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노브레이크’ 픽시 자전거 이제 ‘불법’···걸리면 과태료, 임의로 브레이크 떼면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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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4 08:1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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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제동장치(브레이크)를 제거한 ‘픽시자전거’를 타거나 제동장치를 제거한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를 법상 관리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자전거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픽시 자전거는 페달과 뒷바퀴가 함께 회전하는 고정기어 방식의 자전거다. 일부 이용자들이 미관이나 기술 구사를 이유로 제동장치를 제거한 채 도로를 주행해 ‘도로 위 달리는 흉기’로도 불린다. 행안부에 따르면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는 일반 자전거보다 제동거리가 최소 5.5배(시속 10㎞ 기준), 최대 13.5배(시속 20㎞ 기준)까지 길어져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
특히 기존 법령상 자전거는 ‘제동장치가 있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는 역설적으로 자전거 범주에서 벗어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행안부는 “이번 법 개정은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가 도로 위 달리는 흉기로 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단속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도 자전거 범위에 포함해 관리 대상으로 명확히 했다. 또 자전거에 제동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했다. 다만 경륜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도 운행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아울러 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자전거를 개조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자전거도로 통행을 제한하는 대상도 기존 전기자전거에서 모든 자전거로 확대했다.
처벌 기준도 구체화했다. 제동장치를 임의로 제거한 행위에 대해서는 6개월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개정된 자전거법 내용을 자전거 안전교육에 반영하고, 경찰청과 함께 자전거도로에서 홍보와 계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자전거를 타고 다니다 적발되면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무허가 레이저 수술기 등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업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판사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와 50대 여성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에게서 4억6564만원을, B씨에게서 7억6525만원을 각각 추징하라고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없이 부품을 수입해 조립하는 방식으로 레이저 수술기 468대를 제조해 82차례에 걸쳐 4억6564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9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A씨가 제조한 제품 등을 불법 의료기기 4498대를 3410차례에 걸쳐 30억3470만원 상당에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B씨가 판매한 제품에는 무허가 레이저 수술기와 해외 판매용으로만 허가·인증을 받고 국내 판매용 허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 등이 포함됐다.
장 판사는 “무허가 의료기기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 유통돼 사용될 경우 인체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위험성이 작다고 할 수 없다”며 “A씨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장 판사는 다만 “실제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확인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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