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수사권 남용’ 진상조사단장에 김수홍 검찰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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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4 15:2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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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법무부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장에 김수홍 법무부 검찰과장을 임명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김 과장을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장으로 전보하는 인사를 냈다. 부임일은 24일이다. 후임 검찰과장으론 나하나 대검 정책과장이 임명됐다. 대검 정책과장은 이건표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이 맡는다.
임시 사무실은 서울동부지검에 마련된다. 조사단은 미래위가 조사 대상으로 정했거나 향후 추가로 권고하는 사건을 넘겨받아 사실관계 확인과 기록 검토 등을 맡는다. 조사단은 이르면 24일부터 업무를 시작할 방침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0일 검찰미래위를 발족했다. 1차 조사 대상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이 선정됐다.
검찰미래위 위원으로는 위원장인 장 변호사를 비롯해 김진수·이동연 변호사,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황성기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등 7명이 참여했다.
<왕과 사는 남자>처럼 흥행작이 명확할 때, 작은 독립영화들은 오히려 보릿고개를 겪는다. 상영관이 인기 영화로 몰리며 멀티플렉스에서는 시작부터 적게 배정된 상영관이 1주 차 뒤에는 거의 사라지지다시피 하기 때문이다.
독립·예술영화 전용관은 전국 70개뿐인데, 지난해 개봉한 독립영화만 297편이다. 실질적으로 50여 스크린에 상영 회차도 하루에 한 번꼴, 그마저도 이른 아침이나 새벽에 가까운 밤 시간대로 밀려나곤 한다. 2~3주 만에 더 극장에서 볼 수 없게 되는 영화가 많다.
적게는 5년, 길게는 10년까지도 걸려 만든 영화들이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당연한 걸까. 지난해 하반기 개봉한 독립영화 세 편, <3학년 2학기>(이란희 감독·2만6000명), <바람이 전하는 말>(양희 감독·9190명), <1980 사북>(박봉남 감독·1만3000명)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다. 개봉 일정에 맞춘 정식 상영은 끝났지만, 세 작품은 관객 혹은 창작자 측의 자발적인 극장 대관으로 해를 넘겨서까지 각각 영화 상영을 이어왔다.
감독들은 의기투합하기로 했다. 이들은 개봉이 끝난 영화를 IPTV(인터넷TV)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 빠르게 넘기는 것이 다음 순서처럼 굳어져 버린 생태계 관행을 깨고 “올해 12월 말까지 오로지 영화관에서 관객을 만나겠다”고 약속했다. 세 감독을 비롯한 제작자·관계자 9인은 이 도전을 ‘슬로우시네마 운동’이라고 이름 붙였다. 2014년 출범한 일본 ‘JSN(재팬 슬로우시네마 네트워크)’이 자국에서 벌인 장기 상영 운동에서 가져온 표현이다.
‘운동’이라는 말이 조직적으로 들리지만, 세 영화는 하던 대로 연말까지 극장에서 버티는 것이 목표다. 그 양상은 영화마다 다르다.
<3학년 2학기>는 중소기업에 현장 실습 나간 고등학생 ‘창우’(유이하)의 애씀을 담은 극 영화다. 2024·2025년 유수의 독립영화제에서 10여 개의 상을 받은 화제작이다. 노동조합, 학교 등에서 ‘영화를 보고 싶다’는 요청이 잇따르며 소규모 상영을 이어 가게 된 경우다.
이란희 감독은 지난 19일 서울 중구 그릴데미그라스에서 열린 ‘슬로우시네마 운동 출범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9월 개봉 이후 시간이 한참 흐른 지금에서야 학교에서 더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며 “길게 가야 영화가 알려지더라. 제 첫 영화는 나왔는지도 모르고 지나간 사람이 많았겠더라”고 했다. <3학년 2학기> 팀은 ‘수능 응원’ 플래카드가 붙는 11월, 현장실습생을 포함한 청소년들을 향해 ‘모두의 출발을 응원합니다’라는 플래카드를 거는 캠페인을 전개해 보고 싶다고 했다.
<바람이 전하는 말>은 작곡가 김희갑의 음악 인생을 총망라한 다큐멘터리다. 50대 이상의 관객들이 하나둘씩 집 근처 극장을 빌려 영화를 보기 시작하며 상영이 이어졌다. 양희 감독은 “관객들이 SNS나 문자, 당근을 통해 ‘이 영화 매우 좋은데, 같이 볼래요? 1만 원이에요’라고 올리더라”며 “60여 차례 대관 상영이 있었는데, 대부분 전석 매진됐다”고 말했다. 양 감독은 “35곡이 나오는데, 극장에서 가장 완벽하게 볼 수 있도록 사운드를 믹싱했기에 (이런 관객들이 반가웠다)”며 “상영 때마다 직접 가서 관객을 만나고 있다”고 했다.
