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살인자’로 살다가 감옥에서 죽었는데···일본 무기수, 사망 후 재심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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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6-25 07:43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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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일본에서 강도 살인 혐의로 무기 징역을 선고받은 뒤 수감 중 사망한 죄수가 재심 끝에 무죄를 인정받았다.
20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복역 중 75세의 나이에 사망한 사카하라 히로무 씨의 유가족이 신청한 재심 청구 건에 대해 검찰이 유죄 주장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사카하라는 1984년 한 주점의 여성 업주를 숨지게 했다는 강도 살인 혐의로 1988년 체포됐다.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했지만 재판에서는 무죄를 주장했고, 1995년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이어 2000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그는 2001년 재심을 청구했지만 수감 중이던 2011년 병으로 숨졌고, 이듬해 유가족이 재심을 청구했다.
오쓰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2018년 알리바이에 대한 새로운 증언과 현장 검증 당시의 미공개 사진 등을 토대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고, 2024년 고등재판소(고등법원)도 마찬가지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은 특별 항고했다.
지난 2월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유가족이 신청한 재심 청구 건에 대해 검찰의 특별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사카하라에 대한 유죄 주장을 포기한다는 입장을 법원과 변호인 측에 밝혔다.
검찰은 “재심 개시 결정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사건 기록을 재검토한 결과 사카하라가 받은 혐의에 대한 합리적인 입증이 곤란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지 언론들은 사형이나 무기 징역이 확정된 사건 가운데 사망한 죄수에 대한 ‘사후 재심’에서 무죄가 인정된 것은 처음이라고 해설했다.
일본에서는 48년간의 수감 생활 후 재심을 통해 2024년 10월 살인 혐의를 벗은 전직 프로복서 하카마다 이와오 사건을 계기로 재심 제도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이다.
마이니치신문은 사카하라에 대한 사후 무죄 결정이 재심 제도 재검토를 골자로 지난 19일 국회 참의원(상원)에서 심의에 들어간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해설했다.
야외에서 일하는 이동 노동자들을 위한 전용쉼터인 ‘혼디쉼팡’이 제주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제주도는 오는 9월까지 서귀포 동부 읍면지역인 표선면과 성산읍에 혼디쉼팡 쉼터를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혼디쉼팡은 제주 방언으로 ‘다 함께(혼디) 쉬는 곳(쉼팡)’을 의미한다. 대리운전·택배·퀵서비스 기사, 학습지 교사 등 고정 사업장 없이 이동하며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휴식 공간이다.
2019년 이동 노동자의 유동 인구가 많은 제주시청 인근에 1호점이 첫 문을 열었다. 이후 이용자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2022년 서귀포센터, 2023년 제주시 연동센터가 잇따라 개관했다. 지난해에는 서귀포시 중문, 제주시 한림·함덕·외도 지역 간이쉼터까지 순차적으로 가동되면서 도내 운영 중인 쉼터는 7곳으로 늘어난 상태다.
혼디쉼팡이 도심은 물론 농촌지역인 읍면지역까지 빠르게 확대되는 것은 이동 노동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쉼터 이용자가 크게 늘고, 쉼터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실제 혼디쉼팡은 만족도 조사에서도 4년 연속 90점 이상을 기록했다.
연평균 이용객은 8만명에 달하며, 올해 들어서도 1월부터 5월까지 이용자는 4만2500여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 이상기후로 역대급 폭염과 혹한, 게릴라성 호우 등이 잦아지면서 이동 노동자 쉼터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밖에서 일하는 이동 노동자들의 경우 갑작스러운 장대비를 피할 곳이 마땅치 않은데다 화장실 이용조차 쉽지 않은 환경이다 보니 잠시나마 몸을 쉴 수 있는 쉼터가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새롭게 문을 여는 신규 쉼터 2곳에는 냉난방 시설을 비롯해 TV, 컴퓨터, 휴대전화와 개인 이동장치 충전 시설, 음료 등 이동 노동자들이 휴식하며 재충전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다. 도내 이동 노동자들은 회원으로 한 번만 등록하면 모든 쉼터를 365일 24시간 언제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도는 특히 올해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관련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억여원도 확보했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이동 노동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쉬고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인프라 확충에 그치지 않고, 쉼터 운영과 연계해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안전의식 제고, 권익 보호 지원사업 등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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