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국방부·합참, “북한 MDL 철책 설치는 정전협정 위반”…유엔사에 항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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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4 20:32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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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국방부가 북한이 군사분계선(MDL)에 근접한 위치까지 철책을 설치하는 등 국경선화 작업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입장을 대외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유엔사에 비무장지대(DMZ) 이북 지역 관리 방안에 대한 항의 의사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정전협정 관리 주체인 유엔군사령부는 북한의 조치가 ‘방어적 조치’라며 “자동적으로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 국방부와 입장 차를 보였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군의 MDL 일대 장애물 설치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우리 군은 유엔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지속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북한군의 MDL 일대 작업 동향에 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며 “북한군의 MDL 일대 장애물 설치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우리 군은 유엔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3년 12월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후 2024년 4월부터 MDL 일대에서 불모지 조성 및 철책 설치 등의 국경선 강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군 당국 등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까지 MDL 인근 80~90m 구간까지 철조망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철조망과 MDL과의 이격 거리가 100m 이내인 구간까지도 국경선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지뢰 매립을 위한 북한의 불모화 작업도 MDL의 5~10m 앞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비무장지대(DMZ)와 정전협정에 대한 관리권을 갖는 유엔군사령부는 MDL 인근까지 이뤄진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유엔사는 이날 입장을 내고 “DMZ 내 활동은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돼야 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상황, 정전협정 및 후속 합의의 적용 조항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면서 “건설, 진지 구축 및 기타 방어적 조치가 자동적으로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은 방어적 성격의 목적이 큰 만큼, 군사적 위협에 해당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정전협정 위반에 준하는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국방부는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이 MDL 근접 지역까지 확대되는 상황 등과 관련해 최근 유엔사 측에 항의 의사를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의 이 같은 조치는 정전협정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유엔사 측에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실효성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전협정은 ‘쌍방은 DMZ 내에서 어떠한 적대행위도 감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DMZ는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 각각 2km 구간에 설치된 완충지대로, 정전협정에 따라 관리·통제를 받는다.
서유럽을 덮친 폭염에 각국이 안전 예방 조치에 들어간다.
프랑스는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자 오는 22일(현지시간) 상당수 학교를 휴교한다. 에두아르 제프레 교육장관은 전날 프랑스3 방송에 출연해 22일 폭염 적색경보가 발령된 지역 초·중학교 845곳이 휴교할 것이며 1800곳은 이른 오후에 학생들을 조기 하교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랑스 기상청에 따르면 21일 현재 프랑스 본토 96개 데파르트망(광역 자치권) 중 35곳에 최고 수준인 폭염 적색경보, 45곳엔 주황색 경보가 발령됐다. 폭염 적색경보가 발령된 지역 수로는 사상 최대치다.폭염 영향권에 든 주민만 약 5300만명이다. 북서부 노르망디·브르타뉴 지방 일부만 제외하고는 사실상 전국이 폭염 영향권에 들었다.
당국은 폭염이 22일 14개 데파르트망이 추가로 적색 경보 지역으로 분류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일부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40∼42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보했다. 프랑스 날씨 전문 채널은 “이번 폭염의 강도는 역사적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며 21일부터 이번 주 후반까지 최고 기온이 44도까지 기록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철도망도 영향을 받아 이날 파리와 지역을 잇는 기차 노선 등 총 71편의 열차 운행이 취소됐다. 장 카스텍스 프랑스철도공사(SNCF)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불필요하게 차량을 위험에 노출하기보다 운행 계획을 조정하는 편을 택했다”며 어린이와 노약자 등 취약 계층은 기차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철로 된 에펠탑 운영도 조정됐다. 에펠탑 운영사는 홈페이지 안내문에서 이날 오후 4시 문을 닫는다고 밝혔다.
프랑스 녹색당은 폭염에 취약한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연간 최대 5일의 기후 휴가 제도를 도입하자는 청원에 돌입하기도 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스페인에서는 이날 예정된 스페인과 사우디아라비아 월드컵 경기 길거리 응원 일정이 폭염 탓에 취소됐다. 스페인 축구연맹은 마드리드 중심부 콜론 광장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 오후 6시 열리는 축구 경기를 중계할 예정이었으나 수도권 기온이 40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자 계획을 접었다.
이날 현재 스페인 전체 17개 자치주 가운데 13개 주에 주황색 폭염 경보가 내려졌으며, 프랑스와 접한 북부 바스크 지역엔 최고 수위인 적색경보가 발령됐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역시 최고 기온이 35도를 넘자 볼로냐, 피렌체, 밀라노, 토리노 등 8개 도시에 이날 적색 경보를 내렸다. 독일에서는 일부 지역의 기온이 38도까지 치솟은 가운데 동부 지역에 한때 심한 뇌우가 내릴 것이라고 기상청이 경고했다. 베를린에서는 폭우로 인해 야외에서 열리던 음악 축제가 차질을 빚었다.
이번 폭염은 북아프리카에서 유입된 뜨거운 공기 덩어리가 강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서유럽 상공에 갇혀 열돔이 형성된 탓이다.
서울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대상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으로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일부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대한노인회와 어르신 대중교통 정책을 논의하는 공청회도 열기로 했다.
서울시는 22일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로부터 ‘어르신 대중교통 정책 관련 공청회 제안’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는 공문에서 “민선 9기 서울시장 공약으로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요금(월 15회 미만) 면제 안이 제안됨을 환영하며 조속한 추진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 여력과 지속가능성을 감안해 어르신 버스요금 지원과 지하철 무임수송 연령 상향을 함께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했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회장과 면담에서도 지하철 무임 연령 70세 이상 상향과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지원에 대한 긍정적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앞서 오 시장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70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를 공약했다.
서울시는 월 15회 미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요금을 환급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15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 정부의 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 할인 혜택을 적용받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서울시의회에서는 고령층 대중교통 요금 지원을 버스로 확장하는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해 오는 24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는 “실제로 고령일수록 병원, 장보기 등 일상생활을 위해 단거리 교통수단인 버스를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교통복지는 지하철 위주로 제공돼 실질적인 교통복지 수요와는 괴리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향후 서울시와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는 어르신,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일정과 장소는 미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철도가 환승체계로 묶여있는 만큼 지하철 무임 연령 상향에는 코레일 등 관계 기관·지자체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향후 추진되는 공청회가 어르신과 미래 세대에 공감을 얻고 지속가능한 교통정책의 방향을 논의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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