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폰테크 빚진 중소기업 숨통 죄는 ‘3고’…은행 연체율, 6년 만에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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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5 05:5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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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경남에서 페인트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미국·이란 전쟁 발발 후 원재료인 석유화학 제품 가격이 평균 30%, 최대 50% 오르면서 수익성 악화에 직면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 걱정이 더하다. A씨는 “페인트 가격이 오르니 올해 보수 계획을 내년으로 넘기는 일이 많아 매출도 떨어졌다”며 “이대로 가다간 일부 업체는 대출금 연체로 생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일부 대기업이 ‘역대급’ 실적을 내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끌어올렸지만, 성장의 그늘에선 빚도 제때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늘고 있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와 고환율에, 금리 인상까지 겹치며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말 기준 원화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의 평균값은 0.51%로 집계됐다. 특히 자영업자가 포함된 중소기업 연체율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중소기업 연체율은 0.73%로 이들 은행의 합산 수치가 확인되는 2020년 1월 이후 최고치였다. 지난해 말 0.50%에서 올해 4월 말 0.65%로 뛴 뒤 한 달 만에 0.08%포인트 추가 상승했다. 반면 대기업 연체율은 지난해 말 0.03%에서 지난달 말 0.09%로 비교적 완만하게 올랐다.
부실채권 증가세도 중소기업이 가팔랐다.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원화 대출 고정이하여신(NPL·3개월 이상 연체) 비율 평균값은 0.44%였는데, 중소기업의 이 비율은 0.68%로 역시 2020년 1월 이후 가장 높았다. 피해는 수입 제품을 써야 하는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몰려 있다. 최근 중동전쟁 종전으로 국제유가는 하락했지만 실제 기업이 사다 쓰는 석유 관련 제품 가격은 아직 내려가지 않았고, 원·달러 환율이 이날 한때 1540원을 돌파하는 등 급등세여서 원가 부담이 크다고 한다.
만약 시장의 예상대로 내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연 2.50%)를 올린다면, 대출금리까지 높아져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정책당국의 중소기업 지원을 주문했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수입을 하는 중소기업은 고환율에 금리마저 오르면 사정이 더 어려워지고 회복 탄력성도 떨어지면서 양극화가 고착화할 수 있다”며 “우리 사회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민환 인하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자금 조달 수단이 다양한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조달이 어렵다”며 “금융 지원과 경영 컨설팅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4월 국내 출생아 수 증가율이 18%로 동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 올해 1~4월 누적 출생아 수도 2019년 이후 최고치여서 연간 출생아 수가 7년 만에 30만명을 넘을지 주목된다.
국가데이터처가 24일 발표한 ‘4월 인구동향’을 보면, 4월 출생아 수는 2만4521명으로 1년 전보다 18%(3734명) 증가했다. 출생아 수는 4월 기준으로 2019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았고, 증가율은 1981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았다.
출생아 수는 2024년 7월 이후 2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4월 누계로는 9만9534명의 아기가 태어났다. 1~4월 누계로도 2019년(10만9134명)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았다. 지난해 동기 대비 증가율도 15.5%로 역대 최고치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도 0.93명으로 1년 전보다 0.13명 늘었다.
출생아 증가를 이끈 것은 30대였다. 연령별 출산율(해당 연령 여성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은 30~34세가 86.8명으로 가장 높았고 35~39세(63.4명)가 뒤를 이었다. 30~34세, 35~39세 모두 전년보다 출산율이 12명 넘게 늘었다.
또한 출생아 수와 연관성이 높은 혼인 건수도 증가세를 보였다. 4월 혼인 건수는 2만622건으로 1년 전보다 9%(1703건) 늘어났다. 전월(10.1%)에 이어 두 달 연속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난해(4.9%)에 이어 올해까지 확대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투표관리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하는 등 주말에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후부터 서울 강남구 개포2동 투표소를 담당했던 투표관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합수본은 최근 투표소 파견 공무원 등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선관위 대응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합수본은 주말 동안 압수물 분석에 집중할 계획이다. 합수본은 지난 11일 선관위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투표록을 통해 주요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해진 시점, 추가 투표용지를 요청한 경로 등을 파악하고 있다.
이 외에도 선관위 서버 분석 등을 통해 투표용지 인쇄매수 축소를 결정한 시점부터 선거 당일까지 선관위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압수물 분석과 파견 공무원 조사가 일부 마무리되면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합수본은 선관위가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부실하게 대응한 정황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합수본은 지난 16일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근무했던 지자체 공무원을 시작으로 18일에는 잠실과 반포, 노량진 투표소, 전날엔 강남구 청담동 투표소를 관리했던 공무원들을 잇달아 조사하면서 선거 당일 상황을 재구성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으로 꼽히는 인쇄 매수 감축 과정도 들여다보고 있다. 선관위는 2022년 한국행정연구원의 ‘선거 절차 사무 개선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선거인 수의 ‘6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합수본은 사무총장의 전결 범위와 통상적인 업무 처리 방식을 확인하고 지침 작성·시행 과정에서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윗선의 역할이 있었는지도 관심사다.
경찰에서 넘겨받은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앞서 송파구선관위는 법원의 증거 보전 명령이 나오기 전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폐기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보관하던 상자에 대해선 법적 보관 의무가 없어 폐기했다고 해명했지만, 증거 인멸 논란이 제기됐다.
합수본은 향후 선관위 관리 대상에 보관 상자가 포함되는지, 폐기 과정에서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의 부부 동반 출장과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 논란 등 선관위가 예산 운영을 방만하게 했다는 의혹도 조만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노 전 위원장은 재임 중 세 차례 해외 출장에 모두 배우자를 동반했는데, 외부에 공개한 사후 보고서에는 배우자 동행 사실이나 예산 집행 내역이 기재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앞서 몰디브 등 휴양지로 출장 간 선관위 직원들을 업무상 횡령죄로 고발한 데 이어 노 전 위원장 등을 같은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선관위 해외 출장에 동행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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