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찰, 잠실 개표소 진입 시도···봉쇄 시위 참가자 차례로 강제 해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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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7-04 11:4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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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일 개표소 봉쇄 시위가 진행 중인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날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경기장 내부 현장 검증을 위한 조치다. 경찰은 경기장을 봉쇄하고 있던 시위 참가자들을 끌어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정년 연장 입법이 결국 하반기로 미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말 법안을 발의하려다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6·3 지방선거 이후로 일정을 연기했고, 이후 6월 입법을 공언했지만 이마저도 무산됐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지방선거 이후 한 차례도 공식회의를 열지 않았다. 대신 최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찾아 특위가 마련한 정년 연장 절충안을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2029년 61세로 연장한 뒤 2년마다 1세씩 높여 2037년 65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경영계가 요구하는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함께 도입하고, 정년 연장 대상자의 근로시간 조정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노동조합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도 담겼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노조 동의를 받도록 한다.
노동계는 정년 연장 시기가 지나치게 늦다고 본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2033년까지 65세로 늦춰지는 만큼 퇴직 후 소득 공백을 줄이려면 정년 연장 시점도 더 앞당겨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앞당긴다면 퇴직 후 재고용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에는 반대한다. 노사가 합의해 임금이나 노동시간, 근로조건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의 임금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깎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영계는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특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지금처럼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연공급 체계에서 정년만 늘리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이유에서다. 또 기업이 업무 필요성에 맞게 인력을 선발하고 임금·근로조건을 조정할 수 있도록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함께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민주당이 입법 속도를 내지 못하는 배경에는 청년 고용 악화도 있다. 정년 연장이 청년 채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한데, 올해 들어 청년 고용지표까지 악화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공식회의를 빨리 열어야 한다”며 “청년 문제든, 노사 간 이견이든 회의에서 논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노사의 기존 성과급 협약을 백지화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내용의 글이 온라인에서 확산하자 고용노동부가 “허위사실”이라며 대응에 나섰다.
노동부는 1일 “현재 온라인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반도체 초과이익 공유제’ ‘성과급 협약 백지화’ 관련 글은 전혀 근거 없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며 “향후 이 같은 잘못된 글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신고 등을 통해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정부가 반도체 초과이익 공유제를 위해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노사 성과급 협약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는 내용의 글이 유포됐다.
한편 노동부는 이달 중 반도체 초과이익 배분과 인공지능(AI) 시대 노동 전환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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