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결단이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선도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고 이병철 회장이 1983년 일본 도쿄에서 반도체 산업 진출을 선언했던 역사적 순간이 떠올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민보고회 축사를 통해 “삼성과 SK하이닉스, 셀트리온에서 충청권 첨단산업 육성에 관한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해 주셨다”며 “과감한 결단에, 국민을 대표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 당시 이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각각 90도로 허리를 굽혀 두 기업의 대규모 투자 계획 발표에 감사 인사를 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4대 첨단산업은 인공지능 시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전략산업”이라며 “4대 첨단산업이 하나의 권역 안에 모여 강력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곳 충청”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과밀과 지역 소멸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판을 다시 열어야 한다는 절박한 대전환의 여정은 이곳 충청에서 시작됐다”면서 “충청이 열어젖힌 균형 발전의 길이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자, 충청이 선도해 온 첨단산업 강국의 길이 대한민국의 미래 그 자체”라고 말했다. 그는 “균형 발전의 거점과 첨단산업의 거점을 하나로 일치시킬 이 중대한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충청권 국민보고회에는 전날 임기를 시작한 허태정 대전시장, 조상호 세종시장, 박수현 충남지사, 신용한 충북지사도 참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일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된 투표함과 투표용지를 여야와 시민단체 입회하에 공개 검증하는 안에 동의했다. 선관위는 향후 선거에서 투표용지 인쇄 수는 선거인 수의 100%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오는 2일 핸드볼경기장과 송파구 선관위를 찾아 현장검증을 진행한다.
강동완 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 소청과 함께 여야·시민단체 입회하에 투표함 공개 검증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특위가) 결정해 주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강 직무대리는 27일째 투표함과 투표용지가 방치되고 있다는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자체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국조특위에서 의결해 주면, 선거 소청과 맞물려 (개표소를) 같이 확인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 직무대리는 “송파구 개표소 안에 투표용지가 247만장 정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그것을 외부 인력이 아니라 선관위 직원들이 개표하면 5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한체육회 관계자들로부터 (시위 장기화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달라는 공문을 받고 있다”며 “사태를 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특위 위원장은 “(공개 검증에 대해) 여야 간사 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향후 선거부터 투표용지를 선거인명부 작성일 기준 선거인 수만큼 인쇄하겠다고 밝혔다. 강 직무대리는 “투표용지는 선거인 수 대비 100% 인쇄를 원칙으로 하되, 조정 시 중앙선관위 의결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사무총장 전결로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 매수 산정 하한 기준을 선거인 수의 60%에서 50%로 축소해 이번 사태를 야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선관위는 선거일 비상상황에 대비해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할 경우, 추가 인쇄 근거 규정과 투표용지 추가 배부 절차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중앙선관위원장 포함 위원 3명을 상근제로 하고, 독립기구로 감사위원회를 법제화하는 방안의 조직 개편안도 제시했다.
위 직무대행은 사퇴 요구에는 선을 그었다. 위 직무대행은 ‘오늘 거취를 결정할 것인지’ 묻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 상황에서는 (사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너무 무책임하고, 위원님들이나 국민들에게 더 죄송한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은 이날 재임 중 여러차례 배우자와 해외 출장에 동반한 것에 대해 “(출장비를) 바로 국고에 반납하든지 적절한 방법으로 사회에 다시 환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상현 특위 위원장이 ‘해외 출장을 갔지만 사무통화를 못 한 것은 법적으로 직무유기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도덕적, 정치적으로 어떤 질책도 달게 받겠다”고 했다.
노 전 위원장은 중앙선관위원장으로 재직하며 독일·에스토니아·덴마크 등 해외 출장에 배우자를 동반했다. 선관위는 외부에 제출한 국외 출장 내역에는 노 전 위원장의 배우자에 대해선 명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이번 사태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윤 장관은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데 대해 젊은 청년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번 사태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언제 보고했느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는 “직접 보고드리지는 않았다”며 “서면으로 다음 날 오전 (보고했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이날 선거 당일 투·개표 지원 상황실을 운영한 행안부에도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으냐는 지적이 나오자 “투표용지를 보충하고 이송하는 일에 정부가 나서서 영향을 미쳤다면 부정선거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 딱 좋은 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개입하지 않더라도 선제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았느냐’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비판에는 “네”라며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조특위는 오는 2일 1차 현장조사로 송파구 선관위와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찾아 투·개표 현장을 검증한다. 7일 진행되는 2차 현장조사 장소는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지적 장애인 A씨는 ‘휴대전화 요금을 낮춰준다’는 광고를 보고 혼자 대리점을 방문해 직원이 시키는 대로 각종 계약서에 서명했다. 이후 보호자가 계약 내용을 확인하니 계약서에는 태블릿 PC 2대 추가 구입 등 A씨가 인지하지 못한 계약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보호자는 대리점과 통신사에 계약 해지를 요청했지만 “단순 변심은 해지가 안 된다”고 했다.
보호자는 서울시 장애인 소비자 피해 구제 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했고, 센터는 법무법인 자문 등을 거쳐 고객센터에 계약 경위와 피해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조정을 요청했다. 그 결과 A씨는 태블릿 PC 2대 계약 해지 등 160만원 상당의 경제적 손실을 회복할 수 있었다.
서울시 장애인 소비자 피해 구제 상담센터는 지난 3년간(2023~2025년) 누적 2만8238건 상담을 진행해 약 5억4000만원에 이르는 금전 피해를 막았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들어 3월 상담 건수까지 합하면 누적 상담 실적은 3만건을 넘는다.
특히 지적장애인은 휴대전화 개통, 가전제품 렌털, 통신 서비스 가입 과정에서의 부당 계약, 불법 대출·보험 가입 피해, 명의도용 및 계약 해지 거부 등 계약 관련 피해를 다수 입었다. 시각장애인은 증권 애플리케이션(앱) 등 모바일 앱의 음성 지원 기능 미비, 점자 스티커 훼손 등에 따른 이동 불편,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 제한 등 피해 상담이 주를 이뤘다.
청각장애인은 금융·쇼핑·문화생활 이용 과정에서 수어 통역 지원이 부족하거나 온라인 거래 시 본인 인증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 등이 많으며, 지체·뇌병변 장애인은 보장구 구매 등 일반 상담, 기계·가전 환불 및 보상 관련 피해 상담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센터는 장애인 소비 피해 상담은 물론 법률 자문 연계, 피해 구제 절차 안내, 소비 피해 예방 교육, 접근성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장애 유형별로 전화 상담, 수어 화상 상담, 문자 상담 등 상담 채널도 8개로 세분화해 운영한다. 지난해 실시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89%가 센터의 서비스 결과에 만족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소비 관련 피해를 보았거나 기타 상담 및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은 누구나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전화(02-2088-1372), 수어 화상 상담(SEE TALK·070-7947-1372), 문자 상담(02-2088-1372),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장애인 소비자 피해 구제 상담 센터 검색), 누리집( 접수, 대면 상담 중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장애인의 경우 계약 내용 이해나 의사소통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 소비 피해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며 “서울시는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상담과 피해 구제 지원을 통해 장애인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소비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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