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직접 나서야 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노동·수사당국의 조사가 비공개로 기약 없이 진행되는 터라 유족의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유족들에게 조사 상황을 안내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4월 전남 장성군 축협 우시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화물차 기사 방주혁씨가 작업 중 사고로 숨진 직후부터 유족들은 사고 경위를 직접 파악하고 있다. 딸 방인경씨(34)는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들을 일일이 찾아가 자료와 증언을 확보했다.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 서명을 모으고, 이를 언론에 알리기 위한 보도자료도 만들었다.
인경씨는 “유가족 입장에서는 사고가 왜 발생했는지 알아야 하는데 (당국에서는) 관련 자료가 비공개라는 답변만 계속된다”며 “원청 업체도 사고 발생 경위나 책임 소재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다. 어떻게든 확인하려고 여기저기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년 승강기안전기술연구원 직원 추락 사망사고 유족 김효진씨도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김씨는 고인과 함께 근무한 직원들을 수소문해 만나고, 사고 당시 사용된 승강기 기종과 작업 환경을 조사했다. 고인의 업무 기록과 메모를 살펴보며 사고 원인을 추적하고 수사기관에 의견을 전달했다. 그는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말만 듣고 무작정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며 “정당한 권리로 질문을 해도 답변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족은 약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4년 경북 문경시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로 가족을 잃은 강모씨(29)는 노동청과 경찰에서 들은 단편적 정보들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재구성하며 진상 규명에 필요한 자료를 모았다. 관련 법령과 판례를 찾아보고 자신과 무관한 여러 산재 사건 재판을 방청하기도 했다. 강씨는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다”며 “홀로 외딴섬이 돼 망망대해를 떠다니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상 산재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와 경찰을 중심으로 진상규명 절차가 진행된다. 노동청과 경찰이 각각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와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를 수사하는 구조다. 수사의 기밀을 유지한다는 취지이지만, 수사 경과 등에 대해 정보 제공이 충분치 않다보니 유족들이 직접 나서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다.
조영환 노무법인 충무 대표는 “정보공개청구와 면담 요청, 진정서 제출 등 유족이 참여할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 유족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라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는 조사 과정에서 신뢰에 기반한 소통이 부족해 유족들의 소외감과 불만이 커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산재 유족들은 “산재 발생 이후 유족들은 매우 취약한 상태”라며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사고 처리 절차와 유족의 권리에 대한 설명, 상담 창구 마련, 당국의 조사 진행 상황 공유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효진씨는 “작업장과 유족이 대등한 위치에 놓일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유족에게 사고 이후 맞춤형으로 진행 절차를 정확히 설명하고 소통하는 가이드라인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며 “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 대리인이나 국선변호인 제도처럼 유족을 대신해 객관적으로 사태를 파악할 수 있는 대리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신속대응반을 구성해 보상 절차뿐 아니라 유가족 지원도 함께 진행한다”며 “사망 사고는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히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 다른 관계자는 “유족 문의가 있으면 담당 노동청에서 안내하고 있다”며 “정보공개청구 등 공식 절차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충북 청주시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2026년 주민자치 동아리 운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청주에서는 현재 읍·면·동 주민자치위원들로 구성된 12개 주민자치 동아리가 활동 중이다. 이들은 주민 주도의 문제 해결을 목표로 문화·역사, 환경,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문화·역사 분야에서는 가덕면 동아리가 마을 탐방을 통해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재조명하고 있다. 환경 분야에서는 우암동 동아리가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 중이다. 또 복대2동 동아리는 꽃길 조성 사업 등으로 마을 환경을 바꾸고 있다.
산남동 동아리는 지역 경로당을 찾아 냉방기 청소 봉사를 하고, 강서2동은 취약계층 이웃 주택 청소 봉사활동으로 주민 복지 증진과 공동체 돌봄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시는 오는 10월까지 이들 동아리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11월에는 동아리 운영 성과 등 우수 활동사례를 지역 주민들과 공유한다.
시 관계자는 “주민자치 동아리 활동은 주민들이 지역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해결하는 주민자치 실현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종합편성채널 JTBC가 계열사들과 함께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무리한 스포츠 중계권 확보와 공격적인 콘텐츠 투자가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미디어 환경의 구조적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스마트폰 중심의 시청 행태 확산, OTT의 급성장, 전통적 TV 광고시장의 붕괴는 국내 방송산업 전반이 직면한 현실이다.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민영방송은 수익성 중심의 구조로 재편될 수밖에 없다. 제작비는 상승하는 반면 광고와 콘텐츠 판매 수입은 감소하면서 공익성보다 시장성이 우선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시장 논리만으로는 민주적 공론장을 형성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콘텐츠를 충분히 공급하기 어렵다. 극단적 사회 분열, 저출생, 불평등, 기후위기, 노동, 혐오와 차별 같은 사회적 의제들이 대중적 논의에서 점차 주변화될 위험도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사회적 의제는 드라마와 예능 같은 대중적 장르 속에서 자연스럽게 다뤄질 때 더 큰 공감과 토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영국 BBC의 장수 드라마 는 대표적 사례다. 이 작품은 가정폭력, 중독, 정신건강, 인종 문제 등 민감한 사회적 이슈를 일상의 서사 속에 녹여냈다.
그러나 민영방송은 시장 논리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어 비용이 많이 들고 수익성이 낮은 공공적 콘텐츠는 제작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 쉽다. 결국 이러한 영역을 지속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주체는 공영방송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공영방송 역시 급격한 미디어 환경 변화에서 자유롭지 않다. KBS는 2025년 996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고 수신료와 광고, 콘텐츠 판매 수입이 모두 감소했다. MBC 역시 광고 수입 감소 등의 영향으로 256억원의 적자를 냈다. EBS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나 수능 교재 판매 등 출판 부문의 비중이 높다.
최근 개정된 방송법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추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새로 구성될 이사회가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사장을 선임하게 된다면 정치적 독립성과 국민 참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안정적인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공영방송의 공적 기능은 구조적으로 제약될 수밖에 없다.
세계 각국은 이미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 맞춰 공영방송 재원 제도를 개편하고 있다. 영국은 BBC 수신료 개편을 논의 중이며, 독일은 텔레비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가구가 방송분담금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는 수신료를 폐지하고 조세 재원으로 전환했으며, 북유럽 국가들은 목적세나 소득연동 특별세를 활용하고 있다. 구체적 방식은 다르지만 공영방송을 시장 압력으로부터 일정 부분 분리해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려는 방향이라는 점은 같다.
공영방송 개혁은 정치적 독립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방송사의 경영 위기는 단순한 기업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공동체를 지탱하는 공공재로서 미디어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질문이다. 이제 공영방송 재원 문제는 국민적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재원의 법적 성격, 산정 주체와 과정, 징수 대상, 배분 방식 등을 포함해 제도 전반을 새롭게 설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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