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김건희 여사 일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부당 개입했다는 의혹 수사 과정에서 뇌물 혐의로 기소된 국토교통부 서기관이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4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모 국토부 서기관의 상고심에서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소기각은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종결하는 것이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서기관이 2023년 6월~2024년 11월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국토부가 발주한 국도 공사 과정에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3500만원과 상품권 100만을 받고 특혜를 준 혐의로 그를 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본류 사건인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서기관의 뇌물 혐의를 포착했다. 특검은 특검법상 본류의 ‘관련 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김 서기관을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윤석열 정부가 2023년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하기 위해 관련 업체 등에 압력을 행사했고, 이 과정에 김 여사 일가가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특검이 김 서기관의 뇌물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해 공소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특검 수사 대상인 서울·양평고속도로 사건과 김 서기관의 뇌물 사건은 연관성이 전혀 없다”라며 “‘관련 사건의 관련 사건’이라는 이유로 수사대상을 확장하는 것이라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특검은 1심 법원이 특검법상 ‘관련 사건’을 너무 좁게 해석했다며 항소했으나, 2심 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기각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건과의 관계에서 특검법에 따른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수사 대상을 벗어난 수사와 그로 인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민중기 특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공소기각이 확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다른 사건들도 1·2심에서 잇달아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횡령 혐의 사건의 1·2심은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증거인멸 혐의,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전신 비마이카) 대표의 업무상 횡령 혐의 등도 1심에서 공소가 기각됐다.
김 서기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과정에서 용역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지난해 12월 별도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레바논 전선에서의 종전 문제로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후속 협상이 파행을 겪는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의 핵무기 확보 저지와 대리 세력인 헤즈볼라에 대한 군사적 압박 유지에 어떠한 타협도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21일(현지시간) 엔테베 인질 구출 작전 중 전사한 친형 요니 네타냐후의 50주기 추모 행사에서 “어떤 외교적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총리로 있는 한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형이 전사한 이후 나는 이 신성한 임무에 내 삶을 바쳐왔다”며 “우리의 중대한 국가적 이익을 수호하는 데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어 지난 한 해 동안 이란을 겨냥한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을 개시한 것은 “이란의 악의적인 정권이 가하는 즉각적인 절멸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함이었다”며 “우리가 선제적으로 행동에 나서지 않았다면 그들은 이미 핵폭탄을 손에 넣었을 것이고, 이를 사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헤즈볼라와의 분쟁과 관련해서도 네타냐후 총리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우리는 엄청난 군사적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스라엘 북부의 소중한 주민들과 전체 국민을 헤즈볼라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 레바논 남부의 보안 구역에 계속 주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이스라엘 총리로서 이 입장을 명확하고 확고하게 고수하며, 그 어떤 것도 이를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말 동안 제주지역 해상과 해안가에서 수난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21일 제주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47분쯤 서귀포시 새섬 방파제에서 낚시하던 10대 A군이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과 119구급대는 A군을 구조했으나, 구조 당시 A군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전날인 20일 오후 3시22분쯤에는 서귀포시 보목동 인근 해안에서 “해상 위에 사람이 떠 있고, 갯바위 쪽으로 밀려오고 있다”는 행인의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물에 빠진 채 발견된 60대 여성 B씨는 소방과 해경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여름철을 맞아 해변을 찾은 피서객들의 사고도 잇따랐다.
같은 날 오후 1시19분쯤 제주시 한림읍 한 해수욕장에서는 물놀이를 하던 C군(9)이 해파리에 쏘여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어 오후 4시22분쯤에는 제주시 조천읍의 한 해변에서 카약을 타던 10대가 조류에 밀려 바다로 떠내려 가다 다행히 인근에 있던 서핑객에게 의해 무사히 구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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