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1심에서 내란 특검 구형량(징역 20년)보다 많은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내란 관련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사필귀정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제33형사부(이진관 재판장)는 여러 근거를 들어 박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했다고 전제했다. 비상계엄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점, 계엄 포고령의 위헌·위법성 또한 박 전 장관이 알았을 것이라고 했다.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다. 일반 시민도 아는 걸 법률 전문가인 박 전 장관이 몰랐을 리 없다.
그런데도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지시를 받아 법무부에 출국금지팀 대기, 서울구치소 등 교정시설 수용 여력 확보, 검사의 합수본 파견을 지시하며 내란에 가담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김용현이 박성재에 대한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 문건을 작성하였고, 윤석열이 박성재에게 이를 전달하면서 그 이행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특히 “김용현이 여인형, 노상원과 논의한 법무부에 대한 협조요청 사항을 박성재에 대한 지시사항 문건으로 봄이 합리적”이라며 “노상원의 수첩에 기재되어 있는 비상계엄 선포 관련 후속조치가 실제 행해졌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윤석열 내란 사건 1심을 심리한 ‘지귀연 재판부’와 달리 내란 구상이 담긴 ‘노상원 수첩’의 증명력을 인정한 것이다. 여기에 따른다면 윤석열의 내란 계획 시점도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이 아니라 특검 주장대로 최소 1년 전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검사의 합수본 파견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의 정치적 반대세력 제압을 위한 출국금지 관련 조치, 수용 여력 확보의 핵심적인 전제조건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전 장관이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에게 전화해 검사 파견 요청에 대한 협조를 직접 지시했고, 심 전 총장이 대검 소관 부서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도록 해 대검 간부와 방첩사 간부의 통화 등이 이뤄졌다고 봤다. 이게 사실이라면 심 전 총장도 박 전 장관 지시를 받아 내란에 가담하려 한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종합특검이 반드시 규명해야 할 사안이다.
법무부 장관은 헌법과 법질서를 지키는 데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국무위원이다. 그러나 박 전 장관은 그러기는커녕 법무부 장관 지위를 이용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도우려 했다.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고 법무부 장관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내란이 실패한 뒤에는 비상계엄의 정당성·불가피성을 강변하는 문건을 법무부 간부에게 작성토록 해 사태를 호도하려 했다. 수사·재판 과정에선 허위 진술이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법꾸라지식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 이런 그에게 징역 25년도 결코 과하다고 볼 수 없다.
재직자 85% “대기업·공공기관보다 결혼·육아 병행 어려워”출산·육아휴직 등 힘든 직장문화 탓…미혼자 결혼 의향도 급락양육비·보육 서비스 등 정부 지원 통해 일·가정 양립 다가가야
중소기업 재직 노동자 10명 중 8명 이상은 ‘대기업·공공기관 노동자보다 결혼·출산·육아를 병행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중소기업 노동자 절반 이상은 향후 출산 의향이 없다고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함께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은정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노동자(300명)와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300명) 총 6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8일 실시한 ‘출산·육아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미혼인 중소기업 노동자 중 결혼 의향이 있다는 답변은 절반에 못 미치는 42.9%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4년 전국 19~49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족과 출산조사’ 당시 결혼 의향이 있다는 답변(64.6%)에 비해 크게 낮다.
중소기업 노동자 절반 이상(51.0%)이 향후 자녀 계획(추가 자녀 계획 포함)이 없다고 답했다. 자녀 계획이 있다는 답변은 23.3%였다. 2024년 가족과 출산조사에선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의 63.2%가 자녀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출산과 육아 과정에서 가장 큰 부담 요인(2개 선택)으로는 주거비·양육비·교육비 등 비용 부담(64.3%), 육아와 직장 생활 병행 어려움(54.3%), 돌봄 서비스 등 인프라 부족(42.7%)이 1~3위였다.
또 중소기업 노동자 85.0%는 대기업·공공기관 노동자보다 결혼·출산·육아를 병행하기 어렵다(매우 그렇다 44.3%, 그렇다 40.7%)고 답했다.
이유로는 출산·육아 제도 활용이 어려운 직장문화(63.5%)를 가장 많이 꼽았다. 복지 수준 차이(49.0%), 대체 인력 채용의 어려움 등으로 동료·사업주 부담 가중(46.7%)을 선택한 응답자도 많았다.
제도 활용이 어려운 이유로는 동료·관리자 부담 가중(84.0%)이 가장 많았다. 장시간 노동·인사상 불이익 등 직장 분위기(56.5%)와 소득 감소 우려(43.5%)를 꼽은 응답자도 많았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2개 선택)으로 노동시간 단축·유연근무 활성화(47.7%), 돌봄 인프라 확대(35.7%), 대체 인력 채용 지원 확대(32.7%) 답변이 1~3위였다.
정부가 가장 우선 지원할 정책(2개 선택)으로는 양육비·교육비 등 경제적 지원 확대(52.0%)란 답변이 최다였다.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기간 등 출산·육아제도 확대(39.7%),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주거지원 확대(31.7%) 등이 뒤를 이었다.
박 연구위원은 “출산·육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특히 제조업 교대근무 특성 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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