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속보]밴스 “이란, IAEA 사찰단 수용···합의 성공 위한 좋은 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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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4 20:03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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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처음 가진 고위급 후속 협상에서 핵 사찰 재개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스위스 루체른 뷔르겐슈토크 리조트에서 열린 미·이란 회담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입국을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밴스 부통령은 사찰단 복귀는 이번 주 중으로 예정돼 있고, 빠르면 이날 중에도 복귀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는 미국 국민들에게 중요한 사건이자,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비핵화하거나 영구적으로 종식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회담에 대해 “최종 합의를 위한 좋은 토대를 마련했다”며 “우리는 중동 전역의 휴전을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적으로 개방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란이 협상 직전 ‘재봉쇄’를 선언한 것에 대해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갈등이 있을 때 해결하고, 개방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구축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밴스 부통령에 따르면 양국은 호르무즈 해협 내 기뢰 제거 작업과 함께 레바논에서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 휴전 상황을 감독할 공동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데도 합의했다. 레바논 문제와 관련해 그는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적절한 협력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에 제공될 경제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자금이 테러 자금으로 전용되지 않고 이란 국민을 돕는 데 사용되도록 보장하는 절차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한국전쟁 생존 소년병들과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대구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소년병 장성곤씨(93)와 박태승씨(93), 고(故) 장병율·하명윤씨 유족은 이날 대구지법에 정부를 상대로 위자료 각 1억원을 요구하는 내용의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1950년 6·25 전쟁 당시 만 15∼17세로 병역 의무가 없는 미성년자였는데도 법적 근거 없이 정규군으로 전선에 투입됐다”며 “위법한 공권력 집행에 의해 청춘을 빼앗기고 삶이 부서졌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이번 소송이 2024년 7월9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한국전쟁 중 소년병에 대한 인권 침해 ‘진실규명 결정’ 이후 처음 제기되는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진실화해위는 “한국전쟁 당시 18세 미만 미성년자로 병역 의무가 없었는데도 정규군으로 동원됐던 소년병은 약 3만명에 달한다”면서 “자원입대한 소년병도 있지만 일부는 자원입대 형식을 갖춘 ‘유인 징집’에 가까웠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소년병들은 법적으로 병역 의무가 없지만 한국전쟁에 동원돼 생명권 침해, 육체적·정신적 피해, 학습권 박탈 등 사회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가 소년병의 명예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구현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다만 당시 소년병 병역 수행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회는 2001년부터 특별법 제정을 논의했지만 발의와 폐기만을 반복하고 있다.
해당 결정은 청구인 6명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이번 소송 원고 4명은 모두 진실규명 결정 대상자 또는 그 유족이다.
소송대리인인 하경환 변호사는 “만약 소송에서 지더라도 소년병 어르신과 유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뜻 있는 시민들이 십시일반해서 소송 비용을 부담할 예정”이라며 “국가가 외면한 세월 동안 예우를 기다리던 어르신 대부분이 눈을 감았지만, 시민들은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자료(1억원)는 ‘상징적 금액’이고, 소년병 어르신들께서 진정으로 바라는 건 국가의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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