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 스타머도 ‘식물 총리’ 전락…영국, 외교·안보 정책 ‘후폭풍’ 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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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5 04:45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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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사임 발표 후 EU와 정상회담 연기국방비 증액 공약 이행도 안갯속10년 새 6차례 ‘총리 교체 잔혹사’온건 좌파 버넘, 차기 주자로 부상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전격 사임을 발표하며 영국의 외교·안보 정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10년 사이 6번의 총리 교체를 앞둔 영국에서 양당 정치와 내각제의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22일(현지시간) 스타머 총리의 국방예산 증액, 유럽연합(EU)과의 관계 재정립 공약 등이 매우 불확실해졌다고 보도했다.
스타머 총리 사임 발표 후 7월22일로 예정된 EU와 영국 간 정상회담이 연기됐다.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정상회담을 연기할 필요성이 생겼다”며 스타머 총리의 후임자가 지명될 때까지 일정을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타머 총리는 EU와 정상회담을 통해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EU 간 경제 협력 관계를 재구축하려고 했다.
다만 그는 당분간 다른 외교 일정들은 수행할 예정이다. 24일 독일을 방문해 프랑스·독일·이탈리아·폴란드 정상들과 회담한다. 다음달 7일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도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미 사임을 발표한 그의 행보에 힘이 실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전 영국 내각 비서관 사이먼 케이스는 폴리티코에 “어떤 외국 정상도 스타머 총리를 영국 대표로 여기지 않을 것”이라며 “레임덕 기간을 최대한 짧게 만들어 영국이 국내외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총리를 내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스타머 총리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 국방투자계획을 발표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후임 총리가 임기를 시작하면 해당 계획이 수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타머 총리는 냉전 이후 최대 규모 국방비 증액을 약속한 바 있다. 한 방위산업 관계자는 “차기 총리가 더 나은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스타머 총리가 나토 정상회의에서 계획을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영국은 안정적인 양당 정치의 사례로 꼽혔다. 1945년부터 2016년까지 약 70년 동안 총리가 13명에 불과했으며 권력은 노동당과 보수당 사이에서만 교체됐다.
그러나 최근 영국 총리 평균 재임 기간은 14개월에 불과하며, 잉글랜드에만 5~6개 정당이 경쟁하는 다당제 구도가 형성됐다. 특히 극우 성향의 영국개혁당은 지난 1년간 30% 안팎의 지지율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노동당과 보수당 이외의 정당이 이처럼 장기간 여론조사 1위를 기록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잦은 총리 교체로 내각제 자체의 구조적 불안정성이 심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총리가 바뀔 때마다 내각 개편이 이어지면서 정책의 장기적 추진이 어려워지고,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국정운영보다 정치적 생존에 쏠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 싱크탱크 정부연구소의 캐서린 해든 선임연구원은 내각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총리가) 배우고, 통치하고, 프로젝트를 완수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박탈당해 무능해지고 있다”고 했다.
차기 총리로 노동당 앤디 버넘 하원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버넘 의원은 토니 블레어·고든 브라운 정부에서 문화부·보건부 장관을 역임했다. 2017년부터 9년간 그레이터맨체스터 시장으로 재임했으며 지역에서 높은 인지도를 쌓아 ‘북부의 왕’이란 별명이 붙었다. 온건 좌파로 분류되는 그는 기업 친화적 정책을 추진해 지역 경제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가디언은 “버넘 의원이 노동당 공약을 따르겠지만, 정부가 더 과감하게 나설 수 있는 분야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반정부 시위대의 장기 도로 봉쇄 사태를 겪고 있는 볼리비아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로드리고 파스 볼리비아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생중계 담화를 통해 지난 50일간 이어진 시위대의 도로 봉쇄를 해제하고 사회 질서를 회복하겠다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파스 대통령은 “이번 비상사태는 국민의 삶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정치적 갈등을 이용해 도로를 막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로부터 볼리비아를 해방해 국민에게 자유를 되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선포에 따라 파스 대통령은 시위대가 가로막은 주요 도로를 강제 개통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게 됐다.
비상사태령은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대통령은 선포 후 24시간 이내에 의회에 이를 통보해야 하며, 의회는 통보받은 뒤 72시간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재 에보 모랄레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 세력은 볼리비아 전역의 주요 핵심 도로를 전면 차단한 상태다.
지난해 11월 취임한 파스 대통령은 친시장주의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 관련 법안 논란, 연료 보조금 폐지,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거센 반발에 부딪혔고 노동계와 소외 계층의 전국적인 저항이 이어지면서 정권 퇴진 위기까지 몰린 상태다.
신보라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출산을 한 달여 앞둔 2018년 8월 최대 90일간의 출산휴가를 보장하는 ‘여성 국회의원 출산휴가법’을 발의했다. 근로기준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비정상을 바로잡으려는 입법 노력이었다. 하지만 법안은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21대 국회 들어 발의된 유사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줄줄이 좌초됐다. 표면적으론 지역구와 직능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장기 휴직이 ‘대표의 부재’ 논란을 초래한다는 이유가 발목을 잡았지만, 의원 구성에서 남성 비율이 압도적인 탓도 있었을 것이다. 입법 무산으로 임기 중 출산하는 의원들은 국회의장에게 청가서(결석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초선이던 2021년 7월, 생후 59일 된 아이를 유아차에 태우고 국회로 출근했으나 본인 외 출입이 제한되는 규정 때문에 본회의장 진입에 실패했다. 용 의원이 두 달 전 발의한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은 국회 운영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21대 국회 종료로 폐기됐다. 국가의 모성 보호 의무를 명시한 헌법 정신은 국회 안에서 작동하지 않았고, ‘엄마 정치인’들은 홀로 입법 공백을 버텨내야 했다.
지난달 일본 교토부 야와타시의 30대 여성 시장인 가와타 쇼코가 출산 전후 8주간 출산휴가를 갖겠다고 선언했다. 가와타의 선언은 여성 정치인의 임신과 출산에 부정적인 일본 사회에 논쟁을 일으켰다. 가와타 시장은 CNN 인터뷰에서 “여성들에게 경력과 아이 중 선택하라는 양자택일을 강요해선 안 된다”며 여성 정치인의 출산휴가를 직무유기로 보는 낡은 시선을 정면 돌파했다.
의원들에게 12주간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는 미국, 출산휴가 중 의원 급여를 전액 지급하는 독일, 휴가기간에 ‘대체의원’이 업무를 대신하는 덴마크 등 해외 정치권의 모성 보호 시스템은 부러울 정도다. 정치권이 귀가 따가울 정도로 저출생 위기를 우려하면서, 정작 국회 안에서 출산으로 인한 차별과 불이익을 방치하는 현실부터 바꿔야 한다. 정치를 ‘아이를 낳고 기르는 삶의 현장’으로 만들겠다는 가와타 시장의 선언을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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