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여적]대장주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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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4 18:5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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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유난히도 눈이 많이 내린 1990년 2월2일 한국기원에선 한국 바둑 1인자 자리를 놓고 치열한 사제간 대결이 펼쳐졌다.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15세 바둑 신동 이창호(4단)가 스승 조훈현(9단)에게 반집승을 거두고 최고위전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스승의 집에서 숙식하며 지도를 받은 지 6년 만이었다. ‘돌부처’ 이창호의 시대는 그렇게 열렸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자신보다 8세 어린 이세돌에게 왕좌를 넘겨주게 된다. 영원한 1인자는 없다.
바둑판 위만큼 냉혹한 경쟁이 펼쳐지는 곳이 기업의 세계다. 시장이 실적, 미래 전망을 따져 주가라는 이름의 성적을 날마다 매기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 시장인 미국 증시를 보면 ‘영원한 것은 없다’는 진리를 실감하게 된다.
한때 미국 제조업의 상징이었던 제너럴일렉트릭(GE)은 1990년대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시장에 군림했다. 하지만 1990년대 말 마이크로소프트(MS)가 GE를 제치며 정보기술(IT) 시대의 도래를 알렸다. 2000년대 중반엔 중국 경제의 성장으로 유가가 치솟으면서 엑손모빌이 대장주로 떠올랐고, 2010년대 들어선 스마트폰 대중화로 애플이 시총 1위를 차지했다. 최근에는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앞세운 엔비디아가 왕좌에 오르며 판을 흔들고 있다. 시대의 변화에 예리하게 반응하며 혁신하지 못하면 어떤 강자도 과거로 밀려나고 마는 게 세상의 이치다. 그게 영원한 것은 없는 이유일 것이다.
미국과 달리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의 독주 체제가 25년 넘게 이어져왔다. 2000년 11월 이후 삼성전자는 한 번도 시총 1위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22일 마침내 ‘대장주 교체’가 이뤄졌다. 보통주 기준으로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제치고 시총 1위로 올라섰다. 2003년 주가가 135원까지 추락해 ‘동전주’로 여겨졌던 SK하이닉스가 고대역폭메모리(HBM) 혁신에 성공하면서 이뤄낸 기적 같은 결과다. 상대적으로 HBM 기술 혁신에 뒤처졌던 삼성전자의 안일이 가져온 거대한 지각변동이기도 하다. 이처럼 특정 기업의 장기간 독주가 이어지는 건 어떤 면에서 새로운 혁신기업의 성장이 더디다는 방증이다. 그리 보면 혁신 기업들의 경쟁 속에 대장주 교체 주기가 짧아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정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의 책임을 묻겠다며 북한을 상대로 낸 4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변론이 마무리됐다. 법원은 오는 8월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 소송은 대북 강경책을 구사하던 윤석열 정부에서 제기됐다.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중심의 대북정책을 펼치는 이재명 정부가 소송을 취하할지 주목된다.
1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재판장 김형철)는 지난 17일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두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정부 측 입장을 재확인하는 등 짧게 변론을 진행한 뒤 사건의 변론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12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3년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이 약 446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와 이에 인접한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 발생한 피해를 합친 금액이다. 당시 윤석열 정부는 소송의 피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낸 첫 사례다.
남북은 2018년 4·27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상시적인 교류·대화를 위해 그해 9월 개성공단 내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했다. 남북 화해의 상징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북한은 2020년 6월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근처에 있는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도 반파됐다.
윤석열 정부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압박 중심의 대북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란 평가를 받았다. 실질적인 결과를 기대하기보다 북한의 ‘불법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승소하더라도 북측으로부터 배상금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북측 당국자들이 재판에 참여할 가능성도 없다.
첫 재판은 소송 제기 1년10개월 만인 지난해 4월에 진행됐다. 북측에 서류 전달 등이 여의치 않아 재판이 지연되다가, 지난해 1월 공시송달 명령을 내리면서 재판이 시작된 것이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소재가 불분명할 때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소송 서류를 게시하고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손해배상 산정의 근거를 명확히 해달라고 정부 측에 요청했다. 재판은 3분 만에 종료됐다. 이번 두번째 변론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 열린 첫 변론이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대북 유화책을 시행하면서, 북한과의 대화·교류·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남녀 통합선발 방식을 최초로 적용한 경찰공무원(순경) 공개채용에서 여성 합격자 비율이 약 37%를 기록해 예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순경 공채 최종 합격자 2941명 중 남성은 1829명(62.2%), 여성은 1112명(37.8%)으로 집계됐다. 남녀 정원이 따로 정해진 기존 순경 공채에서 여성 정원은 통상 20% 안팎이었다. 남녀 선발 비율을 폐지하고 성별 구분 없이 통합 모집하자 여성 합격자 비율이 늘어난 것이다. 이번 남녀 합격자 비율은 응시자 비율(남성 62.9%·여성 37.1%)과 유사했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에선 합격자 중 여성이 117명(54.9%)을 차지해 남성 96명(45.1%)보다 많았다. 대구에선 여성·남성 합격자 수가 같았다. 서울(42.8%), 충남(42.1%), 울산(40.9%), 세종(40%) 등에서도 여성 합격자 비율이 40%를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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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여성 응시자의 경쟁률이 꾸준히 높았던 점이 여성 합격자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녀 분리모집 시 성별 경쟁률은 2024년 남성은 10.4 대 1이었으나 여성은 27 대 1이었다. 지난해에도 남성 9 대 1, 여성 20.1 대 1로 여성 응시자의 경쟁이 훨씬 치열했다.
이번 선발 인원 2941명은 당초 계획한 3202명보다 261명(8.2%)이 부족한 수치다. 필기시험에선 남성 응시자 탈락 비율이, 체력시험에선 여성 응시자 탈락 비율이 높은 현상이 맞물려 최종적으로 미달 인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처음 ‘합격·불합격’ 방식이 적용된 순환식 체력검사 통과율은 전체 63.9%였다. 성별 통과율은 남성이 88.6%인 반면 여성은 42.5%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이에 대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기준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적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미선발 인원이 발생한 시·도청의 경우 올해 하반기 예정된 2차 채용에서 추가 채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며 “이번 순경 공채 남녀 통합선발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역량 중심의 우수 인재를 선발하고,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채용 제도를 지속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순경 남녀 통합선발은 경찰의 성별 분리모집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문제의식에서 검토되기 시작했다. 경찰개혁위원회는 2017년 ‘성별 분리모집’ 폐지를 권고했고, 2020년 경찰청 성평등위원회도 ‘남녀 통합선발 전면 시행’을 권고했다. 2021년 국가경찰위원회는 남녀 통합선발 및 순환식 체력검사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심의·의결했다.
▼ 김희진 기자 hjin@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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