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서울 버스 70세 이상 무임승차, 시의회 문턱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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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4 22:2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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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시, 필요 재원 500억원 수준 추산지하철 무임 기준 높여 재원 마련‘배제 연령층 반발’ 등 과제도 산적
서울에서 ‘어르신 버스 무임승차’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서울시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여 절감되는 재원으로 버스비를 지원할 계획이어서 실제 시행까지는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서울시의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이병윤 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1)이 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70세 이상 주민 가운데 서울시장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이들에게 시내·마을 버스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현재 서울시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월 최대 14회까지 버스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정부 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해 기준을 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에서 내건 공약이기도 하다.
서울시는 이 같은 어르신 버스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500억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70세 이상 버스 이용 현황을 토대로 추산한 금액이다. 재원은 도시철도 무임승차 기준 연령 상향을 통해 절감되는 비용으로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올해 하반기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건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느냐다. 현재 도시철도 무임 승차 연령 기준은 65세로, 70세로 높일 때 혜택에서 배제되는 연령층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책 변경에 따라 예상되는 교통수단 간 수요 이동과 70세 이상 인구 증가세 등을 고려한 세심한 제도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는 다음달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와 공청회를 개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고 도시철도 무임 승차 연령 상향을 위한 조례 개정도 필요하다”며 “수도권 연락운임(환승 시 적용되는 통합 운임) 정산을 하는 경기·인천·코레일과도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병원에 친구들이 찾아왔더라고요. 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도, 대학생도 있었는데 나는 다리도 없고, 학교도 졸업 못 했다고 생각하니….”
경북 포항에서 지난 15일 만난 윤석순씨(94)가 병원으로 면회왔던 학교 친구들을 떠올리다 말을 멈췄다.
윤씨는 한국전쟁 당시 경산 자인중학교 1학년이었다. 전쟁 발발 한 달 뒤인 1950년 7월 중학생 신분으로 학도병에 자원해 전선으로 향했다. 임무 중 목함지뢰를 밟아 한쪽 다리를 잃었고 지금도 의족에 의지해 생활하고 있다.
전쟁통에 윤씨가 간직해 온 사진은 몇 장 되지 않았다. 입대 첫날 받은 군복을 입고 촬영한 증명사진과 학도병 30여명이 함께 찍은 단체사진 정도만 남아 있었다. 사진 속 병사들은 미군 공병 장비 앞에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지만, 아직 앳된 얼굴들이었다. 사진 뒷면에는 ‘그리운 학도병 560 동기’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윤씨는 자인중학교에서만 20명 가까운 학생들이 함께 학도병에 자원했다고 기억했다. 그는 “대구 고산초등학교에 있던 공병대 신병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다”며 “위기에 놓인 나라를 구하자는 일념이었다”고 말했다.
참전 기억은 참혹한 상처로 남아 있다. 윤씨는 “밤에는 5보 간격으로 야간 행군을 했다”며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못 먹으니 걸어가면서도 졸았다”고 말했다.
포격이 시작되면 주변은 순식간에 희뿌연 먼지로 뒤덮였다. 몇 m 옆에 있던 친구가 숨져 있는 모습을 본 적도 있었다고 했다. 그의 눈에 또 눈물이 맺혔다.
윤씨의 기억은 최근 경북교육청이 학적부를 통해 확인하고 있는 학도병 기록과 맞닿아 있다. 경북교육청은 학도병 존재를 공식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1950년 전후 제적생 기록과 일부 제적부 ‘학병’ 표기에 주목해 전수조사 중이다. 그의 학적부에도 ‘입대’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
조사 대상은 1951년 이전에 개교한 중학교와 1953년 이전 개교한 고등학교 등 121곳이다. 지금까지 고등학교 32곳 학적부 1만5132건을 조사한 결과, 학도병 참전으로 추정되는 기록 615건이 발견됐다.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학도병 관련 기록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학적부에서는 ‘징집으로 입대’ ‘응소’ ‘학병’ ‘학도의용대원’ ‘상이제대’ ‘종군 중 복교 졸업’ 등 전쟁 당시 학생들의 입대와 복귀 과정을 보여주는 기록이 확인됐다. 포항고 한 학생의 학적부에는 ‘출정 시 복부관통’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 전쟁 참상을 짐작게 했다.
김천여중과 상주여중에서도 ‘현역군인으로 복무’ ‘종군’ 등의 기록이 남아있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여성 학도병의 존재를 보여주는 자료다.
정현규 경북교육청 기록연구사는 “이번 조사는 개인 기억에 의존해 왔던 학도병 역사를 공식 기록을 통해 확인하고 복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학교들의 학적부를 통해 학도병들의 삶과 활동을 기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름마다 반복되는 날씨 관련 가짜뉴스가 올해도 퍼지고 있다. ‘올여름 장마 기간 32일 내내 폭우’ ‘30일 이상 기온이 45도 이상일 것’이라는 내용이 대표적 사례다. 기상청은 이런 예측들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21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SNS 스레드에는 “기상청 기후분석 데이터를 보면 2026년 대한민국 장마 기간이 32일이다. 휴가 취소해야 하나”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2만회 이상 공유됐다. 해당 정보는 제습기 공동구매 게시물, 장화 등 의류 판매 광고, 러닝 정보 계정 등에서 활용되며 확산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카카오톡 등을 통해서는 노령층을 중심으로 “올여름의 경고. 올여름 폭염에 대비하십시오. 전문가들은 올해가 60년 만에 오는 후덥지근한 최고온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한편 올해 30일 기온이 무려 45도 이상일 것이라고 합니다”라고 시작하는 메시지가 퍼지고 있다. 3년 전에도 같은 내용의 메시지가 인터넷에 퍼진 바 있다.
기상청은 해당 뉴스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몇 달 뒤의 일 최고기온이나 강수량을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은 없다는 설명이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현재의 기상정보 기술력으로 가능한 예보는 최대 10~12일 전망이며, 그나마도 일주일 이상 넘어가는 예보는 변동될 가능성이 크다”며 “몇 달 치 일 최고기온이나 강수량은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했다.
날씨 예보는 불확실하다. 가짜뉴스는 이 점을 파고든다. 홍진규 연세대 대기과학과 교수는 날씨 관련 가짜뉴스가 ‘공포 마케팅’이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올여름이 더울지 묻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불확실한 것을 싫어한다”며 “일기예보가 신뢰를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짜뉴스가 그 틈을 교묘하게 파고든다”고 했다. 이어 “날씨 관련 소식은 ‘30일 이상’ ‘45도가 넘는다’는 식으로 숫자를 써서 그럴듯하게, 과학적인 것처럼 말하기 좋아서 더 악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후위기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날씨 관련 가짜뉴스는 더욱 활개를 치고 있다. 우 통보관은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이 커지면서 날씨와 기후변화가 조회 수를 키우는 방편이 됐다”며 “주식 트렌드 등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관심이 많으니 근거 없는 이야기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날씨 관련 가짜뉴스에 속지 않으려면 먼저 예보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한 달 내내 비가 온다” “몇 달 뒤 특정 기온이 30일 이상 이어진다”는 식으로 장기간 날씨를 단정하는 정보는 의심해야 한다. 홍 교수는 “기본적으로 몇 주 후의 날씨는 알 수가 없다”며 “관심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날씨 관련해서 이런저런 말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이들이 맞았다고 해도 ‘찍기’로 맞힌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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