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종합특검,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 이창수 추가조사···이원석엔 출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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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4 18:5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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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두 번째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이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는 이원석 전 검찰총장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19일 오전 10시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지검장을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로 불러 피의자 조사를 했다. 이 전 지검장은 이 혐의로 지난 15일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는데 특검은 나흘 만에 추가 조사에 나섰다.
이 전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이 2024년 10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불기소로 처분할 때 수사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사건 처분 이후 수사 보고서 등을 사후에 수정했다고 판단하는데, 이 전 지검장도 여기에 관여했다고 본다. 특검은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불기소할 때도 이 전 지검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15일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수사팀장이었던 최재훈 대전지검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당시 지휘 계통에 있었던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검사도 같은 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특검은 이 전 총장에게도 오는 23일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기 전 지명자 신분이었을 때부터 이 전 총장에게서 김 여사 사건을 보고받았다’는 취지의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당시 검찰 수장인 이 전 총장이 부당한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이 전 총장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이날 기자단에게 배포한 입장문에서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돼 있던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관해 법무부 장관 지명자에게 보고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며 “장관 지명자를 만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장관 지명자에게 이를 전달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에 반발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선언했지만 선박 통행은 제한적으로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22일(현지시간) 해운 데이터 업체 케플러와 머린 트래픽 등의 분석에 기반해 카타르가 운영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4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페르시아만으로 향했다고 전했다.
이들 선박의 움직임을 두고 로이터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이라고 평가했다.
원유 수송도 재개되고 있다. 최대 400만배럴의 원유를 실을 수 있는 초대형 유조선 2척이 페르시아만으로 진입했으며, 이 중 한 척은 목적지를 이라크 바스라항으로 신고했다. 총 200만배럴 미만의 원유를 실은 소형 유조선 2척도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와 오만만으로 향했다.
글로벌 선박 데이터업체 클라크슨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일일 통과 횟수는 이란과의 갈등 발생 이전 수준인 125회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추세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 선박이 해협 통과 시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껐을 가능성이 있어 실제 통행량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해군이 주도하는 합동 해양정보센터는 이날 공지에서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행량이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상선들은 오만 영해를 경유하거나 이란이 통제하는 북부 항로를 통해 남쪽으로 계속 항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은 완전히 개방돼있다”라며 이 문제와 관련해 “매우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지 않은 생활숙박시설(생숙)을 주거용인 것처럼 올린 허위 광고 315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전국 생숙 3595곳(지난해 12월 기준) 중 주거용(오피스텔)으로 용도변경하지 않은 912곳을 대상으로 허위 광고 여부를 모니터링했다. 국토부가 네이버부동산, 직방, 다방 등 온라인 플랫폼과 블로그, 카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라온 관련 광고를 점검한 결과 1180건 중 315건(26.7%)이 위법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이 중 생숙의 용도를 오피스텔,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으로 표시하거나 ‘전입가능’ 등으로 허위 광고한 사례가 162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부분은 전·월세 광고였다”고 말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상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밖에 건축물 층수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함에도 ‘저·중·고층’으로 표기해 필수 명시 사항을 누락한 사례도 153건에 달했다.
생숙이란 관광객이나 장기투숙객에게 방을 빌려주는 숙박업 시설이다. 적법하게 용도 변경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상시 거주는 위법이다.
소비자들이 이 같은 허위 광고에 특히 유의해야 하는 이유는 적발 시 불이익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생숙을 주거용으로 쓰면 소유주는 건축물 공시가격의 10% 범위에 해당하는 벌금(이행강제금)을 매년 내야 한다.
임차인 역시 불법 주거 적발 우려로 전입신고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장받지 못할 위험이 크다. 법적으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도 받을 수 없다.
국토부는 적발된 315건 광고에 대해 게시물 수정·삭제를 요구하고,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의 후속조치에 나섰다.
김기대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은 “생숙은 적법하게 용도 변경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계약 전 반드시 건축물 용도와 광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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