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대상 70%→60%, 하위 30%엔 40만원 개편 시···10년간 21조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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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4 01:4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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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노인에게 더 두텁게 지급하는 대신 전체 지급 대상은 줄이는 이른바 ‘하후상박’ 방식으로 개편할 경우 향후 10년간 21조원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노인 지원 사업의 재정전망과 기초연금 시나리오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7년부터 소득 하위 30% 노인의 기준연금액을 월 40만원으로 인상하면서 지급 대상을 현재 소득 하위 70%에서 60%로 축소할 경우 2026~2035년 10년간 현행 제도 유지 대비 21조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준연금액은 기초연금의 월 최대 수급액으로, 올해 기준 34만9700원이다.
기준연금액을 인상하고 수급 대상을 축소할 경우, 2035년 기초연금 총재정소요는 41조6000억원으로 추산됐다. 현행 제도를 유지했을 때 예상되는 44조4000억원보다 2조8000억원 적은 규모다.
예산정책처는 기초연금 제도 설계 방향에 따라 향후 재정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보고서는 국회 발의 법안과 전문가 논의 등을 토대로 급여 수준과 지급 대상 범위를 조정한 4가지 시나리오를 비교했다.
소득 하위 30% 노인의 기준연금액만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급 대상은 현행 수준인 소득 하위 70%로 유지할 경우에는 향후 10년간 23조9000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0%까지 확대할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47조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보고서가 제시한 시나리오 가운데 재정 부담이 가장 큰 안이다.
수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여 68세 이상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향후 10년간 53조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초연금 재정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 재정은 2026년 27조5000억원에서 2035년 44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10년 사이 16조9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5.5%다.
기초연금을 포함한 전체 노인 지원 재정도 빠르게 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지원 사업 재정은 2016년 15조4500억원에서 2025년 41조5200억원으로 증가했다.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2035년에는 74조8000억~79조2000억원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예산정책처는 “기초연금은 급여 수준과 지급 대상, 수급 연령 등 제도 설계에 따라 향후 10년간 수십조원 규모의 재정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9박10일 유럽 순방을 마치고 18일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을 차기 당권 주자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나란히 맞았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90도 허리를 숙여 인사했고, 이 대통령은 “수고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9일 순방 출국 환송 행사 당시 정 대표 패싱 논란으로 불거진 당·청 간 긴장을 수습하려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35분쯤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한 대통령 전용기(공군 1호기)에서 내렸다. 공항에는 김 총리와 정 대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나와 이 대통령을 맞이했다.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홍익표 정무수석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대기 중이던 환영 인사들 앞을 빠르게 지나가며 서 있는 순으로 악수를 했다. 이 대통령과 먼저 악수한 김 총리는 허리를 살짝 숙여 인사했고, 이 대통령과 따로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약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했고, 이 대통령은 “수고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의 지난 9일 출국 환송식에는 김 총리 등 정부 인사들은 참석했으나 정 대표를 포함한 여당 지도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정 대표가 이 대통령 해외 순방 환송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처음이었고, 김 총리가 배웅한 것도 처음이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당시 “국내외 상황을 고려해 환송 행사를 축소했다”고 밝혔지만 청와대가 정 대표의 참석을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 대표는 지난 10일 당 회의에서 “국민 이기는 정권은 없다”며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고 발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엑스에 “여당은 주어진 권력으로 책임을 지는 능력과 실적, 포용과 통합이 중요하다”며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를 두고 6·3 지방선거 결과 책임론에 대해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정면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당시 논란을 의식한 듯 청와대는 전날 언론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 귀국 환영 행사에 김 총리와 정 대표 모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 순방 기간 중 수면 위로 떠오른 당·청 갈등이 더 이상 확전되는 것을 막기 위한 메시지로 풀이됐다.
정 대표와 김 총리의 신경전도 잠시 쉬어가는 모양새다. 서울공항에서 함께 이 대통령을 마중한 두 사람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도 각각 의원과 국무위원으로서 참석했다. 정 대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월드클래스,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로서의 풍모를 십분 발휘한 이 대통령의 역대급 외교 성과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총회장에서 의원들과 인사하며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느냐”며 “다 흔들리며 젖으며 사는 게 인생 아니겠나”라고 했다.
김 총리는 당초 이 대통령 귀국 환영 행사 후 전남 목포를 찾아 호남 일정을 나흘째 이어갈 예정이었지만 본회의 참석 때문에 일정을 취소했다. 김 총리의 호남 일정은 전당대회 출마를 앞두고 당 핵심 지지기반인 호남 민심 공략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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