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헌재 심사대 오른 재판소원 10건…‘4심제 논란’ 잠재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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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7-04 12:2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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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재판소원 시행 넉 달여 만에 총 10개 사건이 헌법재판소의 본안 심사대에 올랐다. 헌재는 이들 사건을 심리해 법원의 ‘부실 재판’ 여부를 들여다보고, 법원이 소극적인 법 해석으로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도 따져볼 예정이다.
헌재가 향후 정식 심리를 거쳐 ‘4심제 논란’을 잠재울 만한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1일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가 정식 심리에 착수한 사건 10건 중 7건은 법원의 제도나 재판 절차가 미흡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는 취지로 접수됐다. 헌재가 ‘법원의 재판 결과를 바꾸는 4심제처럼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초반에는 절차 문제를 다루는 사건을 주로 선정했다는 해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헌재가 “재판소원의 핵심은 법원에 대한 헌법적 통제”라는 점을 보여주려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헌재가 가장 먼저 심리에 착수한 사건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 적법했는지가 쟁점이다. 동일한 입찰 담합 사건을 두고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의 결론이 갈렸고, 이는 심리불속행 기각을 할 수 없는 경우인데도 대법원이 이를 어겼다는 취지로 재판소원이 제기됐다.
헌재는 법원이 “항소이유서 제출이 늦었다”며 소를 각하한 결정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의 사건 4개도 심리 중이다. 이들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제출 마감일’을 계산할 때 주말은 빠져야 하는데, 법원이 ‘지각 제출’로 처리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한다.
최근에는 ‘법원의 판결 내용이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헌재가 직접 살펴봐야 하는 사건 3건도 사전심사 문턱을 넘었다. 법원이 헌법상 기본권을 소극적으로 해석해 결과적으로 사건 당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가려야 한다.
지난달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유사강간 무죄 확정 사건’이 대표적이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저항이 불가능한 정도의 협박 또는 폭행이 있었는지’(최협의설)를 기준으로 범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그러자 사건 피해자는 “대법원의 보수적인 판결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며 재판소원을 냈다.
헌재 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법원의 절차에 관한 사건보다는 판결 내용을 살펴보는 사건의 헌법적 쟁점이 더욱 다양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를 통제한다는 재판소원의 취지를 살린다면 결국 판결 내용을 세세히 따지는 사건이 주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헌재는 재판소원 사건들에 대한 집중 심리를 진행해 올해 안에 재판소원 ‘1호 결론’을 내놓을 방침이다. 헌재가 왜 해당 판결을 다시 살펴봐야 했는지 설득력 있는 결론을 내놓을지가 관건이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부도 단순히 사법 판단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헌법심’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최우선으로 의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가 법원 판결을 취소했을 때 다음 절차를 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현행법에는 후속 절차가 제대로 명시돼 있지 않아 기존 판결의 효력이 아예 사라지는 것인지, 재판을 다시 할 때까지 유지되는 것인지 등이 불명확하다.
법원행정처는 ‘재판소원 후속절차 연구반’을 구성해 헌재에서 취소된 판결이 다시 법원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이를 위해 현행법 개정이 필요한지 등을 논의하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법원과 후속 절차를 합의하는 것은 오히려 사법행정에 대한 개입이 될 수 있어 부적절하다”며 “법원 연구반 결론에 따라 관련 절차 문제도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의 ‘5·18 민주화운동 비하’ 응원 논란과 관련해 교원단체들이 잇따라 성명을 내고 교육당국의 엄정한 조치와 역사·인권·민주시민교육 강화를 촉구했다. 단순한 학생 일탈이 아니라 혐오와 조롱이 학교 안으로 확산한 사회적 현상인 만큼 근본적인 교육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30일 성명을 내고 “사적 공간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머물던 극우 성향의 조롱과 혐오 표현이 청소년들의 공적 공간과 스포츠 현장에까지 침투한 상징적 장면”이라며 “학교 스포츠를 포함한 모든 교육활동에서 혐오 표현과 역사 왜곡을 방지할 수 있는 교육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육부와 시·도교육감에게 역사·인권 교육 강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도 이날 성명을 통해 “학생 스포츠의 장이 차별과 혐오의 배설구로 전락했다”며 “학생들의 집단적 혐오 표현은 우리 사회가 무엇을 가르쳐왔는지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역사·인권·시민교육 강화 방안을, 배재고에는 학생들이 혐오 표현의 문제를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요구했다.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은 이번 사건이 축소된 교육적 권한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짚었다. 중등교사노조는 성명을 통해 “학생들은 유튜브와 SNS,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자극적인 콘텐츠를 통해 역사와 사회의 단면을 수용하고 있지만, 교사는 이를 충분히 교정하고 토론할 수 있는 교육적 권한과 사회적 신뢰를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 개인에 대한 응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혐오 콘텐츠에 대한 범사회적 대응 방안과 함께 교사의 교육적 판단권·생활지도권 보장을 요구했다.
광주특별시교사노동조합은 가장 강도 높은 입장을 냈다. 광주교사노조는 “배재고는 광주를 찾아 진정성 있게 사과해야 한다”며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 광주시교육청, 대한민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배재고 학생선수들은 지난 29일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광주제일고와의 경기 도중 상대 더그아웃을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라고 외쳐 논란을 빚었다. 광주제일고는 심판진을 통해 항의했고, 심판은 배재고 측에 주의를 줬다.
배재고는 경기 직후 SNS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해당 학생선수를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해 학칙과 절차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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