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종합특검, 홍장원 3차 조사···특검이 주목한 ‘내란 가담’ 의혹 장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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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3 22:4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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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22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세 번째 불러 조사했다. 종합특검은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조’를 폭로했던 홍 전 차장이 되레 비상계엄에 협조했다고 보고 있다.
종합특검은 이날 홍 전 차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홍 전 차장은 종합특검 조사실로 들어가며 취재진에게 “의혹이나 의심이 있다면 충분히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전 차장은 2024년 12월4일 국가안보실이 우방국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이 ‘비상계엄의 배경을 설명하라’는 국가안보실의 요청을 받아 홍 전 차장 산하 해외담당국장 A씨에게 직접 지시했고, 해외담당국이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를 국정원으로 불러 계엄 옹호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특검은 A씨가 조 전 원장에게 지시를 받은 뒤 홍 전 차장 사무실에 들러 지시 내용을 공유했다고 진술한 내용에 주목하고 있다. A씨는 “당시 홍 전 차장은 책상에 앉아 딴생각을 하는 것 같았다. 보고를 듣고선 무관심한 듯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홍 전 차장이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재가’했다고 판단한다. 홍 전 차장 측은 기억나지 않는 데다 그런 상황이 실제 있었다고 해도 정식 보고 형식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홍 전 차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2024년 12월3일 부서장 회의를 열어 계엄에 가담한 국군방첩사령부와 연락 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당시 회의에 참석한 인사들을 압수수색한 결과 다이어리 등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지난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지시는 부서장을 거쳐 실무담당 중견 간부에게 하달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구체 지시 경위와 내용을 추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홍 전 차장은 당시 부서장 회의는 “계엄 때 법률상 국정원이 뭘 해야 하는지 매뉴얼을 정리해 보고하라”는 조 전 원장의 지시를 단순 전달한 10분짜리 회의였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홍 전 차장은 당시 부서장들에게 “을지연습(전시·사변·비상사태 대비훈련)을 교본으로 삼아 보고서를 준비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을지연습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켜 내란의 예행연습을 했다”고 인정한 만큼 홍 전 차장의 을지연습 언급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오는 26일 홍 전 차장에 대해 4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15일 법원이 김 전 의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뒤로는 첫 조사다. 김 전 의장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으면서 군의 계엄사령부 구성을 방관하고 육군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하달해 계엄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실에 출석하면서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제 철학과 소신에는 변함이 없고, 사실과 진실에 따라서 소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보유하던 주택 2채를 추가로 처분해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됐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23일 “한 후보자는 지난 5월 잠실 아파트 매각에 이어 주택 2채를 추가 처분해 최종 삼청동 소재 1주택만을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을 15억원에, 전날 경기 양평 전원주택을 5억원에 매매했다. 매매 기준 시점은 잔금 지급 완료일이다. 역삼동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가액 대비 5억7000여만원 싸게, 양평 전원주택은 2억8000만원 싸게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앞서 한 후보자는 지난 7일 총리 후보자 지명 당시 잠실 아파트 매각 사실을 알린 바 있다. 5월 매각한 잠실 아파트는 소유권 이전이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준비단은 “잠실 아파트 매매 차익 약 29억5000만원 중 5억원은 국제구호개발 단체에 기부했다”고 전했다.
한 후보자는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될 당시부터 다주택자 논란에 휩싸였다. 오는 25~26일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주택을 추가 처분하면서 다주택 보유를 둘러싼 부담을 덜게 됐다. 한 후보자는 “고위 공직자의 무거운 책임감을 절감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선도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과 문답을 주고받았다. 이 대통령이 중소벤처기업부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초과세수를 어떻게 활용할거냐 하는 (방안 중 하나가) 창업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큰 부분이지 않냐”고 묻자, 한 후보자는 “이번에 (모두의 창업) 운영 관련해 부족한 부분은 좀 더 제대로 세우고, 저희가 지원해야 할 부분은 좀 더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산업 재편이나 창업을 확대하는 것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할 때보다 총리 할 때가 훨씬 더 쉽겠죠?”라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떠난다고 해서 그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고 격려했다.
월평균 임금이 500만원을 넘는 임금근로자의 규모와 비중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컸다.
물가와 임금 상승 영향으로 인해 월급 500만원 이상 근로자의 비중은 계속 커지는 추세다. 다만, 이 비중이 고용 양대 산맥인 제조업에서는 4명 중 1명꼴이지만, 보건·사회복지업에선 5%대에 그치는 등 산업별 격차는 뚜렷했다.
22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과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하반기(10월) 전체 임금근로자 2248만8000명 가운데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상여금 포함·세전)이 500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371만3000명(16.5%)으로 집계됐다.
500만원 이상 임금근로자 규모와 비중 모두 201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1년 전과 비교하면 500만원 이상 임금근로자는 29만6000명 늘었고, 비중은 1.1%포인트 커졌다.
산업별로는 격차가 크다. 임금근로자 규모가 가장 큰 제조업(394만6000명)에서는 94만8000명(24.0%)이 월 500만원 이상을 받았다.
1년 전보다 2.3%포인트 높아진 역대 최고치다.
300만~400만원 미만이 28.0%, 400만~500만원 미만이 16.2%로 300만원 이상 근로자가 68.2%였다.
반면 보건·사회복지업에서는 500만원 이상 근로자 비중이 5.4%에 불과했다. 100만원 미만이 29.2%, 100만~200만원 미만 12.8%, 200만~300만원 미만 33.4%로 300만원 미만 근로자가 전체의 75%를 넘었다. 300만~400만원 미만은 14.3%, 400만~500만원 미만은 4.9%였다.
제조업과 함께 양대 축을 이루는 보건·사회복지업종이지만 임금 분포는 크게 엇갈린다. 고령화·돌봄 수요 확대로 일자리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임금 등 고용 여건은 여전히 열악하다는 평가다.
500만원 이상 비중은 금융·보험업(38.0%),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35.8%), 정보통신업(34.8%) 순으로 높았고, 숙박·음식점업(1.4%)이 전 산업 최저였다.
반도체 업황 개선과 성과급 확대가 이어지면서 산업 간, 제조업 내 임금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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