1980년 4월 강원도 정선 사북에서 일어난 광부들의 항쟁(1980년 사북사건·사북항쟁)과 그에 가해진 국가 폭력을 다룬 다큐멘터리 <1980 사북>은 이 운동이 끝나고서도 IPTV나 OTT로 판권을 넘기지 않을 계획이다. 박봉남 감독은 “다큐멘터리에 증언한 여성 출연자들이 당한 폭력과 성적 가혹행위가 사실적으로 자세히 묘사되어 있어, 다른 플랫폼에 영상이 넘어가면 2차 가해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이 영화는 극장에서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영화는 피해 광부와 가족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사과를 요구하는 시민 운동(‘늦은 메아리 운동’)으로 나아갔다. <1980 사북> 측은 직접 대관료를 치러 상영회를 열기도 한다. 참석한 관객은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보낸다. 그 후원금이 다음번 상영회의 종잣돈이 되는 구조가 지속 가능하게 이어졌다. 목소리가 모이며 지난 4월에는 국가 차원의 사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박 감독은 “사북 지역 주민들과도 단체 관람을 많이 했다”며 “극장이 아닌 각자의 모니터로 영화를 봤다면, 고민이 파편화돼서 공동체적인 공론화 계기가 모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내년 4월이면 47주년이다. 국가 차원의 사과를 받아낼 때까지 (상영을) 가겠다는 다짐을 해보려고 한다”고 했다.
이들은 “당신을 만날 때까지, 당신이 볼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기치 아래 “또 다른 독립영화가 더 많은 관객을 만날 수 있는 마중물이 되도록 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추후 멤버십과 크라우드 펀딩 등 관객이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연대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한국 경제의 거시지표들이 당황스러울 만큼 엇갈리고 있다. 성장률과 수출은 높고 경상수지는 사상 최대 흑자다.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대외거래 소득도 크게 늘어, 올해 명목성장률이 두 자릿수에 이를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그러나 원화는 약세이고 고용은 감소했으며, 물가는 다시 3%대로 올랐다. 시장금리도 상승세다. 수출 호황과 내수 부진, 대외 흑자와 환율 불안, 성장과 고용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낯선 국면이다.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1.8%,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고,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2.6% 수준으로 전망한다. 더 주목할 것은 생산보다 소득이 훨씬 빠르게 늘었다는 점이다. 실질 GDP가 3.8% 증가하는 동안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13.2% 늘었다. 반도체 수출가격이 수입가격보다 크게 오르며 교역 조건이 개선된 덕분이다.
5월 통관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3.2% 늘었고, 반도체와 컴퓨터 수출이 이를 이끌었다. 그 결과 1분기 경상수지 흑자는 744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연간 흑자도 25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카드 사용액 증가는 2.3%에 그쳐 수출 호황이 내수와 가계로 충분히 번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더욱이 이 정도 흑자라면 원화 강세가 일반적이지만, 원·달러 환율은 1500원대 중반까지 올랐다.
물론 지금을 외환위기 때와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외환보유액과 대외순자산, 금융기관의 건전성은 당시와 다르다. 그러나 경상수지 흑자만으로 환율을 설명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는 점은 분명하다. 미국 고용지표 호조에 따른 달러 강세, 금리 인하 기대 축소, 외국인의 주식 차익실현과 리밸런싱, 한·미 금리 역전에 따른 환헤지 수요가 원화 약세 압력을 키우고 있다. 무역에서 벌어들이는 달러와 금융시장에서 움직이는 달러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환율 약세는 물가와 금융시장 불안을 함께 자극할 수 있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 근원물가는 2.5%였다. 종전의 기대로 인해 유가 측면의 비용 압력은 다소 낮아질 수 있지만, 반도체 호황과 자산시장 상승, 재정지출 확대가 총수요를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 국고채 금리도 물가와 통화정책 기대 변화에 따라 상승하고 있다.
고용은 더욱 우려스럽다. 이 정도 성장률이라면 통상 상당한 고용 순증을 기대할 수 있지만, 5월 취업자는 오히려 4만명 감소했다. 제조업·건설업·농림어업의 감소폭이 확대됐다. 인구의 구조적 변화로만 설명하기에는 감소폭이 크다. 첨단산업 중심의 성장은 생산성을 높이지만 고용유발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가계동향조사는 성장의 과실이 고르게 분배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1분기 전체 가구의 실질소득 증가는 0.4%에 그쳤다.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소득은 2.7% 늘어난 반면,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소득은 4.2% 증가했다. 1분위는 소득보다 소비지출이 많았지만, 5분위는 높은 소득과 자산가격 상승의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 배율도 6.59배로 상승했다. 소득 양극화가 자산 양극화와 결합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반도체 수출과 기업 이익이 늘어난다고 해서 일자리와 가계소득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가계대출이 5월 9조4000억원 늘어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주택 거래 증가와 주가 상승에 따른 레버리지 투자 수요가 자금을 부동산과 금융시장으로 몰아갈 수 있다. 성장과 자산가격 상승이 생산적 투자보다 빚을 통한 자산 매입으로 이어진다면 경제의 취약성은 더 커진다.
환율·물가·가계부채·자산가격·고용은 서로 맞물려 있지만, 어느 하나의 정책수단으로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금리만으로 물가를 잡으려 하면 고용과 가계부채 부담이 커질 수 있고, 환율 안정에만 무게를 두면 내수와 금융시장에 다른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재정·통화·금융·산업정책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면서도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정교하게 조율해야 한다. 반도체 수출 호황과 교역 조건 개선의 혜택 역시 기업 이익과 자산가격 상승에만 머물지 않고, 양질의 일자리와 가계의 실질소득 증가로 이어져야 한다.
대혼돈의 거시경제지표는 단순한 통계의 엇갈림이 아니다. 한국 경제가 과거와 다른 구조적 환경에 들어섰다는 신호다. 지금 우리 경제에 필요한 것은 성장률과 물가, 환율과 금융 안정뿐 아니라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까지 함께 살피고 조율할 수 있는 거시정책 리더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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