제될 예정이다. 이 자금은 미국으로부터 인도적 지원 물품과 제재 대상이 아닌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만 허용된다. 다만 이는 60일 동안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 및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급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도상국 가정에 보급하는 작은 조리기구 하나가 어떻게 탄소배출권 사업이 될 수 있을까요. 국내 기업들이 참여해 온 ‘쿡스토브 사업’ 이야기입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공헌을 동시에 실현하는 ESG 사업으로 주목받아 왔지만, 최근에는 감축 효과 부풀리기 논란과 미얀마 군부 협력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미얀마 쿡스토브 사업을 둘러싼 쟁점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쿡스토브는 난로 형태의 가정용 취사도구입니다. 한국에서는 가스레인지와 인덕션이 일반적이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여전히 나무와 숯을 태우는 전통 화덕으로 조리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연료가 소비되고 매연과 이산화탄소도 함께 배출됩니다. 전통 화덕에서 발생하는 ‘요리 매연’은 실내 공기를 오염 시켜 호흡기 질환과 심혈관 질환 등을 유발합니다. 쿡스토브는 전통 화덕보다 연료 효율이 높고, 연기가 덜 나와 환경과 건강에 이롭습니다. 나무를 덜 베어도 되고 연료 소비도 줄일 수 있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 기업들은 개발도상국에 쿡스토브를 보급하는 지원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줄어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아 탄소배출권도 확보합니다. 기업이 배출한 온실가스 일부를 쿡스토브 사업을 통해 상쇄하는 구조입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공헌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기업들 입장에서도 참여 유인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쿡스토브 사업이 실제로는 기대만큼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난해 기후환경단체 플랜1.5가 미국 버클리대학교 연구팀, 유럽 카본마켓워치와 함께 한국 기업이 투자한 쿡스토브 사업 21건을 분석해봤더니, 실제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평균 18.3배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쿡스토브를 통해 줄어든 나무 벌채량과 쿡스토브 사용량 등을 과다 산정해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부풀려졌다는 것입니다. 보고된 이산화탄소 감축량은 전체 974만t이었는데, 실제 감축량은 53만t에 그쳤습니다.
플랜1.5는 기업들이 약 920만t가량의 ‘불량 배출권’을 챙겼다고 주장합니다. SK그룹 계열사들이 기후변화센터와 진행한 미얀마 쿡스토브 사업 역시 실제 감축 효과보다 14.4배 과대평가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쿡스토브 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최근 한국과 미얀마 시민사회는 쿡스토브 사업이 단순 실적 부풀리기를 넘어 미얀마 군부 정권을 지원하는 협력 사업으로 변질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플랜1.5와 미얀마정책연구소, 글로벌산림연합(GFC) 등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미얀마 쿡스토브 사업이 2021년 군사 쿠데타 이후 미얀마 군사정권이 통제하는 천연자원환경보전부와 협력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얀마 쿡스토브 사업은 주로 사가잉, 마그웨이, 만달레이 등 군사 정권 탄압이 가장 심각한 지역에서 이뤄졌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배출권 발급 대상 기간인 2021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해당 지역에서는 1153건의 정치적 분쟁과 물리적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298건은 군사정권이 민간인을 상대로 저지른 폭력이었습니다.
플랜1.5와 미얀마 시민사회는 군부 통치 아래 진행된 사업이 결과적으로 군사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군사정권의 통치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배출권 발급의 근거가 된 데이터의 신뢰성에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민간인 탄압과 무력 충돌이 만연한 미얀마 상황을 감안하면 독립적인 현장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실제 쿡스토브 보급 여부와 감축 효과를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간 발급된 탄소배출권 역시 허위이거나 과장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입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기후변화센터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기후변화센터는 미얀마 쿡스토브 사업은 군사 쿠데타 이전인 2018년 시작됐고, 사업지 선정과 정부 승인도 모두 민주 정부 시절 이뤄졌다고 설명합니다. 쿠데타 이후 행정적 절차가 진행되기는 했지만, 국제 탄소시장 제도가 요구하는 행정 절차를 이행한 것일 뿐 특정 정치세력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업 수익 역시 군부에 제공된 바 없고, 국제 기준에 따른 모니터링과 제3자 검증 절차를 거쳐 사업을 운영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온실가스 감축량 과다 산정 의혹에 대해서도 기후변화센터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플랜1.5에서 제시한 감축 실적 수치는 외부 연구자들이 독자적인 가정과 모델을 적용해 산정한 결과일 뿐, 공식 검증·심사 절차를 거쳐 인정된 감축량과는 차이가 있다고 반박합니다.
플랜1.5는 문제의 본질이 ‘사업 시작 시점’이 아니라 쿠데타 이후 ‘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에 있다며 사업이 민주정부 시절 시작됐더라도 군부 통치 아래에서 지속된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사업 수익이 군부에 직접 제공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는 핵심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며 군부 통제 기관과 어떤 방식으로 협력했는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자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플랜1.5는 “기후변화센터는 제기된 핵심 의혹에 답하지 않고 있다”며 사업 관련 자료와 자금 집행 내역, 군부 통제 기관과의 협력 과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수연 플랜1.5 정책활동가는 “기후변화센터는 유엔의 기준과 절차를 준수했기 때문에 해당 사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유엔의 승인 자체가 사업의 정당성을 자동으로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민사회가 제기한 의혹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쿡스토브라는 조리기구의 탄소감축 효율성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탄소배출권 사업의 신뢰성과 검증 체계, 그리고 군사정권 아래에서 진행되는 기후사업의 윤리성까지 함께 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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