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갤러리 692만 사업자 부가세 신고·납부 2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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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7-04 10:2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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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국세청은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오는 27일까지 마쳐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부가세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13만명 증가한 692만명이다. 개인 일반과세자가 556만명, 법인사업자가 136만개로 집계됐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상반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에 따라 납부 방식이 나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상반기 실적을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반면,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예정부과대상자(9만명)’는 국세청이 고지한 예정부과세액만 내면 된다.
단, 예정부과대상자라도 올해 상반기 매출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한다면 직접 신고를 통해 고지된 세액을 취소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과세유형(간이·일반)이 변경된 사업자의 경우, 이번 신고는 변경 전 과세유형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납세자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홈택스나 손택스의 ‘미리채움 서비스(22종)’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만약 사업 실적이 없다면 손택스 또는 ARS(1544-9944)를 통해 간단히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납세자 편의를 돕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한층 강화됐다. 우선, 올해 1월부터 도입된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를 통해 신고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내·외부 과세 자료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업체별 특성에 맞춘 ‘개별 도움 자료’도 지난해보다 7종 늘어난 총 130종으로 확대 제공해 납세자의 성실 신고를 지원한다.
국세청은 고환율 피해를 겪는 중소·중견기업, 창업 초기 청년사업자, 매출 급감 소상공인 등 총 102만6000명의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 9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환급을 신청한 경우 법정 기한보다 5∼12일 앞당겨 지급한다.
국세청은 이번 부가세 신고 기간에 불성실 신고 관행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공유숙박업계의 매출 누락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서울·부산 등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공유숙박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차명계좌를 동원해 수입을 숨기는 꼼수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검증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으로부터 국내 업자의 매출(판매대행) 자료를 직접 넘겨받아 신고 내역과 정밀 대조하는 등 탈세 점검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충청은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중심을 넘어 인공지능(AI) 시대를 선도하는 세계적 혁신의 중심지로 우뚝 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로 “국토 전체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충남 아산 삼성디스플레이 제2공장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충청이 열어젖힌 균형발전의 길이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고 충청이 선도해 온 첨단산업 강국의 길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AI 시대 미래를 좌우할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바이오 4대 첨단산업이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 바로 충청”이라며 “균형발전과 첨단산업의 거점을 하나로 일치시킬 이 중대한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삼성과 SK하이닉스, 셀트리온이 충청권 첨단산업 육성에 관한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해줬다”며 “과감한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의) 고 이병철 회장이 1983년 일본 도쿄에서 반도체 산업 진출을 선언했던 역사적 순간이 떠올랐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결단이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선도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 앞서 “지역 투자에 있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들이 ‘왜 우리 동네에는 안 되느냐’는 지적을 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다”며 “분열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좋은 입지에 기업이 입주하도록 지원하는 것이지, 선물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치하는 사람이 부화뇌동해서 화를 낸다면 동네가 발전하겠느냐”고 했다. 이를 두고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이원택 전북지사 취임식에서 “도민들이 광주전남에 큰 투자가 이뤄지는데 전북은 뭐냐(고 한다)”고 한 발언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뒷말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해 “국토 전체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탈바꿈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고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역대 정부도 시대의 갈림길에서 새로운 도전을 통해 더 큰 도약의 문을 열어왔다”며 “중화학공업 육성으로 수출입국의 길을 연 1970년대 박정희 정부와 IT(정보기술) 대국의 초석을 다진 2000년대 김대중 정부에 이은 세 번째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뇌졸중으로 쓰러진 70대 A씨는 오른쪽 몸이 마비된 채 병원을 나섰다. 돌아갈 곳은 엘리베이터도 없는 3층 단칸방뿐이었다. 돌봐줄 가족 없이 홀로 사는 A씨에게 밥을 먹고 씻는 일상은 거대한 장벽이나 다름없었다.
한동안 집 안에 갇혀 막막한 하루하루를 보내던 A씨 삶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만나며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의사와 간호사가 집으로 찾아와 건강을 살피고,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가사와 이동, 주거 환경 개선에 나서며 잃어버렸던 일상을 하나씩 회복했다. A씨는 이제 낯선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익숙한 동네에서 다시 살아갈 희망을 되찾아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100일(7월4일)을 앞두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초기 운영 실적을 공개했다. 통합돌봄은 A씨와 같은 노인·장애인 등이 요양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기존에 살던 집에서 생활할 수 있게 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3월27일 본사업 시행 이후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신청·접수와 대상자 조사, 서비스 연계가 이뤄지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통합돌봄 신청·접수를 완료한 대상자는 총 4만6215명이다. 주간 평균 3301명, 하루 평균 745명이 신청한 셈이다. 이 가운데 실제 통합돌봄 서비스를 연계받은 사람은 3만7304명으로, 1인당 평균 3.3건의 맞춤형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신청자 10명 중 8명꼴로 서비스 배정까지 이어졌지만, 초기 이용자는 사실상 노인에 집중됐다. 전체 신청자의 98.7%인 4만5619명이 65세 이상 노인이었던 반면, 65세 미만 장애인 신청자는 596명에 그쳤다. 이들이 받은 서비스는 가사·이동 지원 등 일상생활돌봄이 43.1%로 가장 많았고, 건강관리예방(19.7%), 장기요양(12.8%), 주거복지(10.1%), 방문진료·방문간호 등 보건의료(9.1%)가 뒤를 이었다. 전체 서비스 가운데 국가사업 등이 62.6%를 차지했고, 국비 620억원이 투입된 지역특화서비스(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자체 운영하는 서비스)는 37.4%였다.
지자체 역량과 의지에 따라 지역별 실적은 극명하게 갈렸다. 65세 이상 인구 1만명당 신청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전남·광주로 93.3명에 달한 반면, 가장 적은 울산은 21.0명에 그쳐 두 지역 간 격차가 4.4배 이상 났다. 제주(65.9명)와 대전(53.4명) 등은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경기(25.2명)·인천(25.5명) 등 수도권은 오히려 저조했다. 전국 평균은 41.0명으로 집계됐다. 신청자가 가장 많았던 전남·광주의 경우 담당자가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가정을 의무적으로 방문해 신청을 적극 지원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낮은 인지도와 불편한 접근성도 과제로 꼽힌다. 복지부가 실시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국민의 94.7%가 ‘가족돌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고 93.8%가 ‘이용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정작 제도가 시행 중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응답이 42.9%에 달했다. 접근성 측면에서는 현재 방문 신청만 가능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는 지자체의 소극 행정을 막고 격차를 좁히기 위해 내년부터 ‘성과기반 예산 지원체계’를 도입할 방침이다. 매년 지자체의 전담 조직 및 인력 확보 현황, 이용자 만족도, 요양병원 입원율 변화 등 성과를 평가해 예산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단체장의 관심도를 중점 지표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의료취약지와 초고령 지역 등에는 지역특화서비스 예산을 차등 지원해 기반도 확충하기로 했다.
이용자들의 신청 불편을 덜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통합돌봄 지원 전산시스템에 온라인 신청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식조사에서 추가 수요가 높았던 방문재활(39.1%), 병원 동행(31.7%), 임종케어(28.1%) 등을 새로운 서비스 모델도 개발해 차례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시행 100일은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는 시점이라기보다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 변화로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출발점”이라며 “현장에서 확인된 개선 과제는 관계부처, 지방정부, 전문가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보완해 국민이 체감하는 통합돌봄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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