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DNA 대조로 드러난 17년 전 성폭행·강도···50대, 징역 7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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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4 16:3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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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새벽 시간대 점포에 침입해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남성이 17년 만에 붙잡혀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송현)는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09년 4월21일 오전 3시쯤 전북 전주시 한 점포에 침입해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현금 3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시 30대였다.
A씨는 당시 둔기로 점포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간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현장 주변에 폐쇄회로(CC)TV 등이 없어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미제로 남아있던 수사는 A씨가 다른 범죄로 처벌받으면서 다시 진행됐다. A씨는 상습특수절도 등 혐의로 2016년 3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수사기관은 장기 미제 사건을 다시 살펴보는 과정에서 2009년 사건 현장에서 확보한 용의자 DNA와 새로 등록된 A씨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A씨를 지명수배하고 기소를 중지했다. 이후 올해 3월 A씨 소재를 파악해 체포한 뒤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산부에게 진료비와 에너지 바우처 등을 지원하는 ‘맘편한 임신’ 서비스에 대리 신청제도가 도입되고, 지원 대상에 미숙아 출산 가정이 추가된다.
행정안전부는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맘편한 임신’ 서비스에 대리 신청제도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맘편한 임신 서비스는 임신·출산 진료비, 엽산제·철분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에너지 바우처 등 임신 후 지원 서비스를 ‘정부24’ 등에서 한 번에 안내받고 편리하게 통합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오는 30일부터 대리 신청 제도가 도입된다. 병원 입원 등 임산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맘편한 임신 서비스 신청이 어려운 경우 배우자나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이 서비스를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임산부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에 동의하면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또 맘편한 임신 서비스 중 하나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에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미숙아(임신 37주 미만 출산 또는 체중 2.5kg 미만 신생아) 출산 가정을 추가해 수혜자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출산 후 제공되는 ‘행복출산’ 서비스 중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해산급여 지급 서비스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행안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정부는 임신, 출산과 관련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업해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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