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전 장관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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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4 13:56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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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22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또 지난해 5월 김건희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지난 4월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범죄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화뇌동하면서 내란을 정당화하고 절차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앞장섰다”며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박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해야 할 정상적 업무를 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이달 중순 수출이 620억달러를 넘어서며 중순(1~20일)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었다.
관세청이 22일 발표한 ‘6월 1~20일 수출입현황’을 보면 이달 중순까지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은 1년 전보다 60.4% 늘어난 619억9100만달러로 집계됐다. 직전 최대치였던 지난 3월의 543억달러를 약 77억달러 뛰어넘는 역대 최대 수출액이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평균 수출액도 41억3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49.7% 늘어났다.
수출을 견인한 것은 반도체였다. 반도체의 수출액은 255억달러로 1년 전보다 188.4%나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액은 중순 기준 역대 최대치다. 반도체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1.2%로 1년 전보다 18.3%포인트 증가했다.
반도체와 반도체 다음으로 수출 비중이 높은 승용차의 격차도 1년 전 13.4%포인트에서 이달 중순 35.2%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컴퓨터주변기기 수출도 인공지능(AI) 서버용 SSD(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 수요 확대 등에 힘입어 같은 기간 293.3% 급증했고, 석유 제품(39%)과 승용차(2.3%) 수출도 1년 전보다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대만(103.6%), 중국(86.9%), 베트남(75.5%), 미국(53.9%), 유럽연합(13.6%) 등에서 수출이 크게 늘었다.
수입은 전년 동기보다 반도체(55.5%), 반도체 제조 장비(51.9%), 원유(18.8%) 등이 늘어나면서 23.2% 늘어난 445억달러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 무역수지는 175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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