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네덜란드에서 12세 미만 아동이 안락사를 통해 사망한 첫 사례가 보고됐다. 정부가 관련 법을 개정해 말기 질환을 앓는 아동에 대한 안락사를 허용한 지 약 2년 만이다.
23일(현지시간) 네덜란드 공영방송 NOS 등에 따르면 소피 헤르만스 보건장관은 이날 의회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말 12세 미만 아동 1명이 안락사를 통해 사망했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정부는 아동의 신원 보호를 위해 나이와 성별, 질병 등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해당 사례는 후기 임신중절 및 아동 안락사 심사위원회에 보고됐으며, 검찰에도 이관됐다. 네덜란드에서는 모든 안락사 사례가 관련 규정을 준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찰 검토를 거친다.
네덜란드는 2024년부터 1~11세 아동에 대한 안락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대상은 치료 방법이 없고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환아로 한정된다. 법 개정 당시 정부는 연간 5건 안팎의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아동이 삶을 마감하기를 원하면 완화의료에 따른 진정요법을 받거나 음식과 물 섭취를 거부하는 방법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다.
네덜란드에서 안락사는 환자 본인의 요청이 있고, 담당 의사가 회복 가능성이 없는 참을 수 없는 고통 상태라고 판단할 때만 허용된다. 환자가 외부 압력을 받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돼야 하고, 최소 1명의 독립적인 의사로부터 추가 의견을 받아야 한다.
12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담당 의사는 더 이상 효과적인 치료법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뒤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아동 안락사 심사위원회 지침은 “의사는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해야 하며, 아동의 의사에 반해 생명을 종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1970년대부터 안락사를 처벌하지 않는 판례가 축적됐다. 2002년엔 성인 안락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뒤 허용 범위가 점차 확대됐다. 지난해 네덜란드 전체 사망자의 약 6%가 안락사로 집계됐다.
안락사와 조력사망을 둘러싼 논의는 세계 각국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안락사는 의사가 직접 약물을 투여해 환자의 생명을 종료하는 것을, 조력사망은 환자가 스스로 약물을 복용하고 의사는 이를 돕는 것을 뜻한다.
벨기에는 2014년 안락사 나이 제한을 폐지했다. 이후 18세 미만 미성년자 안락사 사례가 6건 보고됐으며, 여기에는 불치성 뇌종양을 앓던 9세 아동과 근위축증을 앓던 11세 아동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는 2016년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조력사망을 합법화한 데 이어 2021년에는 말기 상태가 아니더라도 회복 불가능한 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그러나 빈곤이나 노숙, 돌봄 부족 등이 조력사망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최근 캐나다 의회 위원회는 정신질환만을 이유로 한 의료조력사망 허용을 무기한 보류할 것을 권고했다.
영국에서도 제도 도입 논의가 진행 중이다. 말기 성인 환자의 조력사망을 허용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노동당 소속 로런 에드워즈 의원은 같은 취지의 법안을 다시 제출했으며 하원은 오는 9월 이를 재논의할 예정이다. 법안은 기대여명이 6개월 이하인 성인이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만에서는 최근 중증 유전성 신경질환 환자가 스위스로 건너가 조력사망을 선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쟁이 재점화됐다. 다만 대만 정부는 안락사를 합법화하기보다 완화의료와 장기요양, 환자 자기결정권 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다.
중남미에서는 우루과이가 지난해 ‘존엄한 죽음법’을 통해 안락사를 허용했다. 콜롬비아는 1997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왔으며, 2015년부터 관련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연평부대 장병들과 오찬 중 강조20대 남성층 겨냥 외연 확장 의도“중 어선 NLL 침범 못하게 해야”소총 실사격·평화전망대 시찰도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인천 옹진군 연평도 군부대를 방문해 “징집병을 최소화하고 모병을 통해서 직장으로 군을 선택할 수 있게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6·25전쟁 76주년과 호국보훈의달을 계기로 안보 행보에 나서면서 병역 문제에 민감한 20대 남성층을 겨냥해 외연 확장에 나선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해병대 연평부대 포9대대를 찾아 장병들과 오찬간담회를 진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장병들에게 “약간 억울한 생각이 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약간이 아니라 많이 억울할 수도 있다”며 “여러분처럼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보상을 통해서 형평을 이뤄야 된다는 게 제 신념이다. 가능한 방법들이 어떤 건지 충분히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병사들의 역할도, 우리 군인들의 역할도 과거와는 달리 첨단무기 장비 체제를 운영하는 전문 병사로, 전문 간부로 새롭게 태어나서 여러분이 군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결코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충분히 자기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군 체제를 바꿔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본인 성향이나 자질, 취향에 맞게 필요한 일들을 하게 하고, 가능하면 자기 장래 직업 계발에 도움이 되는 전문 영역을 존중하는 게 좋겠다”며 “그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선택적 모병제”라고 말했다. 선택적 모병제 도입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이 대통령은 “다 모병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아니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가능하면, 정상적이고 충분한 보수를 지급받는 장기의 직업군인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그게 싫으면 단기 징병에 응하는 선택을 하는 게 낫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후 방탄모와 전투조끼를 착용한 후 K9 자주포에 탑승해 K-6 중기관총 손잡이를 잡고 실사격 자세를 취했다. 사격장에선 K2 소총 10발을 쏴 영점 표적지에 적중하고, K15 경기관총 15발도 사격했다.
평화전망대 시찰에 나선 이 대통령은 중국 어선이 북방한계선(NLL)을 무단 침범해 조업을 하는 상황을 보고받았다. 정동혁 연평부대 포9대대장이 “(중국 조업선들이 NLL에) 근접해 있고 내려도 와 있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우리가 단속 선박을 상주시키든지 그래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관계자들이 NLL 경계를 놓고 북한과의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자 이 대통령은 “북한 선박도 아니고 중국 선박이 경계 지점에 와서 분쟁을 일으키고 이런 건 못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22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또 지난해 5월 김건희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지난 4월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범죄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화뇌동하면서 내란을 정당화하고 절차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앞장섰다”며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박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해야 할 정상적 업무를 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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