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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에 서영교…10개 상임위·예결위원장 민주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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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7-04 09:5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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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22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서울 중랑을)이 30일 선출됐다. 개혁 성향의 서 의원은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형사소송법 개정 등 법안 논의를 주도하게 된다. 민주당은 정무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등 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위원회도 확보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를 비롯한 10개 상임위와 상설 특별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 위원장을 선출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국민께서 위임한 국회의 책임은 단 하루의 공백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며 “오늘 전체 18개 상임위원회가 모두 구성돼야 하지만, 우선 11개 상임위원을 구성하고 위원장을 선출하여 후반기 국회의 문을 열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확보한 11개 상임위는 법사위, 정무위, 재정경제기획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방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운영위 등 상임위 10곳과 상설 특별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다.
원 구성 협상 내내 가장 주목받았던 법사위 위원장은 서 의원이 맡게 됐다. 당내 개혁파로 분류되며 민주당 당원 지지도가 높은 서 의원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당내 현안인 공소취소를 사실상 가능하게 하는 윤석열 정부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에 대해서도 긍정적 입장을 밝혀왔다. 서 의원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발의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당선 인사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정의로운 사법 체계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서 의원이) 전반기 (법사위원장) 임기부터 추진하던 개혁 과제가 남아있어서 검찰개혁을 비롯한 주요 개혁 과제를 완수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연속성을 갖고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도대체 무슨 염치가 있어서 법사위를 가져가겠다는 것이냐”며 “공소취소 특검법을 통과시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명에 영합한 유임”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경제 상임위 중 정무위와 재경위는 후반기 국회에서는 여당 소속이 됐다. 정무위원장은 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3선·인천 계양갑), 재경위원장은 조승래 의원(3선·대전 유성갑)이 맡았다. 천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정무위와 재경위는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였을 때) 법안 처리 실적이 저조했다”며 “국정 과제 추진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말했다.
과방위원장에 송기헌 의원(3선·강원 원주을), 국방위원장에 진성준 의원(3선·서울 강서을), 행안위원장에 김영진 의원(3선·경기 수원병), 문체위원장에 이재정 의원(3선·경기 안양시동안을), 농해수위원장에 서삼석 의원(3선·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기노위원장에 김정호 의원(3선·경남 김해을)을 배치했다. 예결위원장은 이광재 의원(4선·경기 하남갑)이 맡는다. 운영위원장은 한 직무대행이다. 이날 구성된 상임위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배정됐다.
아직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은 상임위는 교육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등 7개다.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아직 여야 간 협의가 남아있다. 조 의장은 “나머지 7개 상임위에 대해서 여야가 조속히 협의하여 이른 시일 내에 원 구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조 의장이 상임위원장 안건을 상정하자 ‘민주당 상임위 독식 시도 중단’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의장석 주변을 에워쌌다. “(본회의를) 연기해달라” 등의 고성도 나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일방통행 콩고물 나눠주기식 원 구성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제 배정된 상임위에 대해 사임계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고발 접수 2년여 만에 사건이 일선 경찰서에서 서울청으로 넘어와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일 수사 중이던 대한축구협회의 홍 전 감독 선임 의혹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종로서는 “사안의 중요도를 감안했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넘겨받은 기록을 우선 검토하며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종로서가 수사해온 대한축구협회 관련 고발 사건은 총 8건이다. 종로서는 2024년 7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이임생 당시 기술총괄이사 등을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았다.
종로서는 정 회장을 포함한 피고발인 대다수를 조사했지만 결론을 2년째 내지 못하고 있었다. 서울청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가 지연된 데 대해 “관련 행정소송도 지난 4월 1심 판결이 났고 형사 재판 절차도 지켜볼 필요가 있었다”며 “여러 가지 법률 검토나 관련 조사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정 회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축구협회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2024년 홍 감독 선임 과정에서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가 홍 감독을 1순위 후보로 선정하는 절차에 위법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축구협회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홍 전 감독은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의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되자 감독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정 회장은 지난달 월드컵을 앞두고 성명을 통해 월드컵이 끝나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수백억을 투입하며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섬식 정류장’과 ‘양문형 버스’ 도입 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
2일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선정해 위성곤 제주지사에게 전달한 ‘민선 9기 제주도정 100대 정책과제’를 보면, ‘제주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전면 재검토’가 포함돼있다. 위 지사는 후보 시절부터 “도민 불편과 혼란에 공감한다”면서 “BRT 사업 중 섬식 정류장과 양문형 버스 운영은 수정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혀왔다.
섬식 정류장은 도로 중앙에 양방향 승하차가 가능한 정류장 하나만 설치하는 방식이다. 제주도는 “방면별로 각각 설치해야 하는 기존 정류장보다 도로 점유 면적이 작아 인도 폭 축소, 가로수 이식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설 면적이 줄어 공사비용을 22% 아낄 수 있고 공사 기간 단축 효과도 있다고 강조해왔다.
제주도는 양방향 승하차가 이뤄지는 섬식 정류장 구조에 맞춰 버스도 지하철처럼 좌우 양쪽에 문이 있는 양문형 저상버스로 교체하는 작업을 함께 추진했다.
섬식 정류장과 양문형 버스 도입은 제주도가 2024년부터 추진해온 ‘BRT 고급화’ 사업의 핵심이다. 도는 “2017년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통해 중앙로 등 도심 일부 도로에 BRT 체계를 운영해왔다”며 “기존 BRT가 버스 전용 주행로를 갖춘 시스템이라면 여기에 섬식 정류장과 양문형 버스 등 신기술을 접목한 것이 BRT 고급화 사업”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애초 오는 2032년까지 서광로·동광로·도령로·노형로·중앙로 등 40.5㎞에 151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서광로(3.1㎞) 구간 공사를 완료하고, 섬식 정류장이 있는 중앙버스 전용차로를 처음 공개했다.
양문형 버스도 현재까지 148대를 도입했으며, 올 하반기 49대를 추가로 들여올 예정이다. 예산은 서광로 구간에만 설계·공사비 등 109억원, 양문형 버스 교체비 523억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서광로에 섬식정류장이 있는 중앙버스 전용차로가 개통된 이후 도민들은 불만을 쏟아냈다.
현재도 서광로에서는 중앙버스 전용차로 섬식 정류장과 기존 가로변 차로 정류장이 철거되지 않은 채 일부 병행 운영되고 있다. 양문형 버스를 노후 버스 교체 시기에 맞춰 순차적으로 도입하다 보니 일반 버스는 기존 가로변 차로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반 버스들은 중앙전용차로를 놔둔 채 일반 차량과 뒤섞여 2~3차로를 달려야 하고, 양문형 버스 역시 도로에 따라 일반차로와 가로변 차로, 중앙차로를 넘나드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승객들의 승하차 방식도 복잡해졌다.
섬식 정류장이 도로 중앙에 위치하면서 노인과 장애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 거리가 크게 늘어난 점, 양쪽에 문이 있는 버스 구조상 좌석이 부족한 점 등도 승객들의 불만 요인이다. 정모씨(48)는 “승용차는 갑자기 1차로에서 2~3차로로 바꿔야 하고, 버스 역시 3차로에서 1차로로 급변경하는 등 혼란스럽다”면서 “관광객들은 더 운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원이 끊이지 않으면서 제주도는 지난해 하반기 예정됐던 동광로 공사를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했다. 도지사까지 교체되면서 어떤식으로든 전면적인 수술이 불가피해졌다. 다만 국비 매칭 사업인 만큼 정부와의 협의한 데다 이미 적잖은 예산이 투입된 점 등이 사업 재검토 과정에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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