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북한 상대 손배소송 변론 마무리…정부, 소송 취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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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4 08:5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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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의 책임을 묻겠다며 북한을 상대로 낸 4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변론이 마무리됐다. 법원은 오는 8월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 소송은 대북 강경책을 구사하던 윤석열 정부에서 제기됐다.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중심의 대북정책을 펼치는 이재명 정부가 소송을 취하할지 주목된다.
1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재판장 김형철)는 지난 17일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두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정부 측 입장을 재확인하는 등 짧게 변론을 진행한 뒤 사건의 변론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12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3년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이 약 446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와 이에 인접한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 발생한 피해를 합친 금액이다. 당시 윤석열 정부는 소송의 피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낸 첫 사례다.
남북은 2018년 4·27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상시적인 교류·대화를 위해 그해 9월 개성공단 내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했다. 남북 화해의 상징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북한은 2020년 6월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근처에 있는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도 반파됐다.
윤석열 정부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압박 중심의 대북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란 평가를 받았다. 실질적인 결과를 기대하기보다 북한의 ‘불법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승소하더라도 북측으로부터 배상금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북측 당국자들이 재판에 참여할 가능성도 없다.
첫 재판은 소송 제기 1년10개월 만인 지난해 4월에 진행됐다. 북측에 서류 전달 등이 여의치 않아 재판이 지연되다가, 지난해 1월 공시송달 명령을 내리면서 재판이 시작된 것이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소재가 불분명할 때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소송 서류를 게시하고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손해배상 산정의 근거를 명확히 해달라고 정부 측에 요청했다. 재판은 3분 만에 종료됐다. 이번 두번째 변론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 열린 첫 변론이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대북 유화책을 시행하면서, 북한과의 대화·교류·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을 앞두고 광주시와 전남교육청이 ‘자치법규’ 통합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월 1일 출범’이라는 시간표에 쫓겨 자치법규 제정을 서두르면서 시민 의견을 들어야 하는 ‘입법예고’ 기간이 단 이틀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9일 광주시교육청과 전라남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통합 자치법규 입법예고’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본래 취지를 잃고 형식적인 행정 절차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전남도교육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을 앞두고 현재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있다. 교육청은 조례 99건과 교육규칙 32건, 훈령 3건 등 모두 134건의 자치법규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자치법규의 의견 수렴 기간은 길면 13일, 짧으면 단 2일에 불과했다. 행정절차법은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두 교육청은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과 ‘특별시의회’ 개원일인 7월 1일을 앞두고 필수 조례 등에 대한 입법을 완료하기 위해 입법 예고 기간을 축소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 단체는 너무 짧은 입법 예고 기간으로 시민들이 의견을 낼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시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이 배제된 행정·의정의 의사 결정은 결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면서 “졸속 입법 처리에 대해 사과하고, 교육감 당선인은 시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름마다 반복되는 날씨 관련 가짜뉴스가 올해도 퍼지고 있다. ‘올여름 장마 기간 32일 내내 폭우’ ‘30일 이상 기온이 45도 이상일 것’이라는 내용이 대표적 사례다. 기상청은 이런 예측들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21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SNS 스레드에는 “기상청 기후분석 데이터를 보면 2026년 대한민국 장마 기간이 32일이다. 휴가 취소해야 하나”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2만회 이상 공유됐다. 해당 정보는 제습기 공동구매 게시물, 장화 등 의류 판매 광고, 러닝 정보 계정 등에서 활용되며 확산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카카오톡 등을 통해서는 노령층을 중심으로 “올여름의 경고. 올여름 폭염에 대비하십시오. 전문가들은 올해가 60년 만에 오는 후덥지근한 최고온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한편 올해 30일 기온이 무려 45도 이상일 것이라고 합니다”라고 시작하는 메시지가 퍼지고 있다. 3년 전에도 같은 내용의 메시지가 인터넷에 퍼진 바 있다.
기상청은 해당 뉴스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몇 달 뒤의 일 최고기온이나 강수량을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은 없다는 설명이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현재의 기상정보 기술력으로 가능한 예보는 최대 10~12일 전망이며, 그나마도 일주일 이상 넘어가는 예보는 변동될 가능성이 크다”며 “몇 달 치 일 최고기온이나 강수량은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했다.
날씨 예보는 불확실하다. 가짜뉴스는 이 점을 파고든다. 홍진규 연세대 대기과학과 교수는 날씨 관련 가짜뉴스가 ‘공포 마케팅’이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올여름이 더울지 묻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불확실한 것을 싫어한다”며 “일기예보가 신뢰를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짜뉴스가 그 틈을 교묘하게 파고든다”고 했다. 이어 “날씨 관련 소식은 ‘30일 이상’ ‘45도가 넘는다’는 식으로 숫자를 써서 그럴듯하게, 과학적인 것처럼 말하기 좋아서 더 악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후위기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날씨 관련 가짜뉴스는 더욱 활개를 치고 있다. 우 통보관은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이 커지면서 날씨와 기후변화가 조회 수를 키우는 방편이 됐다”며 “주식 트렌드 등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관심이 많으니 근거 없는 이야기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날씨 관련 가짜뉴스에 속지 않으려면 먼저 예보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한 달 내내 비가 온다” “몇 달 뒤 특정 기온이 30일 이상 이어진다”는 식으로 장기간 날씨를 단정하는 정보는 의심해야 한다. 홍 교수는 “기본적으로 몇 주 후의 날씨는 알 수가 없다”며 “관심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날씨 관련해서 이런저런 말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이들이 맞았다고 해도 ‘찍기’로 맞힌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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