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과밀 수용 한계’ 청주여자교도소, 4인실에 8명 ‘다닥다닥’ 숨 막히는 수용자…교도관도 ‘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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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5 04:49 조회5회 댓글0건본문
오전 11시30분, 연둣빛 수용복을 입은 11명이 작은 접이식 테이블 3개를 나란히 이어 붙이자 16.4㎡(약 5평) 크기 방이 가득 찼다.
“5사, 배식 시작!” 교도관의 구령과 함께 무청 된장국과 돈육 고사리볶음을 담은 식판이 놓였다. 테이블을 빈틈없이 채운 식판 앞에 앉아 숟가락질을 시작하자, 옆 사람과 팔꿈치와 무릎이 쉴 새 없이 부딪쳤다. 지난 17일 기자가 찾은 충북 청주여자교도소의 풍경이다.
국내 최대 여자 교도소인 청주여자교도소에는 전남편 살해범 고유정, 재벌가 혼외자 행세 사기범 전청조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컸던 사건의 장본인이 여럿 수용돼 있다.
전국 각지의 여성 수용자가 모이는 만큼 공간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이 교도소의 정원은 619명이지만 현재 수용 인원은 750여명이다. 수용률이 120%를 넘는다. 4명이 쓰도록 설계된 방에서 5~6명이 생활하는 경우는 다반사이고, 많게는 8명이 함께 지낸다.
기자가 반나절 동안 생활한 혼거실은 과밀 수용의 심각성을 보여줬다. 4명이 한 방향으로 누우면 나머지 인원은 공간을 맞추기 위해 직각 방향으로 몸을 눕혀야 했다.
이날 청주의 낮 최고기온은 34도. 선풍기 2대가 설치된 수용실 안에선 내내 후끈한 열기가 느껴졌다. 방 안 화장실에는 창문이 나 있어 변기에 앉으면 복도에서도 상반신이 보이는 구조였다. 덥고, 시끄럽고, 어수선했다.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갇힌 곳인데 좁고 불편한 공간은 당연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천은하 주임은 “과밀 수용의 폐해는 수용자뿐 아니라 이들과 직접 부딪치는 교정공무원들에게 집중된다”고 했다.
교도관들은 각종 진정과 정보공개 청구, 욕설, 협박, 폭행 등에 상시 노출돼 있다. 이곳에는 정신질환자 약 200명, 마약사범 약 170명, 외국인 수용자 약 100명이 있지만 관리 인력은 충분하지 않다. 전체 직원은 243명인데, 야간에는 18명이 전체 수용자를 관리한다. 직원 1명이 40명 이상을 담당하는 셈이다.
올해만 해도 수용자가 교도관을 폭행한 일이 두 차례나 있었다. 조사실로 이동하던 수용자가 휠체어를 들어 직원에게 던지거나 발로 직원들을 걷어찼다. 천 주임은 “교도소에서 일한다고 하면 대부분 ‘가둬만 두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한다”며 “제대로 교육시켜서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말했다.
교도소에서 수용자들은 공장 출역과 직업훈련에 참여한다. 제과·제빵, 한식조리, 화훼, 반려동물 미용, 헤어디자인 등 교육을 통해 자격증 취득을 지원받는다. 심리상담과 종교활동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청주여자교도소는 지난해 마약사범재활과를 신설해 상담과 자조모임도 도입했다.
임상심리사 자격을 보유한 천 주임은 “처음에는 상담 자체를 거부하던 수용자가 변화한 뒤 출소 후 감사 편지를 보내온 적도 있다”며 “한 사람이라도 바뀐다면 그 의미는 크다”고 말했다. 함께 현장을 찾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교정의 목적은 단순한 수용이 아니라 재범 예방, 국민의 안전 보장에 있다”며 “수용자들을 제대로 교화하고 사회 안전을 강화하려면 교정본부를 별도의 ‘교정청’으로 독립하는 방안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월평균 임금이 500만원을 넘는 임금근로자의 규모와 비중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컸다.
물가와 임금 상승 영향으로 인해 월급 500만원 이상 근로자의 비중은 계속 커지는 추세다. 다만, 이 비중이 고용 양대 산맥인 제조업에서는 4명 중 1명꼴이지만, 보건·사회복지업에선 5%대에 그치는 등 산업별 격차는 뚜렷했다.
22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과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하반기(10월) 전체 임금근로자 2248만8000명 가운데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상여금 포함·세전)이 500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371만3000명(16.5%)으로 집계됐다.
500만원 이상 임금근로자 규모와 비중 모두 201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1년 전과 비교하면 500만원 이상 임금근로자는 29만6000명 늘었고, 비중은 1.1%포인트 커졌다.
산업별로는 격차가 크다. 임금근로자 규모가 가장 큰 제조업(394만6000명)에서는 94만8000명(24.0%)이 월 500만원 이상을 받았다.
1년 전보다 2.3%포인트 높아진 역대 최고치다.
300만~400만원 미만이 28.0%, 400만~500만원 미만이 16.2%로 300만원 이상 근로자가 68.2%였다.
