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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사설]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 이런 법무장관 다신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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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4 15:20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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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12·3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1심에서 내란 특검 구형량(징역 20년)보다 많은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내란 관련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사필귀정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제33형사부(이진관 재판장)는 여러 근거를 들어 박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했다고 전제했다. 비상계엄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점, 계엄 포고령의 위헌·위법성 또한 박 전 장관이 알았을 것이라고 했다.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다. 일반 시민도 아는 걸 법률 전문가인 박 전 장관이 몰랐을 리 없다.
그런데도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지시를 받아 법무부에 출국금지팀 대기, 서울구치소 등 교정시설 수용 여력 확보, 검사의 합수본 파견을 지시하며 내란에 가담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김용현이 박성재에 대한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 문건을 작성하였고, 윤석열이 박성재에게 이를 전달하면서 그 이행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특히 “김용현이 여인형, 노상원과 논의한 법무부에 대한 협조요청 사항을 박성재에 대한 지시사항 문건으로 봄이 합리적”이라며 “노상원의 수첩에 기재되어 있는 비상계엄 선포 관련 후속조치가 실제 행해졌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윤석열 내란 사건 1심을 심리한 ‘지귀연 재판부’와 달리 내란 구상이 담긴 ‘노상원 수첩’의 증명력을 인정한 것이다. 여기에 따른다면 윤석열의 내란 계획 시점도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이 아니라 특검 주장대로 최소 1년 전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검사의 합수본 파견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의 정치적 반대세력 제압을 위한 출국금지 관련 조치, 수용 여력 확보의 핵심적인 전제조건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전 장관이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에게 전화해 검사 파견 요청에 대한 협조를 직접 지시했고, 심 전 총장이 대검 소관 부서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도록 해 대검 간부와 방첩사 간부의 통화 등이 이뤄졌다고 봤다. 이게 사실이라면 심 전 총장도 박 전 장관 지시를 받아 내란에 가담하려 한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종합특검이 반드시 규명해야 할 사안이다.
법무부 장관은 헌법과 법질서를 지키는 데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국무위원이다. 그러나 박 전 장관은 그러기는커녕 법무부 장관 지위를 이용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도우려 했다.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고 법무부 장관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내란이 실패한 뒤에는 비상계엄의 정당성·불가피성을 강변하는 문건을 법무부 간부에게 작성토록 해 사태를 호도하려 했다. 수사·재판 과정에선 허위 진술이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법꾸라지식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 이런 그에게 징역 25년도 결코 과하다고 볼 수 없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과 관련해 “부동산은 수급이 제일 중요하다”며 “닥치고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에서 ‘미래를 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질문을 받고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현재 부동산 공급이 부족한 이유로 “2023~2024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고금리로 공급 관련 회사들이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2~3년 뒤인 현재 예년보다 30~40%가 공급이 덜 됐다”며 “2023~2024년 어려웠던 결과가 지금의 구조적 수급 부족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수급은 어렵고 유동성이나 거시 경제는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는 대단히 도전적인 상황”이라며 “부동산에서는 사실 수급만큼이나 매크로(거시 경제 상황)도 중요한데, 지금은 수급도 어렵고 매크로가 호황이 와서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반도체 경기 호조로 시중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쏠려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서울 노원구 태릉 골프장 부지 등 유휴 부지에서 지역의 반대로 부동산 공급이 지연되는 상황을 두고는 “지금 여러분들은 이 도시에 들어와서 더 과밀해지는 게 싫지 않나. 서울이나 특별한 도시에서 왜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나”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다른 부처도 그린벨트는 안 된다고 한다”며 “서울 영등포나 구로 지역에 있는 공업지구에는 왜 주택을 못 짓냐고 물었더니, (다른 부처에서) ‘서울에 제조업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하더라”라고 했다.
김 실장은 “이는 누가 주가 돼서 이 계획을 세우는가와도 연결된다”며 “(부처 간) 서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세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동산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국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측면에서는 조세도 당연히 하나의 중요한 주제”라며 “시뮬레이션은 수백 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분들, 맘카페까지도 포함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 토론도 하는 과정을 거쳐서 신중하게 정책을 결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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