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댕길’ ‘해변댕길’···부산시, 반려동물 산책로 5곳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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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5 02:43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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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산책로 5곳을 새롭게 조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신설된 산책로는 ‘해운댕길(엘시티 인근·1.4㎞)’, ‘해변댕길(다대포해변공원·1.1㎞)’, ‘강변댕길(장림포구 인근·3.5㎞)’, ‘공원댕길(시민공원·1.0㎞)’, ‘금강댕길(금강공원·1.0㎞)’ 등 5곳이다.
시는 기존 산책로에 안내판과 목줄거치대 등 반려동물 관련 시설을 설치했다. 이번 사업은 ‘반려동물 친화도시’ 기반 확충 사업의 하나로 진행됐다.
부산시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면교육도 진행 중이다. 지난달 반려견 건강·미용·위생관리 등의 내용으로 짜여진 교육을 4차례(53명) 벌였다. 오는 10월 추가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반려견 입양 희망자의 경우 다음 달 24일부터 8월1일까지 신라대 교육장과 해운대구 유기동물 입양센터에서 기초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안철수 부산시 푸른도시국장은 “시민 생활과 가까운 곳에서 반려동물 친화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민의힘 출신 인요한 전 의원이 대한적십자사 회장에 선출된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인물을 대한적십자사 회장에 임명하는 것이 과연 이번 정부가 말하는 ‘내란 청산’이고 ‘실용’인가”라고 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인사는 결국 그 정권의 철학을 보여준다”며 “이런 인물이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뉴이재명’인가. 민주주의가 위협받던 순간 어떤 선택을 했는지는 공적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다.
한 의원은 “인 전 의원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슴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며 “계엄이 잘못됐다고 하면서도 그 책임을 온전히 당시 야당에 돌렸다”고 했다.
한 의원은 “인 전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과 함께했던 경험을 가진 인물이기에 12·3 비상계엄 이후 그의 행보는 더욱 엄중하게 평가받아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자신의 선택과 판단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는 최소한의 모습은 보여야 한다. 본인이 못하면 그분에게 중책을 맡긴 이재명 정부가 대신해서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적십자사는 전날 중앙위원회 의결을 통해 인 전 의원을 제32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연세대 국제진료센터 교수를 지낸 인 전 의원은 대한적십자사 명예회장인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면 임기 3년의 적십자사 회장 직무를 공식 수행하게 된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었던 인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의원직에서 사퇴하며 “윤석열 정부의 계엄 이후 지난 1년간 이어진 불행한 일들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극복해야 할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1월 국회에 아동학대처벌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아동, 노인, 중증장애인처럼 학대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일정한 요건 아래 제3자의 녹음을 허용하고, 그 녹음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자는 내용이다. 올해 4월에는 공익 목적의 녹음과 공개를 처벌하지 않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을 고치자는 논의도 이어졌다. 그동안 외면해온 증거 공백 때문이다.
학대 사건 피해자를 지원하다 보면 녹음된 소리를 자주 듣게 된다. 아이가 흐느끼는 소리, 둔탁한 소리 뒤에 이어지는 울음, 낮게 깔린 욕설도 있다. 듣는 것만으로 마음이 무거워지는 녹음도 적지 않다. 그러나 그때마다 적어도 이 파일은 남았다는 사실에 안도한다. 아동, 중증장애인, 치매 노인, 전신마취 상태의 환자처럼 언어로 피해를 설명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녹음은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 사실을 붙잡는 중요한 단서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대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을 예외없이 금지한다.
이 법은 1992년 대선 직전 있었던 이른바 초원복집 사건 이후, 정치적 도청과 불법녹음을 근절하고자 만들었다. 권력자의 밀실 대화를 함부로 엿듣지 말라고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오늘날, 그 법은 학대받는 장애인을 위해 남긴 녹음까지 같은 방식으로 금지한다. 비밀을 보호하는 법이 침묵을 강요하는 법으로 왜곡되고 있다.
여기에 형사절차의 변화도 함께 보아야 한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피해자가 범죄를 입증하기는 더 어려워졌다. 2022년부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낼 수조차 없다. 수사기관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피의자 진술을 영상 녹화해도 그 영상물을 공판에서 증거로 활용할 방법도 없다.
게다가 수사지연까지 심각해지면서, 과학적 증거가 없는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힘을 잃기 쉽다. 그럴 때 현장의 소리를 그대로 담은 녹음은 사건의 방향을 바꾸기도 한다.
제3자 녹음을 전면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다. 악의적 편집, 무분별한 공개, 사생활 침해의 위험은 분명히 통제되어야 한다. 다만 그 통제 방식이 일률적 금지일 필요는 없지 않은가. 대상은 아동, 노인, 장애인, 환자처럼 스스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좁히고, 사유 역시 학대·방임·폭력 등 중대한 권리침해가 의심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온라인 폭로나 사적 제재가 아니라 수사기관, 법원, 감독기관 등 공적 절차에 제출하도록 하고, 최종적으로 법원이 제3자 녹음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엄격히 심사하면 된다.
사생활의 비밀은 헌법상 중요한 가치다. 다만 그 보호가 취약한 사람에 대한 범죄까지 함께 덮어 버려서는 곤란하다. 공적 시스템이 닿지 않는 시간과 장소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한다. 그곳에서 누군가는 당하고, 울고, 설명하지 못한 채 잊힌다.
6월22일 장애인 학대 예방의날을 맞아 묻고 싶다. 스스로 말할 수 없는 사람을 돕기 위해 제3자가 담은 소리까지 불법의 영역에 가두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그 마지막 소리마저 불법이라면, 법은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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