반면 보건·사회복지업에서는 500만원 이상 근로자 비중이 5.4%에 불과했다. 100만원 미만이 29.2%, 100만~200만원 미만 12.8%, 200만~300만원 미만 33.4%로 300만원 미만 근로자가 전체의 75%를 넘었다. 300만~400만원 미만은 14.3%, 400만~500만원 미만은 4.9%였다.
제조업과 함께 양대 축을 이루는 보건·사회복지업종이지만 임금 분포는 크게 엇갈린다. 고령화·돌봄 수요 확대로 일자리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임금 등 고용 여건은 여전히 열악하다는 평가다.
500만원 이상 비중은 금융·보험업(38.0%),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35.8%), 정보통신업(34.8%) 순으로 높았고, 숙박·음식점업(1.4%)이 전 산업 최저였다.
반도체 업황 개선과 성과급 확대가 이어지면서 산업 간, 제조업 내 임금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경제의 거시지표들이 당황스러울 만큼 엇갈리고 있다. 성장률과 수출은 높고 경상수지는 사상 최대 흑자다.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대외거래 소득도 크게 늘어, 올해 명목성장률이 두 자릿수에 이를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그러나 원화는 약세이고 고용은 감소했으며, 물가는 다시 3%대로 올랐다. 시장금리도 상승세다. 수출 호황과 내수 부진, 대외 흑자와 환율 불안, 성장과 고용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낯선 국면이다.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1.8%,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고,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2.6% 수준으로 전망한다. 더 주목할 것은 생산보다 소득이 훨씬 빠르게 늘었다는 점이다. 실질 GDP가 3.8% 증가하는 동안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13.2% 늘었다. 반도체 수출가격이 수입가격보다 크게 오르며 교역 조건이 개선된 덕분이다.
5월 통관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3.2% 늘었고, 반도체와 컴퓨터 수출이 이를 이끌었다. 그 결과 1분기 경상수지 흑자는 744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연간 흑자도 25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카드 사용액 증가는 2.3%에 그쳐 수출 호황이 내수와 가계로 충분히 번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더욱이 이 정도 흑자라면 원화 강세가 일반적이지만, 원·달러 환율은 1500원대 중반까지 올랐다.
물론 지금을 외환위기 때와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외환보유액과 대외순자산, 금융기관의 건전성은 당시와 다르다. 그러나 경상수지 흑자만으로 환율을 설명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는 점은 분명하다. 미국 고용지표 호조에 따른 달러 강세, 금리 인하 기대 축소, 외국인의 주식 차익실현과 리밸런싱, 한·미 금리 역전에 따른 환헤지 수요가 원화 약세 압력을 키우고 있다. 무역에서 벌어들이는 달러와 금융시장에서 움직이는 달러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환율 약세는 물가와 금융시장 불안을 함께 자극할 수 있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 근원물가는 2.5%였다. 종전의 기대로 인해 유가 측면의 비용 압력은 다소 낮아질 수 있지만, 반도체 호황과 자산시장 상승, 재정지출 확대가 총수요를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 국고채 금리도 물가와 통화정책 기대 변화에 따라 상승하고 있다.
고용은 더욱 우려스럽다. 이 정도 성장률이라면 통상 상당한 고용 순증을 기대할 수 있지만, 5월 취업자는 오히려 4만명 감소했다. 제조업·건설업·농림어업의 감소폭이 확대됐다. 인구의 구조적 변화로만 설명하기에는 감소폭이 크다. 첨단산업 중심의 성장은 생산성을 높이지만 고용유발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가계동향조사는 성장의 과실이 고르게 분배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1분기 전체 가구의 실질소득 증가는 0.4%에 그쳤다.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소득은 2.7% 늘어난 반면,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소득은 4.2% 증가했다. 1분위는 소득보다 소비지출이 많았지만, 5분위는 높은 소득과 자산가격 상승의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 배율도 6.59배로 상승했다. 소득 양극화가 자산 양극화와 결합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반도체 수출과 기업 이익이 늘어난다고 해서 일자리와 가계소득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가계대출이 5월 9조4000억원 늘어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주택 거래 증가와 주가 상승에 따른 레버리지 투자 수요가 자금을 부동산과 금융시장으로 몰아갈 수 있다. 성장과 자산가격 상승이 생산적 투자보다 빚을 통한 자산 매입으로 이어진다면 경제의 취약성은 더 커진다.
환율·물가·가계부채·자산가격·고용은 서로 맞물려 있지만, 어느 하나의 정책수단으로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금리만으로 물가를 잡으려 하면 고용과 가계부채 부담이 커질 수 있고, 환율 안정에만 무게를 두면 내수와 금융시장에 다른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재정·통화·금융·산업정책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면서도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정교하게 조율해야 한다. 반도체 수출 호황과 교역 조건 개선의 혜택 역시 기업 이익과 자산가격 상승에만 머물지 않고, 양질의 일자리와 가계의 실질소득 증가로 이어져야 한다.
대혼돈의 거시경제지표는 단순한 통계의 엇갈림이 아니다. 한국 경제가 과거와 다른 구조적 환경에 들어섰다는 신호다. 지금 우리 경제에 필요한 것은 성장률과 물가, 환율과 금융 안정뿐 아니라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까지 함께 살피고 조율할 수 있는 거시정책 리더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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